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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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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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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현장출동 |
서로 때려서 쌍방폭행이 아니라, 서로 상대에게 '맞았다'고 주장해서 폭행으로 입건하니 쌍방폭행이 되는거임. 경찰 입장에서 일단,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짬시킬 순 없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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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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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법치주의 사회에서 신고나 고소를 막을 순 없고, 이상적인건 재판에서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다하여, 무죄가 나와야 하는데, 그 긴급피난은 인정받으면 뉴스에 나올정도로 드믈게 인정되는게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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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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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타고다님 |
방위가 뭔 뜻인지 모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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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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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아게르 |
맞기만했는데 왜 정당방위냐... 일방적 폭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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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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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기고양이유미 |
이건 법의 문제라ㅋㅋ경찰 입장에서도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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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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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
현직 판사중에 멱살잡힐분 없나? 판례 바까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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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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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엔왕박도 |
10분이고 20분 맞으면 뒤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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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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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
10분이고 200분이고 쳐맞으라고? 3대 맞는게아니고? 시발 그냥 뒤진다음에 영혼되서 고소한다고해야겠네 시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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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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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
칼에 배를 3방 찔렸을 때 상대방 칼 뺏아서 4방 찌르면 정당방위 아니니까 적게 찔러라 뭐 이런 느낌이던데 시벌... 애초에 호신술이라는게 왜 있는데...의미가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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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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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받아내야산다 |
이런 글 볼때마다 진짜 이태곤이 대단하다고 느껴짐ㄷㄷ 반항을 한번도 안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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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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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하읏 |
견문색으로 다 피하다가 가해자가 풀스윙 하다 지혼자 넘어져서 전치 6주 나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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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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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
그냥 판사가 칼찌당할뻔한거 두번정도 막아내면 선례만들어져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넓어질 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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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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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393 |
이상한 법리 공부 하면 뭐하냐?.. 정당방위도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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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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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랄베이베 |
어쭈? 막어? 그럼 쌍방.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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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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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시발 넘들아ㅠㅠㅠㅠ저딴새끼들 임용하려고 시험 그따구로 출제했냐??!!!!ㅠㅠㅠㅠ아 존나 서럽다 개새키들아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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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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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먹는거예요 |
경찰 나부랭이가 본인이 판사라도 된거마냥 ㅋㅋ 사건 처리하기 귀찮으니 일단 쌍방으로 몰아세우고 합의유도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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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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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래c |
뭘 해도 쌍방이니 한대맞으면 시원하게 한대 갈기는게 마음은 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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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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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소보루 |
저게 쌍방이면 그냥 시원하개 줘패버리고 쌍방 하는게 낫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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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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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키마o싸요o |
딴거 집어치우고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ㅇㅈㄹ하는거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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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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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서로 때려서 쌍방폭행이 아니라, 서로 상대에게 '맞았다'고 주장해서 폭행으로 입건하니 쌍방폭행이 되는거임. 경찰 입장에서 일단,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짬시킬 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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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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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법치주의 사회에서 신고나 고소를 막을 순 없고, 이상적인건 재판에서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다하여, 무죄가 나와야 하는데, 그 긴급피난은 인정받으면 뉴스에 나올정도로 드믈게 인정되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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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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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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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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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두믈게 긴급피난 인정한 뉴스, 6살 딸(생명, 신체)에게 달려든 개(재물)를 발로 찬 것은 더 큰 법익이 침해당할 긴박한(눈앞에서 달려들고 있음) 상황이라 인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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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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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맘바 |
무슨 쌍방폭행에서 긴급피난을 논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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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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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맘바 |
긴피랑 정당방위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관련한 게시글에서 긴급피난 판례를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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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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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답하기 앞서 먼저, 제가 잘 모르면 한 수 배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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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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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범죄가 성립하려면, 1.구성요건 + 2.위법성 + 3.책임능력 + 4.인간의 행위 = 이 모두가 성립해야 범죄가 되고,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죄가 안됩니다. 무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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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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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그렇다면 정당방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1. 구성요건(법조문) : 예를 들어, 간통죄는 더 이상 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안됩니다. 2. 위법성: 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할 수 있는가?(저는 정당방위는 이게 결여되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조각사유라고도 하죠) 3. 책임능력: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심신상실자 같은 경우가 이것으로 무죄가 나오죠) 4.인간의 행위: 동물이 사람을 해하였다고 재판을 하진 않죠. 동물이 아닌 동물의 주인을 처벌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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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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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맘바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여야 범죄가 성립하고, 지금 사안은 그 중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여러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관계된 것입니다.