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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용진 없는영화 이상한 유튜버 도기도 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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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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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7:0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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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헬게결계 |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게 당연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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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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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
증언만으로는 한 사람 인생 망가트린 사례가 많아서... |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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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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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뿌뿌뿌에 |
???:피해자의 눈물이 중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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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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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순수한헤로인 |
신고해도 아청법으로 안잡힐듯 성매매로 잡힐순 있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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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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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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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헤로인 |
재워주고 먹여준것도 경제적 지원으로 성매매에 포함됨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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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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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차단용로그인 |
가출 청소년 여자는 성에 노출되고 남자는 범죄에 노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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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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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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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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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게 당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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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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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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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공룡상 |
그 증언 하나로 처벌땜에 시끄러웟던때가 잇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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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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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
증언만으로는 한 사람 인생 망가트린 사례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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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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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증언도 증거임ㅋㅋ쟤네들이 협조를 해줘서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해줄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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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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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뿌뿌뿌에 |
???:피해자의 눈물이 중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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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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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증언도 증거는맞는데 최소한의 현실증거정도는 있어야해. 증언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도록만든건, 돈주고 가짜 피의자를 내세움으로써 그사건을 종결시켜버릴수도있고, 수사단계에서 고문등을통해 범죄자로만들어 버릴 수 도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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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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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
증거의 종류에 따른 분류 중,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란 요증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간접증거(정황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살인사건에서 직접 현장울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직접증거가 되고,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핏자국 등은 간접증거가 됩니다. 생각보다 간접증거로 되는 증거의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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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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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길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2017도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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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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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진술은 ‘진술증거‘로서 전문증거가 문제됩니다.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예로 1)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전문진술, 2)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진술서, 3)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진술조서 등이 있습니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본래증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 전문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법칙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을 살펴야 합니다(형소법 제3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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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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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격정인형 |
뉴스보면 메인에 뜨는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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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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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헤로인 |
신고해도 아청법으로 안잡힐듯 성매매로 잡힐순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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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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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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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둥이 |
오간돈이 없는데 어케 성매매로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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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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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헤로인 |
재워주고 먹여준것도 경제적 지원으로 성매매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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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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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B |
순수하게 밥먹이고 재워줘도 악의만 품으면 가능하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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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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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헤로인 |
ㄴㄴ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성행위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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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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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헤로인 |
찾아보니까 이제 그거 아청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꼬드겨서 성매매한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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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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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B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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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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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B |
세상이 좀더 먹먹해지는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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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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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섯거라 |
실종아동법 위반입니다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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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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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yul |
참고할만한 판례로 2020.8.27. 선고 2015도9436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관련 사건입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된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기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강은 요소이루수도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8조의2, 제14조 등도 참조 조문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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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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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꾸짖을겨울 |
예전에 정신지체장애 여자(학생으로 기억) 한테 또라이들이 강간하고 떡볶이 사줌. 이거 강간이 아니라 성매매로 판결남. 떡볶이 =성매매의 댓가=화대지급 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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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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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카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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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턴 |
어시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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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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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귀찮 |
누가 칼들고 가출하라고 협박...을 했을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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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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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용로그인 |
가출 청소년 여자는 성에 노출되고 남자는 범죄에 노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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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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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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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 딴데 올라와있길래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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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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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투투잇 |
가출청소년 집으로 인계안해주고 데리고 있는거부터 불법인걸로 아는데 성매매 뭐시기로 할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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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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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레 |
청소년 보호시설은 왜이리 기피되는 거야? 텃세 같은 거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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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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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초급 |
가출했는데 보호시설가면 집에 연락가겠지 그러니 안가는거아님?? 청소년보호시설에 무기한 보호해주면서 집에 연락이 안가는 상태를 할거같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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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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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르스키 |
쉼터는 공동 시설이라 규칙이 있으니까 그럼 집에서 통제하는거 싫어서 가출한 애들인데 당연히 안지키고 퇴소당함. 쉼터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같으면 부모한테 통보 안하는거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한거면 일단 보호하면서 보호자한테 통보는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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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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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르스키 |
가출 청소년 쉼터 제도가 있어도 안(못)들어가는 이유 1. 술,담배 못함 - 걸리면 페널티 있음 2. 통금있음 - 시간지나면 못들어감 3. 사고치다가 쉼터에서 퇴소당함 • 이런 이유들로 쉼터 블랙리스트 되서 못들어가기도하고 이미 집에서 통제받는거 싫어서 나온애들이 쉼터 규칙을 따를거라고 생각하는건 순진한 생각임. • 노숙자들이 시설 있어도 안들어가는거랑 똑같은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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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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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알아서살든가 |
이것도 그렇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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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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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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