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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일본에서 파는 상남자의 담배 | 노루궁뎅이토실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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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23:41] |
| ▼ 이전글 | 대전 노잼도시 아니다 ㅋㅋ | 마들렌맛쿠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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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23:2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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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옥춘o |
불구속은 무죄가 아님. 주거침입은 범죄 맞음. 아직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건 처벌할수 없음. 세상은 마이너리티리포트가 아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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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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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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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알리기리에 |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이 예외임.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상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적다 인식되면 불구속이 원칙이긴 함 |
5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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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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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개 |
게다가 구속은 절대 공짜가 아님. 용의자를 수감 중인 동안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구속 후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상까지 해야하는 리스크가 큰 행위임..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들에 대해 너무 가볍게들 생각하는 것 같음. 진짜 고등학교에서 법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야 하나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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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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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구속수사의 원칙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구속을 하나요? 그냥 위험하다고 구속하는 게 아닌데요..? |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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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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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하라아빠 |
불구속 자체가 처벌을 안한다로 이해한것같이 나오는데.. 둘은 전혀 상관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처벌은 다 받을거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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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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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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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덕후 |
아니 ㅁㅊ 저게 범죄가 아니면 뭔데 저걸 안잡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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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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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드 |
어으 소룸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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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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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곰돌c |
으악..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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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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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동동정남 |
미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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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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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불구속은 무죄가 아님. 주거침입은 범죄 맞음. 아직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건 처벌할수 없음. 세상은 마이너리티리포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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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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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이 예외임.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상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적다 인식되면 불구속이 원칙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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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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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심리치료사 |
유튜브 댓글과 다르게 유익하군. 거긴 왜 일터지고 움직이냐고 경찰만 욕하던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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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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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웃기기 |
그래도 저 상황이면 구속해서 조사하는게 맞는거아님? 피해자 옆집에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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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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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게다가 구속은 절대 공짜가 아님. 용의자를 수감 중인 동안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구속 후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상까지 해야하는 리스크가 큰 행위임..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들에 대해 너무 가볍게들 생각하는 것 같음. 진짜 고등학교에서 법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야 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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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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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웃기기 |
L 저기... 일단 저 위에 상황은 무죄판결이 나올 수 가 없고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가 있잖아 그리고 나라돈은 용의자 한테 나가도 저럴때 쓰라고 주는거아닐까? 헛돈 쓰는것보다야 피해자 안전을위해 쓰는게 옳은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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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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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구속수사의 원칙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구속을 하나요? 그냥 위험하다고 구속하는 게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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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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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대하는 데에 있어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 없이 아직 유죄확정을 받지 않은 이상 용의자를 피의자라고 확정해선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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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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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정황상이나 심증으론 저 남자가 나쁜맘 먹었다 의심이 많이 가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그 부분에선 입증 되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같고 주거침입 정도 때릴수 있는데 주거침입으로 구속 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죠. 마음은 이해 되는데 법리 따지면 구속이 힘든건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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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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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
근데 만약 구속을 한다쳐. 언제까지함? 피해자가 이사안간다 하면 그냥 평생 옆집사람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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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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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장애1급 |
무조건웃기기님/ 구속의 원칙은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만이에요 아무리 유죄로 확실시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판단에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감정만 가지고 구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원이 형을 확실하게 선고해 주고 그 이후 집행하는게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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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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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웃기기 |
헐 그럼 피해자만 정신적 고통받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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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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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오리 |
