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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수원역 폭행살인범 중 하나가 필로폰 다시 들여와서 재판중..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함 그 이유는 부장판사 출신등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ㅠㅠ..
엄벌탄원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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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6:3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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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동네미친개 |
아니 세상에 ㅈ같은게 참 많긴하지만 저 빌어먹을 전관예우는 뭐냐. 백번 양보해서 지금은 없어졌다지만 주취감경이라던지 이런건 핑계거리라도 이해가 가지않지만 있다치고. 그래 뭐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개같은 이유들이대잖아.근데 전관예유는 시바 볼때마다 이해가 안되네.당연히 그들은 인정을 안하겠지만 세상에 어떤 법이 변호사의 급에따라 달라져야하는건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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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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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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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애초에 다들 체감은 못하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니야? 약한사람 편을 들어달라는것도 아니고 모두가 공정하게 해달라는건데. |
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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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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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요한스님 |
전관예우x 전관비리 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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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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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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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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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아니 세상에 ㅈ같은게 참 많긴하지만 저 빌어먹을 전관예우는 뭐냐. 백번 양보해서 지금은 없어졌다지만 주취감경이라던지 이런건 핑계거리라도 이해가 가지않지만 있다치고. 그래 뭐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개같은 이유들이대잖아.근데 전관예유는 시바 볼때마다 이해가 안되네.당연히 그들은 인정을 안하겠지만 세상에 어떤 법이 변호사의 급에따라 달라져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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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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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장임 |
인정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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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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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
애초에 다들 체감은 못하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니야? 약한사람 편을 들어달라는것도 아니고 모두가 공정하게 해달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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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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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헤로인 |
선뱃님 후뱃님 하면서 술 존나 먹였어서 주취감경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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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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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lkiiver |
???: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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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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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츠 |
K-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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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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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
법은 평등하다. 다만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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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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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
부장검사님 퇴직하고 사건 맡아서 재판장 들어오면 마주보고 앉아있는 검사들 알아서 승소하게 해드려야 본인들도 나중에 퇴직하고 변호사자리 앉으면 후배 검사들이 똑같이 해주리란 기대겠죠. 그래야 검사시절 격무, 박봉?에 시달린걸 변호사 전관예우라는걸로 보상받는거죠. 아이고~ 선배님 승소 축하드립니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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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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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 |
법정에서 판사 전관쓴건데 검사 전관 이야기가 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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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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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실무에서 보면 전관 특혜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런 전관예우 루머들 때문에 전관들이 전관예우 있는 척 떼돈버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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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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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토리도토리 |
인정. 드라마보면 검새 판새들이 억울한 사람 한명도없이 나쁜놈들 죄값 치르게하는게 우리가 할일이다!ㅇㅈㄹ하는거 개식상함. "그러니까 빽없음 줄이라도 잘서든가, 아님 돈이라도 많아라" 라고 대사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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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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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희망공돌이 |
법조인들이 전관예우가 있다는데 그것도 꽤 높은 비율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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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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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희망공돌이 |
변호사야 자기가 이길 재판도 지고 하면 억울하니 그렇게 생각할 순 있는데 판검사마저 저정도 비율이면 엄청나게 많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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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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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전관 비리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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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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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별로' 없다는 얘기야. 전관예우의 유무를 묻는다면 당연히 있지. 근데 급이 되야한다고. 검사장 법원장 급은 돼야지 부장급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고 넘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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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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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그리고 진짜 뭐 재벌총수 장관 이런 진짜 그사세 인간들 아니고서야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얻을 것도 많이 없어. 검판도 자기 커리어 달고 재판하는건데 선배가 와서 부탁한다고 재판 대충 하겠나? (물론 불기소 문제는 엄청 큼) 전관예우는 '애매한' 부분에서 나오는거임. 당연히 유죄 나오는 재판을 무죄로 뒤엎고 이럴 힘은 진짜 엔간하면 없음. 아니면 뭐 검찰 측 증거를 전관예우변호사한테 더 잘 보여준다던가,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던가, 판사를 미리 알려준다던가 뭐 이런 자잘한 걸로 사람 띠껍게 하는게 요새 전관예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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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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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형량 흥정 급이 달라지는게 크지않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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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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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흥정 잘만하면 그게 집유 가능범위까지 가는거고 그래서 쓰는거지 다들 유죄가 무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음 얼마전 대구에서도 같은 법원출신 전관으로 음주운전 살인죄가 최소형량으로 뜨는것만 봐도 알 수 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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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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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 |
윗 댓글이 상당부분 맞음 슈카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전관예우가 있는지 묻질 않았으니 있다가 많이 나오지. 판검 전관변 써서 얻을 수 있는건 수사의 결과(기소 여부)나 재판의 결과(유죄나 승소 여부)가 아님. 그 과정에서의 편의가 더 큼. 그 과정에서 편의를 봐야하는 소위 바쁘신 분들이야 큰 돈 주고 전관 쓸 필요가 있지만, 어지간하면 굳이 비싸게 전관 쓸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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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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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헤로인 |
아 그래서 대법원 앞에 저울을 들고 있었구나 저게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흥정을 뜻하는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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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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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형량흥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거도 부장급으론 힘들어. 부장은 그냥 오래 다니면 다는 직함임… 방금 개업한 부장이면 모를까. 판사들은 본인들 판결문이 다 남고 나중에 사실상 다 검사당한다. 그리고 2심에 가면? 고법에 갔다고 치면 고법판사는 이미 부장급 이상이야. 대법은? 그렇게 파기되기라도 하면 평판 점점 나빠짐.. 검사는 패소하거나 나중에 2심에서 뒤집히고 판걀 바뀌거 그러면 조인트 까이고 실적반영된다. 예전에 검판에 있던 일반 선배가 부탁한다고 특혜 주고 그러기가 애초에 어려운 구조야. 끊임없이 인사이동되는 것도 그렇고..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전관에 환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하는 설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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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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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츠 |
