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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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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8:4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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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슬픈냥 |
학폭 피해자인 거 참작은 변호인이 언급해서 판사가 걍한 말이고 실상 줄아든거 없어보이는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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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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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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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묵팔무렵 |
이것도 참작해준거니까 형량 까내릴 엄두 내지 마라는 건가? |
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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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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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Joker77 |
저걸 학폭 피해자인점을 참작하네. ㅅㅂ 그럼 죽은 사람은 뭔죄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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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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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변호사가 주장해서 참작했음을 밝힌거고, 참작해줫음에도 최고형을 때린겁니다. 욕해야할부분은 소년법상 최고형(사형 또는 무기형의경우 15년)이 고작 15년인것을 욕해야합니다.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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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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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야왜그래 |
차라리 지 괴롭히던놈 죽였으면 동정여론이라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아무 관련도없는 노인분을.. 학폭 피해자인건 안됐지만 참작할 이유가 되는진 몰겠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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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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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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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77 |
저걸 학폭 피해자인점을 참작하네. ㅅㅂ 그럼 죽은 사람은 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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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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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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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변호사가 주장해서 참작했음을 밝힌거고, 참작해줫음에도 최고형을 때린겁니다. 욕해야할부분은 소년법상 최고형(사형 또는 무기형의경우 15년)이 고작 15년인것을 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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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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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퍼나름이 |
참작되서 가중처벌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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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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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퍼나름이 |
아 피해자구나 가해자로 착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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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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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학폭 피해자인점 참작이라... 근데 어떠한 관계떄문에 참작이되는걸까? 가해자집의 할아버지라도 되는걸까? 아니면 넌 평소에 학폭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했을테니 라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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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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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폰 |
참작했다는 표현이 그레서 감형했다는 뜻은 아님 변호사가 이런점을 고려해달라고 하면 그부분도 생각한 판결이라라고 알여주는 표현임 15년이 소년범 최고 형량이니 '그딴 소리해도 안봐죠~' 라고 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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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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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폰 |
학폭피해자다 이런것도 변호사의 변호 논리중 하나여쓸뿐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서 감형 요인이 안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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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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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찾아삼만리 |
..... 저새끼 인성이 저래서 학폭이 아니라 그냥 다들 싫어 한거 아니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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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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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학폭 피해자인 거 참작은 변호인이 언급해서 판사가 걍한 말이고 실상 줄아든거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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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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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묵팔무렵 |
이것도 참작해준거니까 형량 까내릴 엄두 내지 마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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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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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판결문은 못봐서 모르겠지만, 특정강력범죄에 살인죄가 들어가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때는 20년 선고해야 합니다. 20년 선고할거 15년으로 까준거면 판사로선 봐준거죠. 15년은 소년법상 해당 소년을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경우 선고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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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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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심한패드립 |
법잘알 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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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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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도네 |
어릴때 누가 살인하면 나라에 큰일인냥 뉴스에 나고, 최소 20년부터 시작이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음주심신미약이 등장하고 부터 형량이 솜방망이처럼 변해버린거 같음.... 죄를 지어도 나쁠거 없단 인식이 강해지니 너도나도 짐승처럼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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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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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사아 |
잘 생각해 보셔요. 주변에 살인해본 사람 있어요? 살인 들어본 적도 많지 않을걸요? 있을수도 있겠다만... 살인은 여전히 큰일 맞고, 뉴스에 나온다는 것도 그만큼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밥 먹는 얘기는 뉴스에 안나오잖여유. 오히려 정보매체가 발달하니까 많이 잡고 보이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억울한 일 줄어들고 하는 거에요. 쉬쉬하고, 못잡고, 심지어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러던게 많이 발전해서 여까지 온거라고 생각하심 마음이 한결 편해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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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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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엘 |
걍한을 강한 말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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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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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저런거면 참작사유가될지 몰라도 쌩판상관없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범죄인데 뭔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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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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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도가니탕 |
