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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보면 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며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국가의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또한 외교공관 역시 그 나라의 영토에 속한다（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의 영토）. 다만 국가간의 합의로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을 하기로 합의를 했을 뿐이다.
영국 주재 미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국제법 서적에도, 공관지역은 파견국의 해외 영토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외법권도 아니라고 서술되어있다.그러므로 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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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로화장실깸 |
대사관이 영토 개념인건 국방 분야에서만 해당 당사국의 대사관과 군함은 영토의 개념으로 간주 직접적인 공격시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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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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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귀튀김 |
군함은 영토로 간주되는게 맞지만 대사관은 영토로 간주되지 않음. 치외법권 개념은 애매하지 않고 범죄자 체포에 공사관의 허가가 필요한 것과 치외법권인 것은 관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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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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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대사관이 영토 개념인건 국방 분야에서만 해당 당사국의 대사관과 군함은 영토의 개념으로 간주 직접적인 공격시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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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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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치외법권 개념은 좀 애매한데 범죄자 인도 조약이 있더라도 해당 범인을 대사관에서 체포하기 위해선 공사관의 허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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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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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귀튀김 |
군함은 영토로 간주되는게 맞지만 대사관은 영토로 간주되지 않음. 치외법권 개념은 애매하지 않고 범죄자 체포에 공사관의 허가가 필요한 것과 치외법권인 것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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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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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공사관 내 진입 막히는거 자체가 치외법권 개념으로 봐야하는거 아님? 다른 개념으로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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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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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나이스빠레 |
외교가 은근 회색지대가 많음, 불문율 같은거. 성문화되지 않은 것들 중에 웬만한 건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대원칙 하에서 진행되는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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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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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해요너를 |
결국 이말도 준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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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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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코 |
외교공관은 외교관계협약상 불가침 권리 의무로 규율됨. 공관에 대한보호 의무 공관장 허가 없이 출입금지는 치외법권 여부가 아닌 불가침으로 규율됨. 치외법권은 파견국의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함. 그러나 공관이나 외교관 역시 접수국의 법을 준수해야히는 의무가 있음. 외교관을 체포 구금 및 재판할 수 없는 것은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과 직무 수행을 위해 보장괴는 면제 규칙에 따름. 면제를 누린다고 처벌이 없는건 아님. 미국 외교관이 한국 법을 위반하면 미국에서 처벌 받음.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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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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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보는스님  |
진입 막히는 건 소유자 절대의 원칙 하 모든 땅은 소유주의 허가없이 들어갈 수 없음. 영토주권의 개념은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단 한톨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곳이 없음. 반정부단체가 불법 점거중인 곳을 제외한 지역인 소위 "남한"은 더욱 그러하고. 영토주권은 명확함. 전쟁선포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는 건 어디까지 준한다는 것이지 전쟁선포 그 자체가 되지는 않음. 대사관, 즉 외교공관은 치외법권이 아니라 비엔나협약에 따라 면책 기타 특권이 인정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이지 이 역시 절대적인 치외법권이 아님. 협약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뿐. 한국에선 주한미군기지가 가장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치외법권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지만, 이 역시 SOFA협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뿐 모든 상황에러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재판관할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인 것은 아님. 군함의 경우 국제 관례상 영토의 일부로 취급받는 게 맞고, UN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국의 재판권에 종속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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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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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코 |
선전포고 여부는 정치의 영역. 국제법에서 전쟁은 금지됨. 대사관 및 군함에 대한 공격은 자위권의 행사 요건에 충족 되는지 검토를 요함. 이루어지는 공격이 무력 공격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외교관계협약 위반 및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성립됨. 어느 것도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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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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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유엔헌장은 전쟁이 아니라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개념 아님? 