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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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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07:1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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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당황하셨죠 |
저게 저렇게 살아도 집행유예가 뜨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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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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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동옹그리 |
근데 저놈도 돌대가리인게 신고햇는데도 괴롭히네ㅋㅋㅋ징역맥일만함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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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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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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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밥만먹고갈게 |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명백히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라는게 없었으면 좋겠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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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0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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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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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옹그리 |
근데 저놈도 돌대가리인게 신고햇는데도 괴롭히네ㅋㅋㅋ징역맥일만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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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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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보단100배나아  |
저런놈들 마인드가"신고해봤자 아무것도 안바뀌고 신고 한놈만 피해보는걸 알려주마" 이런식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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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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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셨죠 |
저게 저렇게 살아도 집행유예가 뜨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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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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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빱 |
징역+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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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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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허묘 |
ㄴ집행유예가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뜻이라 징역은 무조건 뜨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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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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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빱 |
집행유예가 일반 생활하다가 이 기간안에 범죄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기간 아닌가요? 이렇게 알구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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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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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허묘 |
집행유예: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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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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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따까리대끼리네 |
점심빱 님이 알고계신게 맞아요 유죄는 확정되고 신체구속을 면해주는게 집행유예 맞습니다.2년이 지나기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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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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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영우 |
집행유예는 두가지임. 1.집행유예 보통 초범들한테 많이뜨고 거진 사회봉사나 죄의 크기에 따라서 보호관찰도 같이 붙음. (징역)집행(을)유예 하는거라, 이 기간에는 어떤이유로든 집행유예가 깨질 수 있음 동종범죄 아니라 진짜 하찮은거라도 약식기소가 떠도 집행유예가 깨질 수 있어서 질서바른 시민이 되어야됨. 예를 들어 징역 1.6년이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집유기간인데 사소한 시비가 붙어 먼저 맞았고 반격을 해서 쌍방폭행이 성립됐다? 합의는 안했고 난 정당방위를 주장해. 근데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되서 징역 3개월을 받았다? 그럼 이전 집행 '유예' 된 1.6년이랑 이번에 받은 3개월 해서 1.9개월 징역 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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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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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영우 |
사소한 꿀팁을 주자면 형이 확정되서 집유 깨지면 면담신청해서 '외상값 먼저 치른다' 하는데, 뭔말이냐면 집행유예 되었던 형기 먼저 산다고 해야됨. 왜냐면 이번에 받은 3개월은 운좋으면 가석방이 될 수 있지만, 외상값은 가석방이 없거든. 집행유예 받았던 형기는 풀로 꽉 채워야 형이 끝나는거라 3개월(이번 형) ~ 1.6개월(외상값) 하면 1.9개월 꼬박 사는거고 1.6개월(외상값) ~ 3개월(이번 형-가석방) 되버리면 1.6개월만 살고 나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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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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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영우 |
그리고 두번째는 극히 드문 사례인데, 쌍집행. 앞서 말했듯 집행유예는 무슨 이유로든 깨질 수 있는데, 사법부가 선고내리는 기준은 죄를 저지른 '시점'임. 내가 죄1을 짓고 선고(집유) 후 죄2를 지으면 영락없이 집유 깨지는건데, 죄1을 짓고 선고 전 죄2를 지었다면 죄2도 반성유무,합의유무에 따라 죄2도 같이 집행유예가 뜰 수 있음. 근데 보통 이 경우는 죄1,죄2 병합해서 재판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늘이 도와준다면 죄1,죄2 집행유예를 두번 받아 김아무개(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사회봉사120시간) 이런식으로 될 수도 있음. 물론 집유를 여러번 받을 정도로 성정이 좋지 못한 범죄자일지라도 저 2년은 정말 쥐죽은듯이 살면서 교화 아닌 교화가 될거임. 왜? 6개월만 받아도 꼼짝없이 3년 살다 나와야되거든. 게다가 쌍집이 있는데 재판을 받는다? 판사도 괘씸해서 벌금 줄거 징역 줘버릴듯. 참고로 벌금 받아도 집유 깨질 수 있음ㅋ말했듯이 집유가 깨지는 이유는 천차만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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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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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기기 |
헐 우병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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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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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o누구냐 |
우영우도 아니고 우병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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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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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명백히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라는게 없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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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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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싯적에말야 |
보통 행위라기보다 형량따집니다 그런식으로 집유 안준다? 감옥이 부족해요 지금도 말많은데요 우리나라 골때린거 우리집 앞에 교도소 반대하면서 다닥다닥 범죄자 붙어서 교도소 내에 위계질서 개판되는건 신경안쓰고 교도소 시설 개선하면 인권타령하는 어쩌라고 노답 대중들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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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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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싯적에말야 |
집유 안받길 원하면 교도소 확충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 세금으로 모든 정치 분야의 제1순위로 한다는 조건에서요 근데 다들 "섬"타령하더라구요 그 섬은 누가관리하고 누가 데려가고 누가 가서 일할건진 또 알아서해라 이런식이면서 불평불만 오지게 많잖아요 울나라 국민성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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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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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저런놈들은 종종 벌금보다 집유를 더 좋아 하더라.. 내돈 안나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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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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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프리덤 |
법원 : 징역 + 집유면 충분히 겁먹고 나쁜짓 않하겠지? 범죄자 : 홀 ㅈ될뻔했네. ㄱㅅㄱㅅ ㅎㅎ 시민 :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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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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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햄 |
세금만 올리지만 말고 저런 악의적 범법자로 벌금 먹여서 세수 확보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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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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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2019년 7월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해 온 사업주 A씨는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직원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이후 부당해고로 문제가 되자, 이 직원을 일방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업장으로 부당인사함. 해당 직원은 상사가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명목으로 돈을 걷는가 하면, 일부 직원들은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근무시간대에 편성하고 폭언도 일삼았다고 신고했다가,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 없는 곳으로 발령됨. 1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징역 200만원을 넘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 2년형을 때림. 그리고 이와 별도로 노동의 의미를 깨달으라며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함. 해당 형은 2심과 대법원이 판결을 유지하여 확정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가 됨.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일을 그만뒀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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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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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쟁이 |
이정도면 집유 준것도 선처수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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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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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프란츠 |
우리나라에서 갑질로 실형맞을 정도면 진짜 ㅈㅅ 직전까지 괴롭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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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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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했다 |
집행유예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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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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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오쌩김 |
징역 6개월 포함임. 그리고 나와서 또 저 ㅈㄹ하면 징역살이 몇년은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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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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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영우 |
?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거임. 쉽게 생각해서 징역(집행선고)을 유예하는거 안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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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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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매에 |
집행유예라는게 실질적으로 사람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다른거도 대책이 필요하지 싶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회사에서 짤리고 같은업계에 소문 돌아서 재취직도 힘들어져서 인생이 나락으로 가니까, 집행유에로도 충분한 처벌이 되지. 반면에 저렇게 사업주에게 집행유예 주는건 실질적으로는 무죄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 앞으로도 저 사람은 계속 업체 운영하면서 아무 지장 없이 잘 먹고 잘 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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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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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
징역 6월에 집유 2년은 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야? 술 먹고 사람 패도 6개월+2년집유 장기간 걸쳐서 모욕해도 6+2, 마약해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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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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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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