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몇년째 못받고 있으니까 이 제도는 정말 잘못만들어진 누더기 제도인걸 느낀다.

월 지출을 줄여 돈을 모을수있게 하는게 아닌,

집주인들 목돈 챙겨주는 이상한 제도같다.

집구할때는 중개사끼고 수수료 줘가면서 계약하지만, 끝날땐 나 혼자 해야하고 끝나도 집주인이 안주면 답도 안나오는거같다.

전세집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보니 경매에 넘어간것도 몰랐고

경매에 들어간다는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방법을 전혀 신경안쓴 내 잘못인거같다.

법에 무지한 내 잘못이다.

누가 만든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앨수가 없다면 좀 새롭게 개편시켰으면 한다.

이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자면

1.해당주체 기관 주체하에 각 시에서 관리하는 전,월세 보증금운용기금（가칭）을 만든다.

2.전세매물을 내놓을 집주인은 각 시에서 운용하는 전월세보증운용기금（가칭）에 해당 매물을 등록하여 연동계좌를 생성한다.

3.전,월세를 들어가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직접,개인 계좌가 아닌 전월세보증운용기금（가칭）에 보증금을 입금한다.

4.저 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동안 시에서 관리하며, 집주인은 저 금액을 절대 건드릴수가 없다. 세입자,중개사와 입회하에는 가능하게끔..

5.제도의 유연성을 추가하면 지금처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은 세입자,집주인,중개사가 입회하에 변경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6.주체기관 혹은 보증운용기금（가칭）에서는 전세계약이 끝나기 2~3개월 전부터 세입자 및 집주인에게 기한을 알려주어서
계약 연장 및 종료를 대비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깡통전세,먹튀를 방지할수 있다.

7.전월세보증운용기금（가칭）은 당연히 지급보증 및 비상예비금 같은 안전장치를 국가가 보증해준다.

8.집주인에게는 매달 전세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이자로 준다거나 혹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서 전세매물 장려에 힘쓴다.

9.세금감면혜택비용이 크다 하더라도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이라든가 주거 안정성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면
산술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10.전월세보증운용기금（가칭）은 국민연금의 운용,공공주택건설 등 각종 투자하여 보증금이 다시 국민의 주거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제도 알지도 못하고 평생 그냥 살아왔다가

요즘 생각이 많아지니까 한번 써봤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