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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이유는 가장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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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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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21:2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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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채원아사랑해 |
대체 얼마나 받으면 '상습 음주운전'에 '살해'가 여성가장이라는 이유로 3년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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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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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0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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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살찐성인 |
ㄹㅇ 판결 좆박았네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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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0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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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니는또머꼬 |
진짜 여자 입장에선 판사가 신으로 보였을듯. 사람죽였는데 달랑 3년으로 퉁쳐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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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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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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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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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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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홀로 가장이라서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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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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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코 |
판사 조실부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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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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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하는사람 |
나홀로 가장이면 한 40년 살고나오면 가장의미 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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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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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악여앙 |
70대 노인의 사정은 고려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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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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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아사랑해 |
대체 얼마나 받으면 '상습 음주운전'에 '살해'가 여성가장이라는 이유로 3년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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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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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성인 |
ㄹㅇ 판결 좆박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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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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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th |
진짜 ㅈ박고 판결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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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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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찾아삼만리 |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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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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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건법 |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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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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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코노 |
뭔 ㅈ같은소리야 재범이면 무기징역가자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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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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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명 |
이럴때만 공감능력 최대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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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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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대짜 |
그게 논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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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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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
3년가나 10년가나 어차피 가정 무너지는건 확정인데 그냥 길게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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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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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냥 |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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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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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카네 |
김여사년 그냥 술쳐먹고 혼자 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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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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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판사 |
'손주 용돈이라도 벌어주려고' 했던 피해자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안하고 가해자 입장만 고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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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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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미글렀어 |
내가 판결보면서 제일빡치는건데 피해자가 사망할시 권리까지 같이 사라진다는거임...가해자의 입장만을 보고 판결하는게 진짜 너무 개빡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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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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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놈에게시비검 |
아니 그 법은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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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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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해먹고살아야하나 |
지랄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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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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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껄룩아빠 |
이래서 판사새끼들부터 AI로 대체해야됨 그놈의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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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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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유리 |
어떻게 사람목숨이 3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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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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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글레이즈 |
와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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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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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하다니... 진짜 맙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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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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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아라후후훗 |
다른 가정을 파괴했지만 가장이니까... 이상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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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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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시드 |
가장이면 피해자는 살아돌아오나? 피해자는? 피해자는 사망했고 피해자 가족은 아픈데 가해자는 가장이라 양형이라... 허...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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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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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
지랄염병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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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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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또머꼬 |
진짜 여자 입장에선 판사가 신으로 보였을듯. 사람죽였는데 달랑 3년으로 퉁쳐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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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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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리아o |
음주운전에 삼진아웃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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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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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걍 판사보다 양형기준 자체가 문제 아닌가 싶음. 살인해도 대부분 3~20년 사이지 게다가 감경 조건도 심신미약,자수 이런것도 포함되어서 거의 무조건 감경들어감. 극단적인명경시 살인이어도 20~25,무기 이렇게 나오는데 살인에 대해 양형기준이 너무 낮은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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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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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유주의 |
양형기준을 판사들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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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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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아악 |
법적 기준은 죄다 입법기관 의회가 만듦요. 사법기관인 판사가 만들수 있는건 없어요. 고작해야 입법이 정해준 재량적 범위내 골라보는거고. 고로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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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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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