그냥 학폭 피해자니까 정신병 있다고 무지성으로 우기려던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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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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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이게맞는듯 정병주장했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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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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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
나오면 30대네 너무 형량 적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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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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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감이야 |
일단 내 의견 말하기 전에 피해자한테 죄송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것이 아니며 형량을 더 때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고 선 고지를 해두며... 인생 살아온만큼 살고 나와야하니 적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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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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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
하지만 70대이긴해도 한사람의 생명을 꺼드렸고 시체를 불태우려했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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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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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님아무튼아님 |
존나 적은데요... 한 사람을 죽이고 불까지 지를려고 한 인간이 고작 15년만에 새인생을 살 수 있다는게요. 형벌을 살고 나오면 죄값을 치뤘다 생각하고 떳떳하게 생활하는게 전과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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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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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감이야 |
사형 시킬거 아니면 그럼 몇년이 맞다고 보는데? 저런거 살려두려면 나가는게 우리 세금인데. 한 50년 먹여 살려? 그래야 분이 좀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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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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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
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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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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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님아무튼아님 |
저런거 30대에 사회에 풀려 나오는게 더 싫은데용? 분은 쌓이지 않았으니 풀릴 것도 없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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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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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저달 |
새금이고자시고 그냥 무기때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사회나와서 재범을 안한다면 괜찮겠지만 높은확율로 30대에 나와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으니까요 범죄만 예방된다면야 세금 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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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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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
말이 15년이지 쟤 인생에서 황금같은 10대 후반과 20대 후반은 날리는거임... 그 공백을 가진 채로 사는 남은 인생은 얼마나 공허할지 넘 불쌍하네여 그런 의미에서 깔끔하게 사형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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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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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돌이 |
굳이 사회가 저런경우를 받아서 고쳐줘야할 이유가 있어? 아니 사회가 피해를 감내하면서 저런 구성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음. 강력범죄라면 사회구성원과 어우러질 수 없는 존재에 가깝다고 보는데, 왜 사회에서 받아줘야하는지 진짜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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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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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좋아하는설명충 |
먹여살린다는 접근법 레알 신박하네.. 그럼 죽여?? 그걸 원하는거야?? 징역 한 50년 때려야지 저런 악질 범죄자는. 15년 밖에 안돼서 다들 화나있는데 먹여살리기 돈아까우니 15년이면 적당하다고 하는건 공감능력 부족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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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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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감이야 |
ㄴ 너는 의견 말하는척 시비거는걸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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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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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좋아하는설명충 |
미안하지만 너도 시비조였는데..? 말투 너랑 존똑인데.. 기분 상했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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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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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감이야 |
현실적인 대안대책 꺼내지도 못할거면서 그저 감정 하나만이 논리인것처럼 말하지마. 공감능력 드립을 칠거면 현실감각좀 기르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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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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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감이야 |
난 잘 모르겠다 .. 내가 뭐라고 댓글을 써뒀는지 읽지 않고 답글을 다는것 같은데 그냥 너네 의견만 계속 이야기해. 어차피 계속 돌고 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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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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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대륙법계에선 그렇게 못 때림.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및 무기징역은 그냥 아동권리보호협약으로 금지된 형량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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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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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좋아하는설명충 |
음.. 현실적인 대안을 왜 진지하게 여기서 제시해야 함? 법이라는게 바뀌려면 원래 문제가 있는법에 대해 국민적인 감정이 형성이 되는게 먼저입니다. 인터넷도 여론중에 하나고요. 그 후에 문제가 있다 인식되면 구체적인 개정방향도 결정되는겁니다. 지금 다같이 저런놈이 15년은 짧다고 하는거 자체가 대안을 위한 하나의 사전단계라고 생각해요. 공감능력은 모두가 발끈할때 혼자서 아니라고 하는데 대한건데 기분 나쁘셨음 미안합니다. 시비였던거 인정하고 사과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반박은커녕 먹여살린다 빈약한 논리만 제시하며 평생 먹여살리냐고 비꼬는 님도 태도가 썩 좋아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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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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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감이야 |
토론을 하고 싶으면 토론대회를 가세요. 나도 잘못했는데 너도 잘못했다식의 이상한 소리로 계속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말고. 서로 보지 맙시다. 블라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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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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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미글렀어 |
남궁형 글읽다 분노가 차올랐지만...역시 매화향이 나는 형님답게 드리프트 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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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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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C군 |
걍 가석방으로 20대에 충분히 나올수있고 15살부터 남들 학교 대학교 군대 다녀올시간 대충 10년 잡으면 쟤는 감옥에서 검정고시도 볼거고 직업교육도 받다가 출소해서 남들이랑 똑같이 사회생활가능함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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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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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좋아하는설명충 |
블라는 내가 할게요 ㅎㅎ 님 진짜 노답인생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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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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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처럼살자 |
중딩이 15년이면 최대로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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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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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nVeii |
