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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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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렌카와체리노 |
인권을 좆으로 보는 애들은 1970년대로 되돌려놔야됨. 몇명이 죽어나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고문당하면서 만들어진 인권을 '나쁜놈이 존중받는건 싫어' 라는 감정론 하나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꽤 효과적이라는거임 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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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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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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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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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이라면서 욕하면서 구속이 쉬우면 견찰이 뇌물받고 대충 누가 고발하면 그 고발 내용 근거로 지 좆대로 주주 총회 하는날 거대 주주 몇명 잡아넣겠지 구속이 쉬워진다는건 견찰이랑 떡검 권력이 높아진다는걸 의미하는데 왜 자꾸 견찰 떡검 거리면서 걔네한테 힘을 주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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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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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카와체리노 |
인권을 좆으로 보는 애들은 1970년대로 되돌려놔야됨. 몇명이 죽어나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고문당하면서 만들어진 인권을 '나쁜놈이 존중받는건 싫어' 라는 감정론 하나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꽤 효과적이라는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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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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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중 |
누명 한 번씩 뒤집어 씌우면 싹 치료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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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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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
맞는 말임 비인간들은 갈아서 뽀삐밥으로 줘야한다 생각하는 나도 본문에는 이견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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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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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aR |
저기서 검경법에 대한 불신을 넣어버리면 모든 게 엉망이 되지. 영남제분 사모님이라든지,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한다든지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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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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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자 |
범죄의 경중도 따짐. 저 조항 아래에 대놓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써 있잔아. 살인자가 광견병 걸린 사람처럼 내 어릴적 꿈은 연쇄살인이엇습니다. 당장 악마의 삶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더라도 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집 있으시고 어릴 때 경도 안 하셨네요? 도주 우려가 없군요. 구속 안 하겟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진 않는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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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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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코콩 |
나도 퍼오면서 찾아봤는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이유가 중죄를 저지르면 높은 형을 받을 확률이 높고 도주 우려도 함께 높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려하는 거지 중죄 그 자체가 구속사유가 되진 못한데 “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의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70조 제2항은 여기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신설하거나 추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를 거시한 것이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이 같은 의무적 고려사항만을 고려하여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면에 구속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바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의무적 고려사항인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09헌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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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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