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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0931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6%EB%91%9010931）3줄 요약1. 정부서 멋대로 국적 박탈 시전2. 그러고서 신검 받으라 해서 항의 했더니 국적 회복 시킴3. 당사자가 소송걸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국적 포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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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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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8:13]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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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한형  |
진짜 지랄도 지랄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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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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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슬픈냥 |
진짜 병무청은 병(신)적으로 우리나라 공기관중에 일 제일 열심히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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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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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아차썬크림 |
삼권분립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네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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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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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불꽃탱커 |
병무철 일하는 사람들 중에...과연 제대로 군대 다녀온 사람이 있을까?ㅋㅋㅋㅋ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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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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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단속반 |
정부부처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병무청 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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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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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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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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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랄도 지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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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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쿱쿱이젠 |
이럴 땐 지랄도 시발이다 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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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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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타이 |
지랄시나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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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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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게해주세요 |
국적법 개정 전에도 그냥 국적 포기가 있었을텐데 굳이 국적 회복 취소소송으로 해야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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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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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델루아 |
시기가 언제인진 모르겠는데 성년쯤에 국적포기기간 따로 있어서 지나갖구 포기 못해서 소송으로 간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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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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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피베이컨 |
신검나오고 국적포기할려하면 스티븐유처럼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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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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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머저리 |
원래 이중국적자는 군대갈때 국적고르는거아니에요? 한국국적도 가지려면 군대가고 버리면 안가도되고 그런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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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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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루아 |
현재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안에 포기해야함 이거 지나면 포기 못하고 군대가야함 다만 이부분이 헌법소원으로 불합치나서 개정해야되긴 해 외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인데 저거 모르고 살다가 놓치는 경우 때문에...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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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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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너임 |
군에 갈때만 우리국민 아니면 넘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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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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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라황보 |
와 띵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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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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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플8주년노래듣는다 |
하여간 병무청이 단군이래 제일 씨팔놈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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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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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진짜 병무청은 병(신)적으로 우리나라 공기관중에 일 제일 열심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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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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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요오옷 |
그렇게 열심히하지도 않음 오면 안되는 애들도 잘 못거르고 그냥 징집에만 관심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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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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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쓰레빠 |
이상한 쪽으로 열심히 하긴 진짜 열심히한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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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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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잘X 열심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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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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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예수 |
지들한테 돈이 되니까 하는거 아닌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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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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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112죠 |
어떻게 보면 일은 존나 잘하네.. 사채업자 같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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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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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탱커 |
병무철 일하는 사람들 중에...과연 제대로 군대 다녀온 사람이 있을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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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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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단속반 |
정부부처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병무청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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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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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lack |
경기 북부 병무청 직원들 진짜 ㅈㄴ싸가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검 받는 애들한테 반말 찍찍쳐하고 소리지르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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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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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가이 |
병무청애들은 목표 입대 신병 대가리수를 채워야만 기본급 제외한 수당이 나오는건가... 참 너무 쓸데없이 열심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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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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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죠아 |
대법원은 시원하고 병무청 너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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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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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바늘위에올라타 |
진짜 븅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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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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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방사선사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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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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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cat |
진짜 개병.신트롤새끼들 지랄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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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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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썬크림 |
삼권분립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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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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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막대 |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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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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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바닥 |
대단하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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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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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쿵 |
진짜 지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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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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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서놀아 |
병무청 여기는 진짜 한번 선례 남기면 선례 남긴 담당자 모가지를 물리적으로 자르기라도 하나... 스티븐 유 하고 이빨 덕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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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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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되는게없네 |
ㅋㅋㅋ 굳이 병무청까지 안가도 중대에서도 명확한 잘못있어도 징계 때문에 보고 올리고 인사 점수 깎일까봐 징계안하는 새끼들도 널렸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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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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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개꿀 |
국민적대적 처리 전문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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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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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관세청도 쓸데없이 근성임.. 더치와이프 계속 패소하면서도 계속 소송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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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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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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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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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웅시인 |
이 정도면 추노할당제같은게 있는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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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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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르님 |
개병1신 같은 대한민국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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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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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릉고릉 |
병무청에서 독기있게 일하던 분들을 세무팀으로 옮겨서 국고 채우면 좋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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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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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드라인 |
아랫놈들 상대하다가 윗대가리들 상대해야되는데 가능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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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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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어떤의미에선 진짜 일 열심히 한다.... 공무원이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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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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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온조지부시 |
어지간히 씹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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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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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링클조아 |
솔직히 대법이 정신나가서 정부 편 들었어도 그냥 앞으로 평생 한국 땅 안밟는 셈치고 미국에 눌러앉아서 조까 시전했으면 할 수 있는거 아무것도 없었을 듯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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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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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153볼펜 |
대한민국에 사는 부모가 한국인인 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이 군대 가기 싫어서 국적 포기하면 스티브유 처럼 조치해야함!!!!¡!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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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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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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