전쟁에 관해 국제정치에서 인정하는 범위와 전쟁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자체를 부정한다고 볼 수 없음 그리고 선전포고의 경우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실질적 교전 행위를 선전포고에 준하는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군함에 대한 공격은 일단 적대행위로 간주해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로 봄 단 당사국 간의 오해나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석을 통해 판단하긴 하지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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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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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그리고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건 국제정치 이상주의학파의 해석이고 현실주의자나 구조주의 학자들은 적의 당면한 공격에 대해서 예방전쟁까지도 정당하다 주장하기도함 이건 국제법 상 이거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논란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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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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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아 근데 그 외교관 면책 특권은 외국에서 범죄 행위를 할 경우 당사국간에 합의로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에서 처벌받는거 아님? 국내로 돌아가서처벌 받는 경우도 있음?? 본인 국제정치학 공부했긴한데 법률은 거의 안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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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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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코 |
국제법은 전쟁을 금지함.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위권을 원용하는 것 뿐. 선전포고 같은 개념 국제법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러시아도 북한도 이라크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한 미국도 세계 어느 국가도 자위권의 행사 혹은 인도적 간섭으로 불리는 헌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무력 사용을 원용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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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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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선전포고 개념이 없어진게 폴란드 침공 때문인데 그 이후 상호 교전 행위를 선전포고 개념으로 보는 거잖슴 전쟁행위를 부정한다고하면 자위권 개념도 부정하는게 됨 사실 필자도 교수님이 군 출신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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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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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그리고 전쟁을 부정한다면 모든 전쟁 관련 협약도 부정하는게 됨 포로 관련된 제네바 협정 같은거도 부정되고 전쟁범죄에 대한 법률도 다 부정하게되는데 전쟁을 부정하는 관점이라고 해석해야하는거임? 전쟁에 있어 당사국을 규정하는 범위도 있는데 전쟁 자체를 부정한다하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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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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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코 |
자꾸 정치와 법을 분리하지 못하니 평행선을 달릴뿐. 규범과 현실은 다르며 현실이 그렇다고 규범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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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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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국제법에도 이미 전쟁법률이 있는데 전쟁 자체를 부정한다가 말이 안됨 유엔헌장도 모든 침략행위를 부정한다고 하잖슴? 현실과 법률을 혼동하는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걸 부정한다는게 말이 안되기에 묻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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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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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코 |
살인이 금지 되었지만 여전히 살인자가 등장하는 것과 같은 것. 인도법이 존재하고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실제로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고 학살을 하고 있기 때문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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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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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지금 유엔 헌장을 봐도 침략행위 즉 위협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전쟁 자체를 얘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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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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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코 |
무력 행사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를 제한하고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대우를 규율하기 위함. 그래야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법의 규율에 따라 책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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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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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개념이 다르다 보는데 전쟁법은 최소한의 인도적 개념으로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법률임 포로 대우나 정규군의 구성요건 등 살인행위를 금지하지만 처벌법이 있는 경우랑 다르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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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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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코 |
1. 유엔헌장은 전쟁에 이르지 않는 모든 국가의 무력 사용을 금지 시킴. 그래서 전쟁 자체가 언급이 없는 것. 2. 국제인도법은 교전수칙이라고 불리는 헤이그법과 전쟁 시 전투원과 포로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법이 있음. 모두가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은 관습법으로 위반 시 국가 책임을 성립시킴. 그리고 ICC는 전쟁 범죄에 제네바 법이 물적 범위로 명시됨. 인도법을 어긴 개인 형사 처벌함. 요약하자면...국제법의 영역에서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 무력 사용은 금지됨. 국가가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위권 요건에 한정됨(이것도 해석을 요함 관습법적 자위권이 있는지 헌장이 다 포괄하고 있는지). 규범의 영역에서 선전포고 전쟁 정당화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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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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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그럼 결국 자위권 차원도 관습적인 차원에서 인정된다는 것이지 법률로서 보장받는 차원은 아니라는건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예방전쟁이나 선제 타격 자체도 자위권이 없으니 결국은 국제법 상으론 범죄요소라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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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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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코 |
