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델라웨어주 법원, 법인에게 투표권 부여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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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델라웨어주 법원, 법인에게 투표권 부여는 합헌 [1]

작성자

년생여고생쟝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2228123 추천 1 반대 0 답글 1 조회 138 작성시간 2026-05-28 2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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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 그... 법인이 법적으로 사람같은 권리를 부여받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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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

집게이사장

해석상 저동네 헌법이 투표권을 법인에게도 인정한다면야 절차상으론 문제없겠지만 너도나도 법인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한명이 여러표를 행사하는건 제도적으로 막긴 하겠지..? 돈 많은 놈이 법인 여러개 세워서 캐스팅 보트 쥐면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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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6-05-28 2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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