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공소시효 착각해 잡힌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 파기환송 [34] 작성자 끄아아아앙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207061 추천 444 반대 0 답글 34 조회 28,853 작성시간 2023-01-13 16:07:33 이동시간 2023-01-13 18:34:33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 베스트

답글 베스트1	아아싫다	이런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데... 성추행 성폭행은 왜 물증없이 일관적 주장만으로 판결하는거임..? 그렇게 물증없이 가짜 신고로 피해본 사람도 많잖아.. 억울해서 자살한사람도 잇고 [10]	173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01-13 18:59
답글 베스트2	문제해결사	이거 유퀴즈에 나왔던 그건가? 자백녹화본도 있댔는데 무죄라고? [11]	64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3-01-13 16:15
	rotoRldi	자백만으로는 잡아갈수가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함	112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3-01-13 17:23:21

답글마당 (34)

	o두담	???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1-13 16:08:1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올드라스푸틴	어 이거 그 그알에서 여러차례 다뤘던 그거?	1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1-13 1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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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아아아앙	맞워요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6:09:00
	올드라스푸틴	거의 자백한거나 진배없던데,,,증거불충분인가,,,	1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6:09:32
	꿈토리	안 죽였으면 무혐의 떠야되는거 아님? 무죄면 죽였는데 죄는 아니다 이건가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1-13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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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아아아앙	2심에서는 징역 12년 떴는데 대법에서 대부분 정황증거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대여	1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6:11:28
	반박하면따먹음	무혐의는 검사가 처분한거고 무죄는 재판에서 판사가 처분한거임	1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6:57:51
	반박하면따먹음	즉 무죄는 검사가 이 놈 죄인이에요 판사님 판결해주세요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내린거고 무혐의는 검사가 이 사람 죄없네 혐의없음! 이라고 하고 기소 안한거임	1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6:58:57
	문제해결사	이거 유퀴즈에 나왔던 그건가? 자백녹화본도 있댔는데 무죄라고?	6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1-13 1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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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oRldi	자백만으로는 잡아갈수가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함	11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7:23:21
	생즉고	확실한 물증x +자백이면 무죄줌.(이걸 유죄주면 권력범죄에 악용되서 어쩔수없으.)	3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8:29:48
	Clematis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4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8:39:36
	양팔업어치기	자백배제는 헌법에도 규정된 사항이라 어쩔수없음	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8:46:54
	영등포구말파이트	A가 진범인데 B한테 "돈 줄게 자백해. 어차피 증거 없어~~" 이럴 가능성이 있어 자백과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 모두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아니면 A가 B의 가족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고요. 많이 복잡하네요.	1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13:12
	거기너얼간이	그럼 성추행 증언만으로 유죄받은건 뭐야??	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19:51
	lIIIIIIIlI	그건 피의자의 자백이 아닌 피해자의 증언	25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25:54
	거기너얼간이	.. 그.. 악의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된다는거부터 별 다를게 없는거 같은데..	1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31:02
	lIIIIIIIlI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다르잖아. 별 다를 게 없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난 그냥 그 게 현재의 법이라는 걸 말한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면 바뀌겠지.	2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49:42
	RoPyul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이 있습니다. 둘은 이름은 비슷한데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자백배제법칙은 형소법 제309조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자백은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자백보강법칙은 형소법 제310조로서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만한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하지 못 하는 것을 말합니다.	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21:20:32
	잘하고싶을때가있었지	자백으로 유죄주고 사형시킨 역사가 있는 나라라서 엄격할 수밖에 없죠. 박정희 정부 때 인민혁명당사건도 오로지 자백만으로 유죄판결하고 일주일만에 사형집행했던가요...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23:26:49
	생즉고	내용보충	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1-13 1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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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카레이나	.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1-13 1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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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싫다	이런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데... 성추행 성폭행은 왜 물증없이 일관적 주장만으로 판결하는거임..? 그렇게 물증없이 가짜 신고로 피해본 사람도 많잖아.. 억울해서 자살한사람도 잇고	17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1-13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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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호	떽!!그게 고귀한 성인지 감수성이라구욧!!!빼애액!!!	51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02:58
	형은죽었어	직접 범인의 얼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잖아. 살인은 목격자가 없으면, 유일한 목격자가 피해자인데 증언하지 못하니 다른 물증이 필요한 거고	2012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05:47
	도민호	ㅇㅇ	314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14:24
	도민호	ㅇㅇ	303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14:40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도민호	형은죽었어 님. 혹시 자료 더 필요하실까용? 한트럭은 될것같은데	329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16:27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아싫다	내 예전학교 교수님중에는.. 여학생들한테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당해서.. 교수 짤리고.. 나중에 돌아가신분도잇음..	3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35:14
	형은죽었어	무슨 자료요? 성범죄 말고 폭행 같은 사건도 피해자가 곧 목격자로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게 증거 중 하나로 작용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거고, 살인 사건의 경우 단 하나의 물증도 없으면 자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댓글단건데... 내가 뭐 허위 성폭행은 없다거나 두둔이라도 했나? 왜 저런 자료들을 저한테 들이미시나요?	295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19:53:31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조툰	증언과 자백의 차이. 자백만 듣고 유죄라고하면 돈받고 대신 감옥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음.	34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20:20:39
	eler	생길수있음이 아니라 있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나	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3 20:28:49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차단용로그인	남자의 성추행 성희롱 증언은 왜 다르게 적용 할까요? 심지어 증거가 있어도 무죄나 벌금 30이고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3-01-14 08:42:57
	정다영	내가 사람하나 죽였는데 아직 증거안나옴. 근데 경찰이 좀만 수사더하면 증거나올것같음 노숙자 시켜서 10억줄테니 너 자백하고 10년살다와 1년1억임 ㅇㅋ? 해서 자백시키면 어떡해? 그래서 자백만가지고는 유죄입증안됨. 자백을 할거면 제대로 해서 내가 죽였다는 증거도 자백해야됨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3-01-14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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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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