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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만 터지면 양형을 올려야한다 말이 먼저 나오는게 여론을 보면 안타까움
그 범죄가 법리학적으로 충분한 양형기준을 가졌으면
그 범죄에 대한 예방책, 피해자 구제책을 우선시해서 여론조성을 해야지
그저 징역nn년은 때려라, 아묻다 사형해라 등 이런식으로 자극적인 해결책만 우선시하는 여론만이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법만 나올건데...
법을 내가 비록 2번의 교양수업으로만 들었지만 그때 교수님이 한말이 항상 기억남
법은 피해자를 구하기위해 있어야지 가해자를 매달기위해 있는게 아니라고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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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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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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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
근데 지금 음주운전은 피해자를 메달고있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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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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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
계도가되는 범죄인지도잘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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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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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씨  |
지금 음주운전 양형기준은 윤창호법 소위말하는 여론으로 인해 우리나라 다른 법과 비교해서 충분히 올려음 여기서 더 이상 올리면 비례원칙에 어긋나서 다른 여러 부작용이 생김. 이제는 더 세게 처벌해라 보다 피해자가 다시 일어날수 있게 도와줘라 쪽으로 여론이 가야 긍정적일텐데 여전히 자극적인 여론만 나오니 아쉽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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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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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와따시 반대안했슈 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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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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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
피해자가 자꾸죽는데 어떻게 일어서는걸 도와주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도 높게나오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844, 실수로 하는것도 아니고, https://www.koroad.or.kr/main/board/6/301735/board_view.do?&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심지어 당한사람의 경우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일어설수있게 하려면 최소한 징역을 더 늘리진못하더라도 가해자의 재산이 아주큰부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역할을 바라는부분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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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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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
다른범죄의경우 정말많은 케이스가 있고, 고려할사항이 많은것같지만 음주운전은...진짜모르겠네요 누가 술처먹고운전대잡으라고 협박하는것마냥 어쩔수없는 일이 그렇게 많은걸까요. 피해자는 어디에 읍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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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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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나 |
선생님이 반대했을거라고생각하지 않고 반대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저 반대 자주붙어서 그러려니합니다 저랑 이야기할용기는 없고 쫄튀하는 찐따겠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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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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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ㅇㅇ 아조씨 말대로 그런부분의 법적 개선을 하자는거임 날이 갈수록 여론은 깜방 n년 더보내라 죽여라 이런말만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라고하는거... 이 이상 형량을 높혀봤자 의미 없다는데 여론이 너무 자극적인 쪽만 보고 있다라는게 나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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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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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말이 길어졌는데 아조씨 의견이랑 와따시 의견이랑 비슷하단 소리임 피해자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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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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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12와봐 |
좋은글이네 가해자 처벌보단 예방과 피해자 구제가 우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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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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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충분한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한 지점에 왔으면 이제 진짜 피해자를 위한 다른 목소리를 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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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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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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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본은 동승자, 술 제공자, 크게는 같이 마신 사람들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게 차이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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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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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ㄹㅇ 이 부분도 개선해야하는데 우리나라 여론은 항상 그냥 가해자만 쎄게 처벌하면 해결된다로 귀결되는게 내가 볼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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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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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찌찌 |
가해자를 매달지 못하면 피해자가 늘어나기 때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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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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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그저 막 매달기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매달때 공정함이라던가 피해자 구제라던가 이런게 더 우선시 되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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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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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개인적으로는 좀 자극적인 여론보다 현실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은 좋겠다라는것 여론이 자극적이면 가끔 악법이 나와버리기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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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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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찌찌 |
ㅇㅇ 현실적으로 봐도 징역기간을 더 늘여야한다고 봐. 평균수명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구속 기간도 같이 늘어나야지 언제적 양형기준을 아직도 고수하는지 (개인적으로도 이런 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음) 벌금도 물가반영해야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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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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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양형은 비례성 원칙을 따라야 해서 비슷한 사항의 범죄도 그러면 다 수정해야해 안그러면 악용사례가 심하게 나와 그래서 그냥 처벌기한을 늘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진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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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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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그냥 경찰 검사 판사 아무도 못믿지만 사형은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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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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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우리나라 법조계의 신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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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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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뭐 저번에 무슨 헤드라인만 잘라와서 실컷 판사욕하더니 피해자측이 합의를 했다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쏙 빼놨길래 알려주니까 피해자가 알빠임? ㅇㅈㄹ 하는거 보고 아 얘네는 재판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보다 지들 도파민 충족하려는 놈들이구나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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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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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
국민 법감정이나 세계적 추세와 같이 정서적, 사회적, 현실 타협적 요소를 양형 과정에 기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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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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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
어렵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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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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