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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2항의 역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 담합에 대한 국가 개입:
가격 담합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 실패를 유발하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건데ㅋㅋ
아니 그럼, 자유의 끝판이라 여기는
미국과 유럽은 담합을 왜 잡냐ㅋㅋ
가들도 공산국인가?ㅋㅋ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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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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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봉 |
걍 개입이나 제한이면 목적이나 효과에 무관하게 발작하는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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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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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테러재방송 |
미친거 같아ㅋㅋㅋ자기 지갑 보호해주는 건 줄 몰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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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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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봉 |
아직도 시장을 일말의 개입도 없이 그대로 두는게 최선이라 생각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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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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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쿠크다스 |
사회공부 안하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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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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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워즈 |
완전방임이라면 우린 이 게임을 해봤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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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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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아니 귀 냅두면 예로 게임 내에서 핵유저를 방치한다는 건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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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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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
걔들은 그런거 모르고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아니라서 그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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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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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헉ㅋㅋㅋㅋ종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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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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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쿠크다스 |
이게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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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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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
ㅇㅇ 그냥 모든걸 좌우논리로만 보는 애들은 뭘 말해도 안통해.. 어느나라를 가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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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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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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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자영업자 위주의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보면 그런 글 많더라... 뭐 어려운 말 쓰지만 결국엔 돈 벌 기회 박탈해서 기분 나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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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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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아 그런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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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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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aR |
전두환의 국보위 시절인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져 담합단속을 해왔던 건데, 걔네들 논리는 대한민국은 1980년 전두환 시절부터 공산주의 나라였다는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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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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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ㄹㅇㅋㅋ그리고 시장개입의 뼈대는 이승만때 부터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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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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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
경제사회분야에 대한 고찰은 한번도 가져본적 없으면서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한 줄만 기억하고 계속 야경국가를 추구하는데 애진작에 실패한 자유방임주의를 계속 부르짖는게 내 눈에는 아주 눈꼴시럽다 이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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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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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ㅜㅜ 라면과 밀가루 기름은 이게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더 민감하게 대응함!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들이 물고빠는 프랑스 미국등등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도 밀가루를 포함해서 생필품에 대한 가격은 너무 심하게 오를 경우 반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임;; 글서 그 조약한 논리로만 따지면 미국 프랑스 호주 다 공산국가임ㅋㅋ;; 게다가 라면의 경우는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에 가까워서 특히 민감하고...하아 그리고 이런 조정조차도 안하면 결국 그들을 살리기위해 결국 세금이 더 깨진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ㅜㅜ(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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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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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
걔들은 그런거 몰라 그냥 국가가 개입을 해? 선넘네,, 이거야,,, 걔네는 18~20세기 유럽이나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해 관심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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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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