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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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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21:1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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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돼군 |
근데 저욕설들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건가?? 궁금하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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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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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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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
결론은 강네잎군은 바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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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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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떼무 |
댓글에 이렇게 달았다고 고소한사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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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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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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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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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한바가지 |
메로나 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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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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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국 |
헐 메로나 몇개 사가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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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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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명가두근세근 |
경찰도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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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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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6 |
담당경찰관 저거 입력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경찰서앞 편의점에 가서 메로나 하나 사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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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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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군 |
근데 저욕설들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된건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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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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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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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잎군 |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님이 나한테 ‘네잎군은 바보래요 ~~에베베베’하고 댓글을 달고 내가 이에 대해 모욕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네잎군이 아니라 실존하는 나 강xx에게 행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설령 실제 나를 아는 사람이 우연히 웃대를 보다가 네잎군을 욕하는 댓글을 봤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나 강xx를 욕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없다면, 나의 법익 차원에서 내 명예가 손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거임. 수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만한 일인지는 차치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성립이 힘들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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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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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
결론은 강네잎군은 바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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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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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잎군 |
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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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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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산사람 |
즉 다른말로 닉네임을 본명으로 하면 고소가능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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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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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잎군 |
닉네임이든 이름이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기보단..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가 훼손된 누군가를, 제삼자가 보았을 때 실재하는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함.. 이름이 이민수고 내 이름이 이민수야! 하고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 이민수를 아는 누군가가 그 글을 보고 ‘내 지인 이민수가 욕먹네!!!’ 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한가.. 를 고려해보면 될 것같음. 서울 중구 사는 김피탕씨가 욕을 먹었다면 내가 아는 지인 김피탕이겠구나 생각 들겠지만,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확정지어 판단하기 어렵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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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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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말이냐시바라 |
얼마전에 이상한 고집있는 놈한테 일베 취급받아서 명예훼손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해봤는데 성립 안됌. 뭔 욕을 쓰건 내 닉네임보고 내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유추가능해야 명예훼손이 성립이라 커뮤에서 싸우는걸론 거의 성립안된다고 보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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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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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말이냐시바라 |
윗 댓 말대로 유명인이나 페북스타같이 어느정도 특정되는 사람이 아니면 닉네임으로는 패드립을 박건 쌍욕을 박건 성립안됌. 성립안된다고 경찰 선에서 반려시키는거 그냥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면 저렇게 전달되는거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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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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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위즈 |
닉네임 내용 다 거를타선이 없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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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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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도가니탕 |
명박존박산다라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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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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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불주먹 |
ㄹㅇㅋㅋ 저 짧은 글에 킬포라 몇개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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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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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인사람 |
저런거 고소는 되는데 유죄? 그런건 안되는거라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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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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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enni |
ㅅ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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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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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
댓글에 이렇게 달았다고 고소한사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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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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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내가있잖아 |
피타고라스 삼각자는 ㅅㅂ 진짜 명문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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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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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EH |
명박 존박 산다라박 ㅋㅋㅋㅋㅋㅋㅋ 삼박자가 어울리는 닉넴일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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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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