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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된 이야기지만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 되었음.
근데 완전 좋은 개혁은 아니고 약간 미봉책에 그친?급한불만 끈 그런 느낌이 있음.이건 국민들이 당장 내는 국민연금 비용을 부담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함.이해가 불가능한건 아님 당장 돈나가는건 부담이고 미래로 미뤄두고 싶은게 본능이니깐.근데 이러한 본능의 결과가 현재의 국민연금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함.전형적인 다수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됐음.
노무현 정부때 국민 연금을 조정을 시도 했으나 당시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지지율이 박살이 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까지 했음.그 꼴을 보고 이후에 한동안 국민연금은 건들지도 못한건 위 짤을 보면 나옴.
지나고 보니 참 씁쓸하지 않음?당시에 올렸으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은 훨씬 풍족하고 훨씬 오래 유지가 가능했을거임.근데 당장 내기 싫다는 국민의 반발이 있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정치권에서는 옳은 방향이 아닌미봉책에 그친 결과로 묻어둔게 현재의 국민연금이라고 봄.국민연금 한창 시끌시끌할때 웃대에도 '난 못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연금 폐지하면 안돼?'이런 의견도 많았었음.이 의견이 정확히 과거 연금 개혁때도 똑같이 있었음. 어릴 때였지만 신문기사에서 신나게 때렸었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음.우리나라가 미래로 미루기만 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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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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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1:47] |
답글마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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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토끼 |
9%계속 유지하다가 이제야 올리는게 말이안되지 이제야 올리는데 심지어 연령별로 나눠서 차등둬서 올리는게 아니라 다같이 퉁쳐버리니 이제 내는 사람들이랑 낼일 얼마 안남은 사람들이랑 불공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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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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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싸되고싶다 |
진작 올렸어야했는데 다들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됐지 뭐...그 독일 지식채널에도 나왔듯이 앞으로 태어날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거라고 생각됨. 지금 우리 세대들도 부담을 많이 져야한다 이러는데 우리는 솔직히 부담을 지우는 세대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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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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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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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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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그것도 있는거 같아요. 이렇게까지 박살이 날줄 몰랐을건데 낌새가 보였을때 얼른 대응을 해야하는데 사람들이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리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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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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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스그녀 |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탈퇴하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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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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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탈퇴하게 되면 온전히 노후 대비를 혼자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노년빈곤이 찾아올 가능성이 더 커짐. 그러면 결국 세금이든 뭐든 다른 도움을 받게 될텐데 결국 그러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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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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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국민연금 탈퇴하고 시중연금 들 사람이면 국민연금을 탈퇴할 이유가 없고 단순히 당장 연금이 부담되서 내기 싫은 사람이면 미래에 위기가 찾아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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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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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스그녀 |
이미 제가 연금받을때면 기금고갈나서 못받을텐데 위기가 오는건 똑같은데요? 출산율이라도 좋은나라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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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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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스그녀 |
당장 지금도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서 죽겠는데 미래의 받지도 못할 돈 뜯어가는거 싫으니까 걍 탈퇴하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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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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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나이가 몇세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0~30대면 확실히 받는 세대임. 10살 이하면 모르겠음. 다만 지금 수령하고 있는 세대보다는 불리한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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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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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스그녀 |
연금지급은 당장 올리고 연금세율은 조금씩 올리게 바꾸는거면 사실상 청년세대 갈취하는건데 바꿀거면 연금 지급율은 동결하고 나이대 별로 구간 나눠서 차등으로 올렸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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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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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그리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는거니깐. 지금 올려서 그나마 수명연장 했는데 슈카월드님도 이문제를 다룬적이 있는데 올린건 좋으나 부족하다는 의견을 말하신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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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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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스그녀 |
저는 제 나이대만 생각하지않음 지금 10대나 태어나는 애들은 뭔죄임? 가뜩이나 출산율도 박살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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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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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약간 오해하시는게 국민연금을 없앤다고 치겠음. 그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어지냐? 하면 아님. 사회보장을 위해서 미래세대는 부담을 지게 되어있어요. 세금이든 뭐든 늘어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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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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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러블리엔젤아야세 |
국민 연금 취지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데 현재 결과가 박살나버려서.... 지금 하루 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무슨 노후자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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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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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러블리엔젤아야세 |
당장 1년 5년 10년 앞이 깜깜한데 노후는 너무 멀죠 심지어 노후에 못받는다고 하니 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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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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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글킨한데 과거에 지금 힘든데 무슨 노후자금 대비....했던 결과가 지금의 국민연금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이라도 더 올린게 그나마 수명연장의 길인거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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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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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그리고 노후에 못받는다 이러는데 우리 세대까지는 받을거라고 함. 이후 세대가 문제인거임. 아니면 우리가 오래 살았을때는 고갈 되서 세금으로 충당을 하든 다른 수단을 쓰든 될게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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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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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러블리엔젤아야세 |
어떤 방법이든 개혁이 필요한건 동의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방법이 꼭 이랬어야 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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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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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저도 연금내는게 부담이 안되는건 아닌데 시중연금에서 국민연금보다 낫다는걸 찾지 못했음....대비 많이 하는 애들은 적금에 연금상품 추가로 붓지만 저는 그정도는 할 형편은 아니라서.. 국민연금 없었으면 아예 대비도 안되어있었을거같음....그 돈이 주식에 들어가든 다른데 들어가든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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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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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저땐 급식이어서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연금개혁도 그렇고 행정수도 이전도 그렇고 지금와서 보면 우리나라 악순환을 초장에 해소할만한 일 많이 추진했구나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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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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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초기에 해소를 위해서 시도는 했는데.....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거센 비난에 미래세대로 넘겨버리거나 그런게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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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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