피해자만 더럽게 억울한 상황이 많음. 저렇게 하다가 피해자가 죽어도 억울하고, 폭행이나 성범죄 당해도 억울한거고. 그렇다고 그만큼 가해자에게 처벌하냐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님. 사람들이 구속수사를, 무죄추정의 원칙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피해자의 억울함과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 뭘 착각하고, 뭘 가볍게 생각하고를 떠나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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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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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법대 교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법으로 해결하는건 똥을 길가에 싸지 않게 화장실을 짓는 것이 아닌, 똥 주인을 찾아서 처벌히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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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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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쌈닭 |
주거 침입에 대한 죄가 너무약해서 구속 안하는거라는 거잖아? 미국처럼 쏴버려도 정당방위여야하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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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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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끙.. 지금부터는 사견인데 피해자의 억울함이나 울분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야 말로 피해자의 안중은 정말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높은 형량으로 정말 울분과 억울함이 말끔히 풀릴까요..? 저는 정말 단언컨데 말끔히 풀릴 수 없을거라 생각해요. 피해자의 억울함과 울분을 해소하는 건 법이 아니라 주변사람의 따스함과 전문인력의 보호, 제도의 역할이고 정말 피해자를 돕고 싶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와 시설 확보에 더 힘을 쓰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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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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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미국에서도 사유지를 포함한 개인의 공간을 침해했다고 총격을 가하는 것에 대한 반감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큽니다. '내 공간을 침해했어? 총 맞아 죽어라'가 무조건 옹호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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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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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오리 |
ㄴ 말끔히 풀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음..반대로 피해자의 정서적, 물질적인 주변인들과 공공기관들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져도 법적인 처벌이 약하면 그것 또한 상처이자 충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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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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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구르릇 |
주변사람의 따스함과 전문인력의 보호, 제도의 역할이고 정말 피해자를 돕고 싶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와 시설 확보에 더 힘을 쓰는게...라는... 정말 말은 쉽게 한당 ㅎㅎ그게 전혀 안되는게 현실인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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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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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구르릇 |
구속수사의 원칙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구속을 하나요?...라고?? 이쯤되면 그 원칙좀 바꿔보는게 어떰. 요새 하도 범죄 터지는 꼬라지들보니 뜯어고쳐야할게 한두개가 아닌거 같던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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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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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부러우니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그러니까 추가범행가능성 이 구속사유에 없다고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겁니다.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되는데, 추가범행가능성 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반대로 아무나 잡아넣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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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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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움직인성정체성 |
첫댓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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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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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
가능성 하나로 모두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기 시작한다면 부작용이 너무 많음... 몇 년 안 가서 북한 버금가는 독재국가가 될 거고 마치 인도나 북한 마냥 차별은 극심해지며 그 여파로 십 수 년 쯤 지나면 사회 경제 전반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하겠지. 극소수의 피해자들을 살리겠다고 대다수의 사람이 잘 살아가고있는 사회 자체를 붕괴시키는 건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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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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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
일괄적으로 구속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게 맞음. 정말 가해자의 구속을 원한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사법기관에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할 듯. 알아서 다 구속시켜주기엔 사법 시스템도 한계가 있고 악용되어 사회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높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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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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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
구속은 절대 원칙이 될 수 없음. 국가가 감당해야하는 사회적 비용, 악용 가능성, 사회 시스템 붕괴같은 굵직한 문제들이 넘치는데 구속한다고 얻는 이득이 너무 작아... 저런 피해자가 1년에 천 명이라고 가정해도 1천 명의 안전을 위해 5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사람 목숨은 다 똑같아... 구속을 가볍게 보는 건 너무 이기적인 마인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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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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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라다은다은 |
알면서도 짜증난다. 내 일이면 더 짜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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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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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알리기리에 |
보통 사람들이 피해자 입장에 감정이입 하다보니 왜 구속 안하냐? 이리되긴 하는데 반대로 저 경우 말고 용의자라고 의심되서 구속 수사로 몇주, 몇달 잡아 놔 버리면 피해자가 직장에서 짤려 실직되거나 피해자 가정이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용의자가 누명이었다면? 법은 사람의 권리를 제한 할 때는 소심해 질 수 밖에 없음. 지금도 한번씩 억울한 옥살이 이야기 나오는데 구속이 원칙이 되어 버리면 더 무시무시 한 사회가 될 수 있음. 특히 독재 정권같은 이상한 정권이 수립되어 버린다면 정치적 무기화로도 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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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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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라다은다은 |
하지만 알고 있어도 대다수는 막상 자기일 되면 예외규정이나 다른 논리 내세워서 끼워맞추게 되므로 커뮤에선 항상 쿨병 조심하는게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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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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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구속이 어렵지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져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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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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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움직인성정체성 |
법을 논하는데 쿨함이 왜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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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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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민 |
성범죄에 구속하면 다들 유죄추정하지 마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왜 다른 범죄들에는 유죄추정을 하고 계실까 다들 너무 법에 관해 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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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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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농부 |
그러면 불구속된 범죄자를 찾아가서 ( 어차피 동네사람이므로 어렵지도 않네 ) 추가범죄를 유도해서 (범죄자 집에 몰래 침입해서 귀중품을 숨겨놓는다거나, 합의하자고 불러놓고 폭행을 하게끔 유도한다거나) 구속요건을 만들어버리는게 최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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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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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치킨 |
주거침입이고 성폭행이고 사기고 뭔던간에 형량이 너무 약하니까 저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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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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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덕후 |