나와서 서른이면 또 몇명이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오징어게임 하는 중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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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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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힝 |
참작한게 일찐이 삥뜯는거 돈구하려고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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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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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d99 |
나도 이생각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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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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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는약과 |
ㄴㄴ게임 아이템 사려고 돈 훔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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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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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힝 |
게임이면 사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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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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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왜그래 |
차라리 지 괴롭히던놈 죽였으면 동정여론이라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아무 관련도없는 노인분을.. 학폭 피해자인건 안됐지만 참작할 이유가 되는진 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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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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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아마 변호사가주장했고 주장할때 정서적 불안함을 주장했다면 그럴 수 있다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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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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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드실분 |
학폭피해자가 사람죽일 깡다구면 학폭안당할것같은데..... 학폭자에게 너죽고 나죽자 덤벼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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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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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이올시다 |
30살도 젊은데 ㄹㅇ 딱 마흔에 내보내면 납득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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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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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
30대 돼서 나와도 사람이겟냐 저딴게 또 누구 찌르것지 어휴 불쌍한 예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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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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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소년법 찾아보니 판사입장에선 최선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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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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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하지만 가석방이 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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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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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개 |
대한민국 가석방 통계 상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되려면 70% 복역 이상자만 심사 대상으로 통과시켜줌. 여기에 더해 심사 대상이 되는 것과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것도 다른 문제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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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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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소년범은 그 통계에서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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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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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왜냐면 가석방 신청 및 그 절차가 성인이랑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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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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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특강법상 소년의 최대형은 징역 20년(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인데, 왜 징역 15년의 정기형으로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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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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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사짖개 |
지 괴롭히던 놈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엄한데 화풀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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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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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젼xx |
살아온 나이만큼 형량 때리는 건 희귀한 케이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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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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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시드 |
그래 애라고 봐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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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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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벰부 |
병1신련이 지 때리던 일진 죽일생각은 못하고 힘없는 노인은 죽일수있나부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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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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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절포 |
30되면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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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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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er |
15년 동안 군대도 안가고 술/담배 못하고 규칙적 식사하면서 존나 건강한 서른살 되서 나오겠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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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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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내가볼때 학폭피해자고 어린학생이니 참작해달라고 항소할까봐 입도 이미 그거까지 고려한 판결이니 다른 사유 더 있는거 아니면 입다물라고 문서에 박아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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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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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왕 |
세금아까운데 그냥 살처분 하면 안됨?? 이건 오해의 소지도없이 빼박 살인죄 맞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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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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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골수팬 |
강도살인은 형량 제일쎈 범죄자너 성인이면 무기아니면 사형인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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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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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조아 |
난 이런 양형 화제될 때마다 궁금한 게.. 판사가 재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남??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고 비슷한 사례에서의 이전판결이랑 크게 차이날 수 없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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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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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맞아 그리고 이건 법정최고형 때린거라 판사재량은 안들어갔다고보는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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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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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캐부캐암캐 |
