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거 폐지되면 [23] 작성자 빈유여캐하앙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1932684 추천 16 반대 1 답글 23 조회 632 작성시간 2025-11-12 14:24:00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마당 (23)

	더테러재방송	형법,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회초리드는거는 없어지고 민사로 넘김ㅇㅇ그걸로 피해를 보면 민사로 소송가능함!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14:26:0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더테러재방송	그니까 '형사처벌'에서만 빠지는 것!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4:26:35
	빈유여캐하앙	형사처벌이없음 상당히힘들텐디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4:34:31
	더테러재방송	빈여하는 모쌩겼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4:40:14
	빈유여캐하앙	나는커여워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4:43:26
	우리동네음악병장	빈여하 얼굴 이상해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14:26:1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빈유여캐하앙	나는커여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4:34:35
	운행이02	형사 처벌이 없어진다는거지 민사는 그대로 남아있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14:26:20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빈유여캐하앙	형사처벌이없음 상당히힘들텐디!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4:34:47
	스가나츠미	그래서 찬반 논란이 많긴 했음. 나도 사실적시 명훼 폐지 반대 입장이긴 한데...	0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14:27:5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빈유여캐하앙	나는 반대쪽인듯 흑흑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4:35:04
	델타스트림	그니까 이제 내가 빈여하 민사 소송 걸면 되는거지? 잡아따 요 이상얼굴해범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14:33:5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빈유여캐하앙	키야아아악!!!!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4:35:12
	삼모작	민사로 하라는거임. 불륜죄가 형사에서 위헌난것처럼 님말대로 그런나쁜 소문 퍼트리는걸 막는기능보다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커서 없애려는거.. 그리고 솔직히 돈으로 조지는게 제일 무서운거지. 촉법소년애들이 착각하는것처럼 . 너네가 형사처벌은 안받겠지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놈으로 만들어버릴수는 있다 이런거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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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유여캐하앙	호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4:49:34
	고감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가 좋은것도 있지만 악용도 많다보니. 난 최소한 폐지는 아니라도 이걸 친고죄로는 해야한다고 봄. 악용이 나는 사례들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넣거나 제3자가 넣게 사주한거 아닌가 싶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같아서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15:20:1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빈유여캐하앙	그것도맞는말이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5:23:36
	익명33543	그런데 그런건 개인정보니까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않을까?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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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유여캐하앙	몰?루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5:27:52
	요개	정치인 한정으로 없어지면 좋을거 같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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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유여캐하앙	극언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11-12 19:44:23
	고래상어고래	본인이 죄를 지어 전과가 생긴거는 자기가 자기 명예를 훼손한건데 이런 경우에만 적용 못하게 하고 그대로 두지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2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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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맨	형사 결과에 따라 민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게 현실이라 형사가 사라지면 민사도 어려워지는게 맞기는 해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11-12 2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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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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