먼저 언급을 했어야 했는데 헌장 2조 4항의 무력 사용(Use of Force)은 모든 국가의 군사력 사용 위협을 포괄함. 헌장 51조의 자위권은 체계적이고 중대한 무력 사용인 무력 공격(Armed Attack) 발생 시에만 정당화됨. 51조를 하도 남용하니까 74년 총회 결의로 침략(Aggression) 정의 결의를 채택함. 이 결의는 Armed Attack과 Aggression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지침으로 작용하여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강화함. 전쟁과 침략은 별개의 차원임. 전쟁은 국가 정책으로 사용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사력 사용을 의미함(이제는 사용을 넘어 계획 준비 시행 모두 포함됨). 침략은 중대하고 체계적인 무력 사용을 말하는 양적이고 질적인 개념이고 그 대상을 국가에 한정하지도 않음. 그래서 테러리즘에 대항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임. 위 설명은 다 국제법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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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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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로화장실깸 |
국제장치학하고 법률은 또 다르긴 하구나 땡큐 많이 배웠음 군사안보학 하면서 국제정치학을 배우다보니 국제법률까진 공부하기 어렵더라고 특히나 군사전략하다보면 국제관계나 법률쪽을 관습법으로 배울때가 많다보니 이게 되게 어렵네 많이 배워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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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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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코 |
열띤 대화를 할 수 있어 기뼜어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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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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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길 |
대사관이 온전한 영토로 취급되면 5년에 한번꼴로 대사관 테러 당하는 미국은 너무 많은 전쟁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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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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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무스 |
크 이렇게 랜덤으로 터지는 웃대 교양수업이 퀄리티가 좋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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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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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돈이되겠어 |
아마 대사관을 향해 공격이나 압박을 가할경우에만 해당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로 보는건가? 또 예를들자면 타국에 대한 스파이 같은 범죄용의자가 자국 대사관으로 도피했을경우 범죄자 인도에 대한 절차 때문에 이런경우에만 자국영토의 개념이 들어가는건가? 실제로 대사관에 대한 수색권 압수수사권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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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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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혜 |
그러나 주한미군부대는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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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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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도련선 |
주한미군은 공관지역에 적용되는 비엔나 협약과는 다르게 흔히 소파협정으로 불리는 한미행정협정으로 미군 범죄행위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재판이 아닌 미국에서 재판하는 거라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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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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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
미군부대에서 카드 긁으면 캘리포니아라고 뜨긴 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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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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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다귀튀김 |
주한미군도 같음. 한반도 및 부속도서는 전부 한국의 영토고 주한미군주둔지도 치외법권이 아님. 그렇다고 우리가 주한미군을 맘대로 해도 된다는게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 법이 미치지 않아서 그러는게 아니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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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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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천칭 |
양도받은거라 글쓴이가 생각한거보다는 더 큰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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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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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마스터 |
엥 그럼 해외스파이가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연출은 무리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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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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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도련선 |
알려진 바로는 대부분의 스파이들이 외교관 신분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서 공관지역으로 도망가는 경우 접수국은 외교관 면책특권과 공관장 허가없이 공관지역에 경찰이 들어갈 수조차 없어서 대부분 추방조치해사 틀린 것은 아닐듯. 최근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스파이 혐의로 체포를 못하고 러시아 외교관들 추방하는 일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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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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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당당 |
아 그럼 난 미국 못가본거네.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만 받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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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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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불완자 |
미국 대사관에서 애 낳으도 미국 시민권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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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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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생크림 |
... 그렇다하더라도 대사관이 위치한 국가가 강제력을 투사할 수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치외법권지대 아닐까? 공관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걸? 끽해야 공관장을 추방하는 것 뿐인데 그래봐야 다음 타자가 부임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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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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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찐따임 |
상호동의 법이 있고 아닌게 있다고 보면됨. 흔히 말하는 국력법. 미 대사관은 실질적 영토로 인정받음. 대부분의 나라가 미 대사관 반경 백리내에서는 말을 타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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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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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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