이야 15년이면 나도 중학생때 나 괴롭히던 일딘 ㅅㅋ들 다 죽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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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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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리나 |
말이 15년이지 사회 나와도 제대로된 생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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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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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큐슈큐 |
술먹고 자동차로 들이박았으면 2년에 집유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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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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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15년 ㅋㅋㅋ 범죄자 천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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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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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살자 |
예전 다큐 3일에서 출소해서 연애도 하고 싶다는 여자 생각나네...죄명이 살인(부모와 애기를 같이 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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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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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않댄대 |
이정도면 ㄱㅊ은 판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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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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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435 |
이거보니 다시 촉법소년도 떠오르는데 강력범죄는 왜 나이를 구분해야하는가 난 이거 아직도 이해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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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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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인데기분나쁨 |
15년형이라고 만기출소 하는거 아니잖아 10년채우고 출소해도 25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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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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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49 |
우리 가족이었다면 재판정에서라도 쫓아가서 기필코 찢어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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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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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꼬추가밉다 |
칼로여러번찌르고 불태우려했는데 15년형ㅋㅋ 국회의원 가족도 당했으면좋겠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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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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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뭐 |
댓글보고 판사도 법을 넘어설 순 없으니까 최대 형량 때린 거 보고 살짝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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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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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
판사는 최선을 다해서 형을 때린거 아님? 법의 3원칙(?)을 어길순 없잖아? 무죄추정의원칙이랑 증거재판주의는 다들 잘 알지만 죄형법정주의는 잘 생각을 못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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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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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수삼탈 |
중2때 들어가서 한창 사회생활 열심히할 나이30살에나와서 뭘 할 수있을까 어떻게보면 진짜 좆된거네 배운거 할줄아는거하나없이 bottle신되는건데 사회에 불만품고 살인저지를거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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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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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빨아줍니다 |
30살에 나온다라 ...꽃다운나이는 다보내고 나오긴하지만 사람을 죽인거는 사람들은 정말 무기징역이 답아닌가 또나와서 적응못하고 사람죽일수도 있고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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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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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라미아 |
나는 늘 생각해.. 자기가 안당해 본거였으니 싸게싸게 넘어가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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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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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빙가 |
학폭 피해자인 점.. 혹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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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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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빙가 |
학폭 피해자인 점.. 혹시 설마 .. 가해자들이 살해피해자 집을 털라고 시켰나... ? 그 과정에서 저렇게 된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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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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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
아 시벌 15년 좆까고 똑같이 칼빵 가자구우 저런 씹버러지 숨쉬는거 개역겨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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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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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예수 |
중학생도 형량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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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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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기뒤치기사선치기 |
하아 씨 바 15년뒤면 한창일 때 피지컬 최정점에 물 올랐을 때 나오겠네 지금 댓글 다는 놈들 전부다 최소40대 ~60대 찍어서 시들해질 때즘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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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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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중학교 2학년 소년범이 70대 노인을 살해했다가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A군은 새벽까지 게임한 뒤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경남 거제의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피해자 B씨(74세 여성)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A군은 거실 테이블에 있던 사기화분으로 B씨를 때리고, 현장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이후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도망가자 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온 뒤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A군은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했고, B씨는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법원에서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도 징역 15년 형을 확정지었다. - 그냥 단순한 우발적 강도살인이 아니네. 강도살인에 방화미수까지 겹쳤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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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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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
참작해서 해줘도 형량 최대로 판결했다는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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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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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야 |
덱스터 왜 한국에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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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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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찐따임 |
근데 뭔놈의 법이 형량이 왜 이럼? 십오년도 한참 모자란 형기긴 하다만 언놈들은 스케일에 비해 형은 십년도 채 안되는거 같더니 여긴 또 십오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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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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