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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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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0:0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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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소득10분위백수 |
생계형으로 빵 훔친거랑(근데 빵이 디지게 컸다고는 하더라) 지 좆대로 폭행, 방화랑 같게 보는 병걸린 신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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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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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피터더파이퍼 |
개인적으로 소년범죄를 철없던 시절의 실수라고 하는 걸 제일 극혐함. 실수는 방구인줄 알았는데 바지에 똥지리는 게 실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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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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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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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얼음 |
비교할 걸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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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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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더파이퍼 |
개인적으로 소년범죄를 철없던 시절의 실수라고 하는 걸 제일 극혐함. 실수는 방구인줄 알았는데 바지에 똥지리는 게 실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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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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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왜케3G |
아 나 최근에 실수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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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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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달이는바보래요 |
ㄴ 이건 실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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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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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0분위백수 |
생계형으로 빵 훔친거랑(근데 빵이 디지게 컸다고는 하더라) 지 좆대로 폭행, 방화랑 같게 보는 병걸린 신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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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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챤챤민 |
선민의식 존나 역겨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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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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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어릴 때 지은 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지. 수치심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얼굴 드러내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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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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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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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이........본인 쾌락과 안녕을 위해 빵을 훔쳤습니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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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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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 |
근데 궁금한게 왜이렇게 조진웅을 쉴드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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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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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한창조주 |
제 의견이 아니라 본문의 핵심적인 의견을 옮기자면 "이미 처벌 받은 범죄를 다시 공론화 시키는 게 정당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조진웅이란 사람을 떼 놓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만 봤을 때 사실상 이중처벌이 되는지라 그게 과연 옳은가 하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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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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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몰러나간다 |
다른글에도 했던말이지만 내 개인적으론 조진웅의 경우 차량절도까지는 부족하나마 죗값을 치르기도했고 생명에 대한 위해는 아니니 어느정도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보는데 폭행이나 갈취, 성범죄는 사실이라고하면 피해자들을 위해 눈에 안보이는게 맞다고생각함. 대중을 위로하고 나발이고 피해자가 보기괴롭다고하면 나와선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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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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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감 |
나도 쉴드 치는건 이해 안가는데 한가지 생각지 못한 지점이 있긴 한거 같더라. 지금 소년법 자체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소년때 범죄가 이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고 그래서 기록 공개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빼와서 공개하고 다시 책임을 묻는게 현행법 취지상 위법한 행위라 할수 있다더라. 보통 미디어에는 자극적 사건들만 비춰지니 사람은 다시 고쳐쓰지 못한다고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교화 위주 소년법이 옳냐 아니냐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거 같음. 어떻게 보면 지금 법이 피해자에겐 너무 억울한 방향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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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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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
모난 돌이 정을 맞듯,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정을 맞지도 않았겠지. 법으로 기록 자체를 지우더라도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으니까 알려지고 대중의 비난을 받는 것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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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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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레 |
과거 밝혀진 걸 가지고 다시 잡아다 가두지는 않잖아. 딱히 이중처벌 같진 않은데... 걍 연예인로서 드높았던 명예만 실추된 거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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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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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
정치덮을려고 별게 다 나오네ㅋㅋㅋㅋ 조진웅 다신보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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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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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커 |
근데 사회적 인식이랑은 별개로 현대법은 교화주의를 내세우고 사과와는 별개로 배우생활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느정도 용서할수 있는거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함. 죄를 짓고 깜빵 가서 형기를 마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거 아닌가? 물론 사회적으로 절대 좋게볼수 없다는것도 이해함 나부터도 아는사람이 어렸을때 중범죄 저질렀으면 멀리할거같음. 그래도 범죄자들에게 원모어 코인을 주는 교화주의를 표방하고 실제로 범죄자 교화율도 굉장히 높은 나라로써 본성을 고쳤다면 피해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봐줄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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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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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미 |
ㄴ충분히 생각해볼 쟁점이긴 한 듯. 일단 우리나라가 교화와 갱생을 우선시하는 대륙법적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건 맞음. 법이란 건 국가와 국민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 강제적으로 선언하고 그로 인해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짐과 동시에 처벌 책임이 있는 규범이지만서도 동시에 한정된 국가자원과 세금으로 운영하기에 사각지대는 늘 존재할 수 밖에 없음. 그러한 공백을 매꿔주는 도구 중 하나가 "사회적 명예"인데, 법 이전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공동체적 이익과 가치관을 추구하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가짐. 이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직종들이 연예계와 정치계라 특히 두드러져 보일 뿐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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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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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미 |
그렇지만 "법적 처벌과 교화"는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명예 회복"과 직결되진 않고, 엄밀하게 그 둘은 다른 영역에 있으니깐 교정주의 관점에서 연관지을 필요는 없는 듯 함. 막말로 조두순이나 고영욱, 승리, 정준영같은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다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상실되고 동등하게 인식해야 한다면, 사각지대에서의 범죄행위를 주저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죄의식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거 같음. 이전과 같은 사회적 인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그들이 사회적 죄값을 치루는 방법이고, 동시에 법의 사각지대에서도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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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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