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 7. 7.] 제44조의7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7. 7.] 제76조

제10장 벌칙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언뜻 보면 합당해 보이지만 그 개인이 대통령이되거나 집단이 한 정당이 되면 그냥 정권 입맛에 따라 입틀막 가능해진다는 얘기임

국가보안법이랑 연계해놔서 사실상 뭐 국가보안 문제다 하면 답없어지는건 덤이고

야동 못보는게 문제가 아니고 호들갑이니 뭐니 할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