실제 재판 해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네. 전관 쓰면 죄목이 달라진다. 죄목이 달라지면 형량이 달라지고, 형량이 달라지면 징역갈게 집행유예 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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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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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
그니까 그 정도로 끗발있는 전관이 별로 없다고 ㅋㅋㅋ 갑자기 검찰이 부장검사 출신이 왔다고 죄목 경하게 해서 해주겠냐구.. 상대방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눈뜨고 보고 있는데.. 또 요새 그 정도 급 되는 사람은 바로 제대로 개업 못해. 그리고 죄목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죄목형량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만큼 애매한 영역에 있는 사건이 또 그렇게 많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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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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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우움 |
판사출신 가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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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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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껌딱지 |
아는 검사있었으면 기소조차 안됬을건데 없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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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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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기DAY  |
다들 알면서 외면하는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 웃대는 정치이야기 없지만... 대한민국은 오늘도 이상태임.... 정의를 논할 국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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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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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헤로인 |
엠관시발 양심은 ㅈ으로 쳐먹고 공정과 법치를 뒷구녕으로 쳐먹으면서 지들 자존심은 비아그라먹은거마냥 쳐 세우지만 약자 앞에서 한없이 발기부전 갈리는 엠유 시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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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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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3점14패밀리 |
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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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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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떡볶이순대 |
12년이면 살고 나와서 또 사고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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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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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는대도시입니다 |
입법부 방패 자꾸 세우는데 판결 ㅈ같이 때리는건 재판부책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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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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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낚시 |
검새가 기소장 ㅈ같이 써서 판결이 ㅈ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요즘 보면 '와...ㅆㅂ...아예 소환/조사도 안 해뿌네?' 이런 케이스도 많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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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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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스님 |
전관예우x 전관비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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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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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인공 |
= 사법거래 =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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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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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부사노 |
그대로 저 필로폰에 당해서 후회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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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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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
전관예우는 시1발..사짜들 진짜 개혁 필요하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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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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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구형주는 검사들도 저런거보면 답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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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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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들어주는놈 |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결국 모든건 자본의 흐름대로 귀결되게 되어있음 도덕? 정의? 좆이나 까잡수라는 식ㅋㅋㅋㅋ 입법하는 놈들이나 집행하는 놈들이나 전부 그 나물에 그 밥인걸 어떻게 해 걔네는 이미 개씹천룡인들이라서 쿠데타나 유혈혁명 일어나서 일거에 싹쓸어버리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의 틀안에서는 좆같지만 뭐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함 ㄹㅇ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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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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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
와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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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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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
이런 거 보면 신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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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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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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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하다 그놈의 부장판사 전관예우. 진짜 내 가족이 저런일 당하면 그냥 장대호 해버려야지. 이거저거 생각하면 너무 머리아픔. 그냥 없애버리고 감옥이나 가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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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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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수야루키 |
전과 42범이 자유롭게 돌아다닐수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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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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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먹는소리 |
존나 웃긴게 뭐냐면 이 사건도 쉬쉬하면서 잊혀질 수도 있다는거임 법은 원래 이상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슈화 지나면 신경 안 씀 물론 나도 마찬가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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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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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믿지손만잡고잘께 |
전관예우라고 쓰고 "아이고 슨배님 변호사 개업하셧으니 한탕 하셔얍쥬" 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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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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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멘탈 |
전관예우 노노 전관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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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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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릴라이트 |
판검사 퇴직후 몇년간 법조계 취업제한걸면 끝나는 일인데 법만드는 놈들도 돈많은 놈들도 언젠간 전관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랄을 안함 이건 국민들이 지랄을 해야하는데 저런일 당하는건 일부라 그게 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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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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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호빵 |
시부레 이건 재판부교체부터 해야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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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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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융 |
전관예우 ㅅㅂ 지랄하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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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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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쥰식 |
애미뒤진전관예우는씨ㅡ발ㅋㅋ염병한다육시랄니미럴ㅋㅋ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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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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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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