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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매미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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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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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3:2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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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정학당한생긴게개그 |
높으신 판사나리님이랑 대 국회의원나리께서 정당방위로 존나 패다가 당해봐야 법이랑 판례가 바뀌겄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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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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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약후르트 |
이게 ㅈ같은게 무술 배운 사람이면 정당방위 인정 훨씬 더 어렵더라. 김동현은 물론이고 어릴 때 태권도 배워서 막 3단 4단 이렇게 따놨으면 왜 힘 조절 안했냐고 지랄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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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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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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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당한생긴게개그 |
높으신 판사나리님이랑 대 국회의원나리께서 정당방위로 존나 패다가 당해봐야 법이랑 판례가 바뀌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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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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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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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롤롤타 |
높으신분들은 정당방위로 인정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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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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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면 자기들이 불리해서 안함 마치 국회의원이 자기 연봉 셀프로 올리는것과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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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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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먹는i |
오히려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게 되면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정당방위로 위장해서 면피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정당방위가 넓어짐으로 사적 제재, 자력구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비판하고 계시는 기득권에게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건 없는 겁니다. 외국에서의 폭넓은 정당방위로 인한 사건들도 종종 있다는걸 고려하면 마냥 정당방위 범위를 늘린다고 좋은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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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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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루시안씨 |
그분들을 없애줄 뭔가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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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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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
무슨 일이든 양면성은 있을수 있는데 당장 피해자가 갖는 부담이 적은게 더 옳은것 같음 법은 무고한 1인을 위해 10인의 악인을 잡는걸 유보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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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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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방구먹여 |
기득권이 유리해지고 뭐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약자가 실제로 폭력을 당했을 때 스스로를 지켜려고 한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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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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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닉이왜그래 |
???:아니 내 개를 죽여서 나도 죽였다니까??정당방위 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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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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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턴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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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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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후르트 |
이게 ㅈ같은게 무술 배운 사람이면 정당방위 인정 훨씬 더 어렵더라. 김동현은 물론이고 어릴 때 태권도 배워서 막 3단 4단 이렇게 따놨으면 왜 힘 조절 안했냐고 지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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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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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후르트 |
맞고 있는데 반격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태권도 몇 단이세요? 물어보고 때리라는 거임? 걍 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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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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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대마왕 |
근데 유단자 제재는 쫌 필요한게, 마누라가 태권도 4단이라 내가 맞으면 너무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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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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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바레오또상 |
우리나라 법에서 함부라비 법전이 보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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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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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이이잉 |
동현이형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ㅋㅋㅋㅋ 웬만한 분조장 아니고선 다들 착해질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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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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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우히 |
칼들고 위협했으면 적어도 어디 한두군데 부러트리는거까진 인정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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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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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
저 사람 만나면 악수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사진 찍기 바쁘지 누가 때릴 생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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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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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맛된장  |
최홍만한테 시비거는 사람도 있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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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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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모니터 |
마이클 타이슨 비행기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까불다 맞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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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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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rain |
김동현한테 시비걸었다간 생명에 지장없으면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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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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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쉬어터 |
어차피 처벌받는거 그냥 반 죽여놓는게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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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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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허묘 |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려면 상대가 나 또는 다른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려는 시도를 한다고 인정이 되야함 예를들어 상대가 나를 칼로 찌르려다가 도망가거나 찌르고 도망가는경우 상대를 쫓아가 공격하는 행위는 과잉방위로 보고 처벌 받지만 상대가 나를 칼로 찌르는 중에 막았는데 상대가 계속해서 찌르려고 할때 상대를 공격하는건 정당방위로 인정함 실제로 이런경우엔 살인을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도 있고 다만 문제는 이런 범죄자가 한번만 범죄를 시도할리도 없거니와 피해자가 당하는 와중에는 상대가 포기했는지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지를 구분하기 힘든데 한국법은 기계적 중립의 관점에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이 힘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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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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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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