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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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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07:5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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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레꼬 |
그치만 살인이랑 살인미수랑 형벌이 똑같으면 살인이 더 가성비 있는걸.. 죽이고 은폐하면 끝이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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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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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매일할게없네 |
그렇지만 저렇게 차이가 없으면.. 죽일 생각까지는 없던 상황에서, 그냥 죽이고 은폐하는게 범죄자에게 유리하지않을까? 범죄자한테 죽이면 ㅈ된다라는 인식이 있는게 최악을 면하는 사건이 많이 생길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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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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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않이외안되 |
너무 헛소리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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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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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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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 |
그치만 살인이랑 살인미수랑 형벌이 똑같으면 살인이 더 가성비 있는걸.. 죽이고 은폐하면 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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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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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오렌지  |
이게 뭔소리야...?? 처음부터 살인미수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 다 계획은 살인하고 은폐 해야지 하는데 실패해서 살인 미수 되는거 아냐????? 그 실패요인이 피해자의 필사적 저항이고 저항때문에 형량이 줄어드는것을 말하는거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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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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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등 |
정말 살의를 가지고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경우만 콕 찝어서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자너. 우발적으로 휘둘러서 살인미수가 된 경우에 살인과 미수의 형량이 같아져버리면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살인을 선택 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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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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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산 |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보다 우발적인 범죄가 훨씬 많음. 만약 살인미수가 살인과 형량이 똑같다면 어쩌다 상대를 폭행했을때 살인미수형을 받을빠엔 죽이고 도망가겟어 라는 결과가 도출될수도있어서 위험하단거임. 법은 범죄의 예방이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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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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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바나나XL |
성폭행보다 살인죄가 형량이 높은것도 같은이유지 성폭행이 더 높으면 일저지르고 살인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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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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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
형사법 고전주의에 따르면 범죄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오고, 실증주의에 따르면 결과보다는 의도나 동기 등을 중시하기 떄문에 형벌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옛날에 배웠던 거라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물가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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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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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할게없네 |
그렇지만 저렇게 차이가 없으면.. 죽일 생각까지는 없던 상황에서, 그냥 죽이고 은폐하는게 범죄자에게 유리하지않을까? 범죄자한테 죽이면 ㅈ된다라는 인식이 있는게 최악을 면하는 사건이 많이 생길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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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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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캐련 |
동생 단속을 제대로 안해서 형이 가벼워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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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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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어헬문학과 |
판사가 어련히 형량에 잘 반영해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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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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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도살자 |
살인이나 살인미수나 같다고 하면 일단 죽이고 볼듯. 그리고 오해 받는 상황이 생겨서 살인미수가 억울하게 발생했다고 보면 그 사람 살인죄 처벌 받는 경우도 있을테니 별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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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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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외안되 |
너무 헛소리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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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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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먹는i |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지나친 엄벌주의라고 볼수도 있음.. 살인죄는 간단하게 보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하는데, 살인미수는 어찌됐든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음. 또한 미수범의 처벌은 (살인미수)라는 법조항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형법 제2절에 있고, 각각의 범죄조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미수범에대해 무조건적으로 감경이 아니라 '감경할수있다'임.. 결국 살인을 할수도 있었다 라는 가능성으로 살인죄의 모든 형량을 가져가는거는 지나치다고도 볼수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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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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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프리덤 |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해서 동기가 같은데 왜 형이 달라지냐고 한다면, 과실치사는 아무행위도 하지 않은것과 동기가 같으니까 처벌하면 안됨. 처벌하는데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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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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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
형법은 결과책임임.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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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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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면1979 |
살인과 미수는 당연히 다르고 처벌도 달라야함. 다만 그 처벌이 너무 약한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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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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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
의도만을 처벌한다면,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은 어떻게 판단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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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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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아 |
너무 무식한 생각 같은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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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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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s007 |
강도살인과 강도처벌이 똑같다면, 그건 강도한테 살인하라고 떠미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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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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