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겪어서 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29일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있었던 차량 충돌로 인해 사망한 곽@@씨의 아들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근무하셨던 저의 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려대학교 주차장으로부터 차선을 벗어나 중앙광장을 넘어서 가속하였으며,교통정리 업무를 담당하시던 아버지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제지하려다가 빠르게달려오는 차량에 충돌하여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2010년식 그랜져 차량이 급발진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변호인단을 꾸려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바로 기소되지 않고 현대자동차와 다투며 급발진 증거들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차량은 폐차를 시켜 버렸습니다. 급발진 증거를 찾지 못하여 사고가 있은 후 1년이 지난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가해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한 첫 공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차량의 급발진 다툼에서 증거를 찾지 못해 차를 폐차시키고 나서도 계속해서 급발진이라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하겠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재판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2020년 사고부터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는 3년 동안 가해자 측에서는 변호사 뒤에 숨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무죄 입증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한 채 저희 피해자 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무죄랍니다.

가해자가 중학교 교감선생님이고 운전 경력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23년 6월 15일에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자신의 차량 사고로 인해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자신의 죄를 최소화하기위해 변호사 뒤에 숨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인 책임조차 외면하려고하는 가해자를 저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고, 심지어 사망하게 되어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없어진 이 상황이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님께 항소를 호소하고 싶어 탄원서를 제출해보아도 답변이 오질 않고, 전화를 해보아도 받질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미루고 미루었던 탓에 담당 검사님도 여러 번 변경되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치앞도 모른 채로 지난 3년간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6월 21일 내일까지 항소해야하는데 검찰은 마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면 이대로 재판이 끝나 영원히 가해자 없는 피해자의 분통만 남게 됩니다.

사고차량은 이미 폐차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 종합보험에서 받은 치료비와 위로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판 결과 관련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0_0002345462&cID=10807&pID=10800

사고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535670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9045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2778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5078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4500193






사고남

운전자는 자동차회사 상대로 급발진소송-패소함

근데 법원에선 운전자 무죄

책임 질 사람이 없음



오늘까지 항소안하면 그냥 이렇게 끝난다는데..
출처가면 피해자분 번호도 있는데 문제될까봐 그건 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