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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요약 현대차 부장이던 김광호씨는 엔진에 결함이 있는걸 회사가 숨기고 있다고 폭로해서 미국정부에게 28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음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면 받은 금액이 190억 이후 국세청에 세금 내야되냐고 물어봤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이나 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대답은 오지않고 여러번 독촉까지 했으나 묵묵부답 결국 납부 기한이 지난 이제서야 과세를 통보하고 190억원의 절반인 95억 정도를 내라고 함 김광호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경정 청구를 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해외 포상금은 선례가 없어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과세 이유 등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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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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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10:1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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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바른한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세금 내는건지 몰라서 물어보기 까지했는데 읽씹하다 나중에 와서야 어쨋든 니 잘못! 이러면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털어가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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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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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금련산 |
(1)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 / (2)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외국에 공익신고로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거네. 뭐 정부 입장에선 국내에 공익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공익신고하는게 유행해버리면 국내기업에게 불리하다고 봐서 그랬겠지 ㅎㅎ 국내였으면 유명한 법무법인에 전관예우 껴서 공익신고자 먹고살디 힘들게 족치고 포상금도 안주고 기업한테 앞으로 잘하자 어깨나 툭툭 치면서 대신 국가사업에 돈좀 보태라 하고 해처먹고 끝났을텐데 그걸 못하고 나라밖에서 망신만 샀다고 생각할테니까 ㅎㅎ 쓰레기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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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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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요르하 |
100억 뜯어가는데 이유를 설명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세금 반으로 줄여줘 이유는 묻지말고 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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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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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isonamu |
선례만들려고 세금 최대치 때려본건가 꼬우면소송걸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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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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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5 |
낙지씨 |
감히 현대차의 잘못을 지적한 죄! 한국에서 가만히 안둔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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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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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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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한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세금 내는건지 몰라서 물어보기 까지했는데 읽씹하다 나중에 와서야 어쨋든 니 잘못! 이러면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털어가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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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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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하는사람 |
ㅋㅋㅋㅋ 미국인하시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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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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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ㄳ |
한국이 한국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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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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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pc |
정부가 국법을 정면으로 뒤집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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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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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부라는 표현을 쓰면 외국정부는 인정안됨 그래서 상금에서는 외국정부라는 표현을 쓴거고..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틀린 해석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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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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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시드 |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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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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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씨 |
감히 현대차의 잘못을 지적한 죄! 한국에서 가만히 안둔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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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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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reian |
북한만 아니였으면, 난 나라가 없어져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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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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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야사랑해 |
나도 그렇게생각했다가 중국 러시아 일본이 군침흘리면서 쳐먹을꺼같아서 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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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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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
그건 진짜 아니다 외국 침략 아예 배제해도 인프라 및 시스템 다 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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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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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하 |
100억 뜯어가는데 이유를 설명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세금 반으로 줄여줘 이유는 묻지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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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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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조아 |
재산같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도 들어있어서 언론에 말 못한다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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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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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
이정도면 국세청이 일부러 맥일라고 한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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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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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1)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 / (2)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외국에 공익신고로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거네. 뭐 정부 입장에선 국내에 공익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공익신고하는게 유행해버리면 국내기업에게 불리하다고 봐서 그랬겠지 ㅎㅎ 국내였으면 유명한 법무법인에 전관예우 껴서 공익신고자 먹고살디 힘들게 족치고 포상금도 안주고 기업한테 앞으로 잘하자 어깨나 툭툭 치면서 대신 국가사업에 돈좀 보태라 하고 해처먹고 끝났을텐데 그걸 못하고 나라밖에서 망신만 샀다고 생각할테니까 ㅎㅎ 쓰레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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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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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라면먹고갈래 |
어설프지만 이게 거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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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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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과조교 |
진짜 광화문에 목 달아야 되는 반역자 샛기들이 딴데 있는게 아님 전쟁나면 난 서울부터 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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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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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만화 |