해코지 할까봐 그냥 다른 곳에서 지내는게 나을듯 진짜 이웃 잘만나야돼 나 부터 좋은 이웃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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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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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주거침입 형량이 높아야하나? 높으면 걍 바로 강간 저지를걸? 이러나 저러나 형량 높을거면. 법이라는거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고 사정이 다 다르므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어쨋든 옛부터 가다듬어온 법체제랄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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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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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라다은다은 |
하울/ 그니까 댓글처럼 법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자기가 당할때랑 타인일때랑 느끼는게 다르다는말임. 님 집에 몇일동안 몰래 쳐들어와서 집 쑤시고 다닌게 옆집이란걸 알게됐는데 이성적으로 "아직 날 해치지않았으니까 별수 없지"라고 생각하기 힘들잖음? 누구나 뭔가 예방적인 조치를 해주길 바라는거 아니겠냐 이거임 결국 알지만 남의일에 논리적인척, 일침인척 해봤자 당사자는 보고 그렇구나 할게 아니니까 의미없다는게 내 생각임. 법을 논하는데~ 는 뭔 법은 최소한이라면서 절대적인것처럼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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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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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마지막으로 댓글 달고 말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형량을 높이면 범죄율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학계에선 형벌이 무거워짐에 따라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유의미한 통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예로 들어드리면 2010년 살인범의 평균 형량은 120개월이었으나 2017년에는 177.6개월로 크게 늘었고 살인미수 역시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흉악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8년 2만 4천건 가량에서 2017년 3만 6천건으로 50% 가량 증가하고 말았죠. 간단한 예시만 봐도 형량의 증가와 범죄율하락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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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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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접근금지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음. 그냥 조건도 안되는데 구속수사 안했다고 너들 같으면 괜찮겠냐 이 논리는 설득력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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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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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범죄심리학 측면에서도 형량의 높고 낮음과 범죄의 발생하는 것에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볼 겁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이득과 손해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지 '잡히면 얼마나 사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형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력을 늘리는 것이죠. '아 경찰이 너무 많다.. 뭐만 해도 금방 잡히겠다'가 범죄율 감소에 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한 경찰력을 10% 증가시켰더니 범죄율이 10% 감소했다는 통계도 존재하구요. 형량의 강화가 범죄자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면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의 범죄율과 우리나라의 범죄율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범죄율 특히 살인등의 강력범죄의 비율이 더 낮은 것은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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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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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추서는신경 |
맞죠 그리고 강하게 처벌이 된다는건 억울한 사람의 피해도 그만큼 강해진다는거고 계속 비용이 발생됨에도 교화를 시도한 이유가 범죄자아니고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옥죄이면 오히려 그걸 탈출하고싶은 욕구가 더 커지거나 내 행동에 비해 처벌이 크면 억울한만큼 사람이 더 안좋은 행동할 수 있음 범죄자들은 넘은 선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본인들도 앙갚음이나 반항감이 생겼던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면 대강 왜 교화를 옥죄는 것보다 선택하는지 이해는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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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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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추서는신경 |
ㄴ교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처벌의 강도와도 연관있어서임 사회봉사로가거나 교육으로 어느정도 대체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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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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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개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21년 기준 하루 3,917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의 내막과 재판의 결과를 알지 못하죠. 언론은 자극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좋아합니다. 그게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게 정말 전부일까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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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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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움직인성정체성 |
/자라/ 음. 내가 그렇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지. 사견은 사견으로 남겨두시고. 지금 댓글들은 법리를 이야기하는데 왜자꾸 내가 당햇으면 어쩌고 하는건지 모르겟네. 왜 택시기사들도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딱지 날라오면 다 나름 억울하고 납득이 안되는부분이 개인에겐 잇을거임. 근데 어쩔거야. 그게 법인데. 법을 바꾸자는 건가? 법을바꾸자는거면 그 취지로 이야기를 하든가... 뭔 막상 내가 겪으면 ㅋㅋ 뭔소릴하는건지 모르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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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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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는내맘조또몰라 |
형벌을 극단적으로 높이면 무조건 잡히지 않는 데에 맹목적이게 되어 일단 증거를 인멸하고자 죽이고 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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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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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라다은다은 |
하울/도로교통법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되네. 내가 댓글에서도 법률관련 댓글이 남기는 와중에 흐름에 안맞는 말한거같는게 맞는거 같고.. 내 의도는 그냥 원글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거 같은데 방향과 다르게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는게 솔직히 의미 있나 싶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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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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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추서는신경 |
자라//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님이 하는 말은 이 게시물은 피해자의 힘듦을 얘기하는 결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법적인 중립을 지키고자 할지라도 답변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는 없는 현실이라는 댓글같은게 아니라 갑자기 불구속은 무죄가 아님! 중립지켜야됨!같은 결이 틀어진듯한 말들이 나와서 그러는거 맞음? 나도 그렇게 보니까 원피스 루피짤 생각나네 '으앙..죽었어'이러는데 거기다가 루피가 '사람은 언젠가 죽어!'이러는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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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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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대댓글이 아직도 달리네 불구속 이라니까 범죄자 안잡아간다고 처벌 안받는다면서 법이랑 경찰욕하는 답글들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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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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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추서는신경 |
댓글주인등판ㅋㅋㅋ아항 그런거면 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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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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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라다은다은 |
곧추/ 걍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듯 누가 맞고 틀리고가 없으니까.. 나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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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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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장애1급 |
주거가 안정되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 저건 감정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대전제 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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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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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불구속 자체가 처벌을 안한다로 이해한것같이 나오는데.. 둘은 전혀 상관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처벌은 다 받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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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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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비데짱 |
자수하고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고 재판받는 와중에 해꼬지를?? 살해위협이나 성폭행기회가 있음에도 안했다는게 분명 재판에서 다뤄질거고 주거침입으로 재판 끝낼수도 있는 상황에 신고한 여자가 ㅈ같다고 수스로 형량을 키워?? 가만히 있으면 집유까지 볼 몸사려야하는 타이밍에 성폭력 살인이면 가중처벌받아서 노인네되서야 나올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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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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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비데짱 |
