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순위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관련 논쟁 이 있는거야 들어가봤지

한번 문득생각이나서 웃대인들 생각이 궁금함

이 법에 대한 논쟁이 유난히 많은 건, 성교하는 나이에 따라 합법/불법이 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13세 미만）인 경우는 중학생이 아닌 이상 대부분이 동의하지만[1], 청소년 초반（13~16세）인 경우는 유난히 논쟁이 많다.. 라는의 내용

나는 일단 13~16세는 분명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률적 처벌은 위험하지만, 성인과 청소년 간 성관계는 권력관계 악용 가능성이 크니 금지해야 마땅하지만 동갑내기나 나이차 적은 연인 관계까지 범죄화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임
법은 보호가 목적이지, 감시와 처벌을 위한 수단이어선 안 된다라는 내 주관적인 생각

님들은어떰?

당연히 성인이 미자 만나는거에대해선 당연히 미친짓이라 생각함

하지만 법vs법으로 따지면 성관계는 어떠한가? 일단 미성년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 그렇기에 이를 침해한 자를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국가의 특별한 허가, 면허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나무위키 내용 ） < - 동의하는부분
내생각은 저럼
（아동13세미만은 제외 그새끼는 거세당해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