우리나라엔 "세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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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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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오지 |
판새들 재산 조사해봐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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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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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namu |
선례만들려고 세금 최대치 때려본건가 꼬우면소송걸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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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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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
나같으면 진짜 ㅈ같아서 어디든 빨리 이민갈수 있는 나라 생각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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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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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솔직히 선례 없어서 유권해석 기간 길어진 것도 이해가 가고, 납부기한과 유권해석 기간이 별개인 것도 이해가 감. 그래도 너무 길었지. 유권해석은 최대한 빨리 내고, 사법부 판단 받아보라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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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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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종료 |
들어오면 해코지 당할까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자따위 과세를 해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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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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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정좀봐줘 |
삐빅 곧 삭제될 게시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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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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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읽고헛소리함 |
과세이유에 답변거부는 m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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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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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사 |
법령에 비과세 대상이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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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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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로아쿠아 |
외국정부로 부터 받은 '상금'이 아니라 해당안됨. '국가'로 받은 포상금이 아니라 해당안됨. 짜증나고 말도 안되지만 이렇게 판단한듯... 사법부 판단 받아봐야 하고 사법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법을 개정해야 할 듯. 반기업법이니 법 개정도 어렵지만 물론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 분이 소급적용 받기는 어려울 듯. 매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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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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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gnl99 |
위 친구 말대로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권해석을 해야하는데 금액이 적었으면 바로 했을텐데, 금액이 크니까 책임소지 문제로 빌빌대다가 늦게 알랴주고, 에라 모르겠다 과세 할테니까 불만있음 소송거세요 한 듯. why?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 책임을 법원이 지니까. 비 합리적이지만 공무원이 이거 맘대로 결정하기 힘듬.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감사 나와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조지면 노답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식(?)으로 책임회피 해벌임. 근데 방법이 없음. 누가 책임 질 거임? 무슨 권리로. 결국 법을 조까치 만들고 세부 시행령 자세하게 안 만든 국회의원 새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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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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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개정한것도아니고 개정후 소급적용한것도아니고 이유를 밝히는것도아니고 '걍 내라면 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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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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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
돈도 돈이지만 너무 괘씸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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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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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싶어 |
아 진짜 개쓰레기들 이거 누구 욕해야되냐 담당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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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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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알콜쇼 |
크으~~헬조선 포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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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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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르푸푸틴 |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할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본인이 징계받지 않는 것'임.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본인의 실수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심하면 징계는 물론 손해배상까지도 해야할 경우가 있음. 그래서 가능한 보수적으로, 국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게됨. 저 경우야 일단 내라고하면 공무원이 해야할 소임은 다한거고 나중에 조세심판원이나 대법원에서 결론내줄테니 일단 내라고할 수 밖에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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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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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그냥 조질려고 말안해주고 돈 뜯는거 같이 보이는데 행동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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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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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매 |
이 나라는 존재하는게 신기하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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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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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언더블레이드 |
소 제기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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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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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머스탱GT |
병ㅋ신나라 하루가 멀다하고 씹같은 짓거리 하나씩 나오는게 레전드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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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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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푸는잘참아 |
헬 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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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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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히후헤홍 |
나라가 흘러가는 걸 보면 진짜 안망할수가 없을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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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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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ㅋㅋ 왕릉아파트는 실수를 인정하고 허가하면서 개인은 그냥 밀어붙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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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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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필89 |
저돈이랑 가족이랑 한국뜰듯 나같으면 더러워서 못살겠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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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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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것같아요 |
이렇게 염병을 만들어 놓는데 누구 좋으라고 애를 낳고 키워 ㅋㅋ 어차피 하지도 못하지만, 이거보면 진짜 대한민국은 망해도 할말없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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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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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at |