잡힐지 말지 고민하는 흉악범 싸패들이야 그럴수 있어도 반성한지 안한지는 몰라도 형량 딜보려고 자수하는 애가 인생을 집어던지진 않을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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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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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포링 |
와 근데 뭔 옆집서 베란다 타고 넘어오냐... 바선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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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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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마루 |
판사가 아직 안당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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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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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적 |
아직 학생이지? 그렇게 믿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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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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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보통 테라스 공간 있는 집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사람들 많은데 저런 외부침입자 때문에 테라스공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음... 의외로 벽 건너다니고 담 넘어다니는 애들이 흔해서..... 암튼 피해자분 그래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셔서 다행..ㅠㅠ 속옷 훔쳐간거 ㅈㄴ 기분 더럽긴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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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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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왔니 |
저기서 불구속 구속 얘기 나오는 건 가해자에 의한 추가 피해를 염려해서인 것 같음.. 수사중에도 계속 옆집에 산다는 얘긴데, 결과적으로 이사가고 도망간 건 피해자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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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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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쌈닭 |
우리나라 법은 항상 피해자를 지켜주는 위치에 있지 않음 너무 안타까운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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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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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왔니 |
왜 "도주의 우려"는 구속 사유가 되는데 "상황 및 정황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구속 사유가 아닌지 개인적으로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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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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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춘천닭갈비 |
팩트는 피해자만 ㅈㄹ 불쌍하다는 거지 ㅋㅋㅋㅋㅋㅋㅋ 왜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있겠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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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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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이나함 |
주거침입을 존나 상습적으로 했는데 시바 인생 조져야 정상이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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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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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이런건 민사로 조져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자가 이사하는 모든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고, 가해자도 저 집에 더 이상 살수 없을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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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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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티모 |
강간은 2년에 걸쳐서 태형 30대쯤 맞으면 시도도 못할 것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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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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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야우 |
궁금한데 저 남자 넘어오는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베란다 바닥에 압정뿌려놓고 저 사람이 담 넘다 압정 밟고 추락사하면 저 여자는 죄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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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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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농부 |
그건 너무 계획적임. 물부어놓고 전선흐르게 만들어놓으면 과실치사 쯤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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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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눗뱀 |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함정을 설치하면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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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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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떼 |
혹시모를 위험걱정에 내 안전을 위해 대비한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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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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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보자구요 |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 이 자체로 미필적고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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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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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
“저 남자 넘어오는거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만 빼면, 전기펜스 쳐놓고 지가 넘어오다 지짐당하고 떨궈져도 고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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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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눗뱀 |
애초에 "누군가"를 상해를 입힐목적으로 설치한 함정은 무조껀 범죄임 그게 자신의 보호를 위해 자신의 거주공간이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설치한 함정은 무조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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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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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마이멜로디 |
아는 척 할 거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 강조 표시는 작은 따옴표다 친구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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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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눗뱀 |
우리 멜로디 발작버튼 눌려서 블라했다면서 댓글마다 찾아다니면서 시비걸고 우기는거 커엽다 참.. 안쓰럽다 네임드병 걸려서 아이디는 못버리겠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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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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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마이멜로디 |
근데 니가 멍청한 거 맞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아디를 왜 버려 니가 버리고 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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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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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마이멜로디 |
반박 못해서 무지성 억까 + 통한의 반대... 기엽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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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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눗뱀 |
블라했다면서 1분1초 안쉬고 꾸역꾸역 기어와서 댓글다는 정성.. 진짜 안쓰럽다 힘내라.. 그렇게 인생 커뮤에 몰두하고싶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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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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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슥뽕 |
근데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할수 없는건 맞음. 현행범의 처벌수위가 낮은것이 또다른 범죄를 부추기는것으로 작용하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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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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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준사관 |
저런거나 성관련 범죄는 구속 이런거 말고 그냥 태형으로 다스리면 쳐다도 안 볼거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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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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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o |
마이너리티리포트...현실화될날이 머지않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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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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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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