위원회+공청회+국회 이렇게 만든다고 써있는데요?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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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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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요. 양형기준도 제대로 안 따르는 게 현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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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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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
ㄴㄴ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거지 초안과 최종안 모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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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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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
국회가 정하는 건 법정형. 살인 시 5년 이상의 징역~ 이런 거고, 각 사안에서 얼마만큼의 양형이 적절한지는 비례성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사법부의 영역에 가까운 걸로 알아요. 애초에 양형 기준이라는 게, 그동안 축적된 판사들의 판결 참고해서 정리, 권고되는 내부적 기준에 가까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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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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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70대 법조인 출신이나 어디 그룹회장이었어도 같은 판결이었을까? 진짜 판사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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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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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용01 |
음주운전 형량은 지금보다 +10년을 해야 좀 줄어들거임 ㅅㅣㅅ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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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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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상팔자 |
판사가 당해야 판례가 바뀌지 ㅅㅍ 법 위에 판례가 있으니까 법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을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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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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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용01 |
국회 일 조또 안하는거 개빡친다 무임금 무노동해라 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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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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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마오웃때 |
재범이면 반성할 의지가 없는걸로 치고 가중처벌 가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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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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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공격력 |
일전에 20년째 돈 안갚은 사람 죽인 사람이 징역20년 받았던데 그냥 그 사람도 술 먹고 치어죽였으면 형량 반에 반도 안받았겠네 ㅋ...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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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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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바른비글 |
남의 가정 조져놓고 자기 가정은 챙겨야하는 줫감성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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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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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방공여단 |
ㅅㅂ 맨날 발암 물질을 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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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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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표시장인 |
법꼬라지 ㅅㅂ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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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주의 |
좇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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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
법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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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쿠쿠 |
살인 부추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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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알바일세 |
판사 뺑소니 마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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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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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알바일세 |
아니 판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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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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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
합의도 안 됐는데 징역 3년...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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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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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
ㅅ1발 존나 이해가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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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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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셋스셋스 |
범죄를 키우는 판결들 지는 절대로 노점상이 안될거라 저런 놈들로 부터 안정함을 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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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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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도희 |
이야. 앞으로는 죽이고 싶은 사람 음주운전으로 살인하겠다. 기껏 3년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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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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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차임 |
판사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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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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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모니터 |
판결문 전체 보고싶네..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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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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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쌀때는웃대지 |
법이문제가아니야,,,백날 뭔법 뭔법 국회의원들 실적 쌓기 누더기 헌법만들어 봐라 판새 새키들이 판례니뭐니 책임회피하려고 염병할 판견만내리는데 사람 죽여도 존나게이슈되면 무기징역이고 조또없으면 5년도 안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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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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쉑빡따뚜루켄 |
걍 전국 판사들 가족이 저런거에 뒤져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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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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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밤사대장 |
정말 열받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사 출처라도 좀 남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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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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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저편너머로 |
진짜 판사 가족을 차로 들이받고 판사 면전에서 병나발 들이붓는 미친 사람이 나와주면 판결이 바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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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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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첼 |
동종전과있으면 따따블로 형량 때려야지 음주로 사람죽인거랑 도둑질이랑 형량이 같으니 음주가 안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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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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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뿌짜마시썽 |
음주살인마새킨 그냥 즉결사형 말곤 못고쳐 이 잣같은 나라는 자식키우면 차라리 가해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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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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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그런가유 |
음주 재범에 살인까지 해도 3년이면 ㅋㅋㅋㅋ 원한가진 사람 있음 음주 초범으로 밀면 집유나오겄다 이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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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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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천사v |
판사 부귀영화를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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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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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쎄신본 |
가해자 온정주의 . 피해자보단 가해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더 감정을 이입함..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우선시함..학교 폭력의 솜방망이 처벌도 그렇고.하루 빨리 사라저야 한다..내가 피해자가 된다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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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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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뭐꼭이걸해야하나 |
법은 결과에 대한 처벌이라 예방책이 될수 없잖아. 시동걸때 음주측정기 불어서 알콜수치 나오면 운전 못하게 만들면 음주운전을 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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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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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부터모텔에서못해 |
초범이라며 봐주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하물며 재범... 걍 길가다 재수없이 죽어도, 죽은 사람이 ㅂㅅ되는 ㅈ같은 법 좀 어떻게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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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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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
초범이라고 봐줄거면 동일전과는 배로 늘어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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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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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킹 |
피해자만 바보ㅂㅅ이 되는 법 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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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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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링클조아 |
좃병1신애미뒤진유사국가수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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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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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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