진짜 개새1끼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라도 빨리 해주던가 1년뒤에 지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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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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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의움직인성정체성 |
아니 이렇개 우리나라 정부가 외화를 잘 벌어들이는데 왜 욕먹는지 모르겟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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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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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때소설가 |
일단 이건이 선례가 없고 관련법령 및 규칙이 없음 그래서 법리적으로 다퉈볼만함 그리고 뉴스에서 포상금이라고 했지만 이건 포상금 성격이기보단 내부고발로 인해 더이상 경제활동을 못할것을 인정하여 해당회사에서 들어온 과징금 중 일부를 '보상'형태로 지급한것임 신고해서 잘했다 라고 '포상'이 아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포상금은 현상수배범 검거나 옛날에 카파라치 들이 차량법규위반 신고시 지급했던것이 포상금임 그렇다고 보상형태의 급여 라서 급여소득으로 봐야하나? 갑근세로 근데 우리나라가 급여소득으로 봤을때 10억이상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가 45% 임 그래서 법리적으로 다퉈볼만한건 우리가 흔히 로또에 매겨지는 기타소득세율임 기타소득세 법령에도 상금이나 사례금등이 포함됨 국세 30%와 지방소득세 3%해서 33%세율로 세율을 정하는게 저분한테 가장유리한 방법일듯 한데 아마 변호사 보다 세무법인먼저 섭외하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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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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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학대전 |
겉 포장지만 번드르르 하게 꾸며놓고 막상 까보면 다 썩어 문드러진 병1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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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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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
정의로운 일을 해서 받은 포상금인데 뭘로 세금을 그리 많이 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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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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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좌이유나 |
개ㅂㅅ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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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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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밍 |
키야~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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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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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312 |
뭐이런 ㅂㅅ같은 일이 다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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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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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산 |
비과세 범위에 안들어갈거같기는 하네... 외국정부로부터 받았지만 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건 아니니까... 근데 액수는 좀 양아치가 맞는듯. 법리해석에 과도하게 오래걸린것도 그렇고 대충 담당자가 나때만 넘기자 뭉갠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생기고... 조세질서가 바로 서야 세금내는게 덜 억울한데 너도나도 탈세니 유리지갑 입장에선 진짜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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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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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ani |
이것도 그렇고 is테러 막는데 일조한 그 불체자 건도 그렇고........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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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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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끕물뽕 |
국세청이 좀 답답해 보이지만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거 같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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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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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염크간지 |
과세 이유도 말 못하면서 뭘 내라는거? 국내 고액 체납자나 잡아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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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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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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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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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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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커 |
대박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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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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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진짜 자본주의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맨날 기업만 챙긴다고 자본주의가 실현되는 게 아닐 거 같은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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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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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상어 |
국세청특 어렸을때:세금 걷는 공무원 거서 봤을때:정직하면 뜯기기만하고 세금 아무리 잘내도 뭐안줌(납세 잘하면 뭐 주기는 하는데 종이쪼가리 하나주고 뭐 *도 없음)그런데 세금 안내고 나보다 더 떵떵거리는 애들 개많음 (국세청:이래도 세금을 내내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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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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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딸 |
어차피 인력없어서 제일빨리 망해가는나라 탈출기회있으면 탈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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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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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클라이머 |
저러면 그냥 미국 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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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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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쇼파 |
첫째 수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상금이 아님. 둘째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은 (미국에서 지급한게 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인가) + (우리나라 법령 혹은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미국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것을 국내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게 본다는 내용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두가지 모두 충족하는 거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이라 보긴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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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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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쇼파 |
국세청이 답변을 늦게 준걸로 싸워보기에는 원래 선례없는 케이스는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그나마 가산세 면제는 노려볼 수 있을텐데 세액을 보면 국세청에서 이미 가산세 안넣은 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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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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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
변호사가 90억을 먹은건 아무도 이야기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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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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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
근데 과세통보 늦는거야 워낙 거액에 선례도 없으니 잘한건 아니어도 이해되는 수준이고 당연히 가산세도 안물릴테니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것도 아님. 본문에 명시된 법령에서 상금과 포상금을 구분하고있음. 내부고발자의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았음. 본문에 명시된 비과세 대상 법령을 보면 외국정부에게 받은 상금 or 국가 및 지자체에게 받은 포상금. 전자를 적용하자니 포상금이 걸리고 후자를 적용하자니 국가가 걸려서 과세처분한거 아닐까? 그래도 국세청도 고심했단걸 봤을때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음. 근데 이렇게나 욕먹을 일인진 몰겠네… 착한일했다고 해서 법령에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세금 안받고 이럴순 없잖아. 늦은것도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워낙 세법이 자주 바뀌고 복잡한데 선례도 없으니 처음부터 따져봐야했을텐데 오래 걸릴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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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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