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웃대님들

법잘알 분들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친한 동생이 있는데

진짜 열심히 사는 착한 동생입니다.

임마가 진짜 구구절절한데

일단 가정폭력을 받으면서 자라서 키는 정말 큰 놈이 늘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접금근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구요.

잘 살고 있나 했는데

얼마전 전화와서 애가 막 울더라구요.

사기도박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자기한테 보석금을 신청했고

그 아버지 변호사란 분이 이 보석금 안내면

유기죄로 성립되어 동생 계좌부터 모든게 막힌다고 했다 합니다.

세상 그런법이 어딨냐며 알아봤더니

세상 그런법이 있네요..............

그러면서 판례가 이런경우에도 동생같은 사례가 진 경우가 많다고

동생 측 변호를 맡아주기로 한 변호사도 그렇다고 합니다.


동생놈 정말 심한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알아봐도 방법이 없어 답답하네요.

동생놈 대출이 있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경제능력이 없어져 보석금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면서

개인회생 후 호적정리를 하려고 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론 호적도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서요.



혹 이런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할 지

법잘알 분들 계시면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웃대에 이런 글 올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큰 커뮤니티가 여기 밖에 없어서요..ㅠㅠ

모자라지만 착한 웃대님들!! 도와주세요.



정리
1. 아버지가 사기도박혐의로 현재 구치소 수감중
2. 동생과는 가정폭력으로 접금금지 상황임
3. 아버지가 보석금을 동생한테 신청함
4. 동생은 안내려고 하니까 그 쪽 변호사가 유기죄로 몰아감
5. 동생 변호사도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회생을 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걸로 판정되어
보석금을 안내도 유기죄가 안된다고 한다고 함
6. 동생은 회생을 하고 아버지와의 연을 법적으로 끊고 싶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