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은 일반적으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폭행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이 게시글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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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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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링크로 긁어온 사례를 보면, 개(재물)를 발로 차 재물손괴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형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6살 딸 아이의 생명, 신체를 지키고자 한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가?(: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가).. 를 봤을때 비난가능성이 없어 죄가 안되는 것으로 본 사례입니다. 저는 정당방위도 이와 같은 견해라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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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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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맘바 |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만 동일할 뿐이지 그 전제 및 성립요건을 서로 달리하므로, 이 게시글에 적절하지 않은 댓글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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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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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형법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이런 것들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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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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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맘바 |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관한 글인데,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성립요건이 상이한 긴급피난에 관한 판례를 가져오신 게 적절하지 않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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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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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그렇다고 생각 드시면 그러세요. (p.s. 저거 판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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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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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맘바 |
내사종결 처리한 거네요. 내사종결한 경우는 법리가 달라집니까? A라는 문제에 대해 B에 관한 케이스를 들고 와서 얘기하시면서 A,B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것이니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 글이 위법성조각사유 일반 성립요건에 관한 글이면 상관없겠는데, 그 중 하나인 정당방위 성립요 건 특히 쌍방폭행 사건에서 소위 적극적인 반격형태에 준하는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글인데, 가져오신 사례는 이익형량에 관한 것으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댓글에 비추어도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시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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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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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그냥 동가치라 긴급피난 안된다는거 동가치 긴급피난 된다는 학설이 있긴한데 판례없음 기본적인 내용일건데 그거 말고도 애초에 긴급피난은 정대정 관계에 생기는 조각사유 정당방위랑 본질적으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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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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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
긴급피난 이원론중 면책적 긴급피난이 동가치 목숨이 위험 할 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하며 자기 자신의 목숨을 보전 할 시에도 긴급피난이 될 수 있다인데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위급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부정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여야함 그리고 다시 말핮만 동가치는 안됨 긴급피난은 본질적으로 위급 상황 일 때 손괴정도 되는 법익을 침해 했을 때 위법성 조각해서 손괴죄를 면한다 정도의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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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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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짜가 |
경찰이 멋대로 말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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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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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졸 |
정당방위 인정받기위해 죽거나 장애인이 될수도 있게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하는게 타당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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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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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법정으로 가면 정당방위 인정됄거 같은데 시시티비 자료 있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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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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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경찰은 상대방이 즤럴하는게 싫어서 그냥 쌍방으로 접수시켜서 검찰로 넘기는걸테고. 그냥 경찰이 븅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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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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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7 |
저래야 돈많은 재벌들이 야구빠다로 사람치고 맷값던져주면 풀려나거든. 미국처럼 한대 먼저친사람 골로가도록 만들어도 정당방위 뜨면 개득권들 꼼짝마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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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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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된남자 |
몇대 맞고 존나패면 쌍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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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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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리스트 |
저거 경찰이 개소리한거 같은데. 정당방위가 아무리 소극적으로 인정된다 해도 저런 정도는 아님. 경찰이 일단 쌍방으로 넣는게 자기가 편하고(우리는 사건접수만 할테니 법정가서 따져라 시전) 일단 쌍방으로 접수되면 엔간항 사람은 마음이 쫄아서 적당히 민사합의 보고 끝내게 마련. 그럼 경찰은 사건접수 안해도 되니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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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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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어헬문학과 |
아니 근데 백번 양보해서 뭘 몰라서 개소린 할 수 있다 쳐다 왜 미국이 아니냐는 둥 비꼬기까지 하지? 걍 개또라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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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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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군 |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너무 악용한 깡패세끼들+ 법을 뭐같이 집행한 경검 그리고 판결뭐같이 한 판사의 콜라보임 깡패가 일반인 뺨 10대 때리고 지가 손으로 잡고 지뺨 때린다음 진단서 같이 제출하면 쌍방임 cctv 없으면 뭐같음 그래서 악용이 엄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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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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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이쥐알통 |
??:경찰 나으리 정당방위 안될정도로만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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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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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
시벌새끼가 그럼 지도 남이 때리면뒷짐지고10분20분 처맞고 있겠네?? 븅싄새끠가 대가리 터졌네 개처맞을려고 말이야방구야 똘추새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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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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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줄무늬 |
방위라는 단어 자체가 공격을 막아서는 행위인데 계속 맞기만 하고있으면 방위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 피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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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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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잃어버림 |
그럼 어차피 정당 방위가 안나올거 그냥 상대방을 같이 뒤지기 패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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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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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아무리 썩창법이어도 저건 아냐 견찰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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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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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봇 |
그럼 ㅅㅂ 6.25는 남측의 폭행인가?쳐맞고만 있다가 적화통일 됐어야 했던거네? 완전 빨1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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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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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10분이고 20분이고 공격만당하면 그냥 폭행당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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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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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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