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52] 작성자 만만치가않네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159756 추천 1291 반대 0 답글 52 조회 80,195 작성시간 2022-06-20 01:00:21 이동시간 2022-06-20 02:15:26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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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생즉고	의외로 대법이 맞게 판결한듯. 배임 횡령 규정에 저 사람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9]	490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2-06-20 01:06
	SAL9000	ㅇㅇ 이게 맞음 그냥 '무죄'라고 써서 그렇지 형사소송으로 갈 때 배임 횡령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만한게 없음. 무죄라는게 갚지 않아도 된다, 너 아무 잘못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 같음.	4721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2-06-20 01:15:22
답글 베스트2	유딘님	형법적으로 처벌을 안한다는거지 민사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4]	328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2-06-20 02:48
답글 베스트3	애니타이거하트	보호의 의무가 없으면 검열할 권리도 없는거 아니야..? 뒷거래나 자금세탁 개꿀이겠네.. [6]	45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2-06-20 01:09
	현장출동	비트코인이 떡상한 이유가 그거	107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2-06-20 02:36:31

답글마당 (52)

	생즉고	기사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91014001/amp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1:05:0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생즉고	의외로 대법이 맞게 판결한듯. 배임 횡령 규정에 저 사람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49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1:06:43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SAL9000	ㅇㅇ 이게 맞음 그냥 '무죄'라고 써서 그렇지 형사소송으로 갈 때 배임 횡령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만한게 없음. 무죄라는게 갚지 않아도 된다, 너 아무 잘못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 같음.	4721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1:15:22
	현장출동	죄형법정주의' 라서	2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2:37:00
	훔매트	궁금한게 이렇게 무혐의처분받으면 일사부재리 적용되나요?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14:37:27
	생즉고	무혐의는 검찰이 하는거고, 본문은 법원이 내린 무죄. 일사부재리 적용되서 배임 횡령으로는 다시 못 걸고, 다른 죄목 잡을맘한게 있으면 그걸로 걸면 되겠죠.	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14:43:24
	오래전그날	공소사실동일성 있는 잠재적심판대상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미쳐서 관련된 재산죄에대해선 다시공소 제기 못하겠지만 민사로 가서 받으면 될까싶은데 줄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20:00:16
	생즉고	민사랑 형사는 고소인이 달라서 외형부터 다르니 될거같음. 죄로 처벌이 아니라 내 빗코 돌려내 하는 거니까 내용도 다르고.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20:02:16
	오래전그날	부당이득청구권이있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저 피고인이 가지고있겠냐는거지 14억 배째라 하고 차명 돌리면 죽도밥도 안되고 집행이 안되는데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20:04:27
	생즉고	그것까진 모르겠다. 동일하게 송금한 빗코 개수만큼 토해내라 승소하면 알아서 갚겠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20:07:14
	그게Ho였다	그럼 떡락했을때얼른갚으면되겠누 ㅋㅋ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1 08:05:44
	애니타이거하트	보호의 의무가 없으면 검열할 권리도 없는거 아니야..? 뒷거래나 자금세탁 개꿀이겠네..	45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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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타이거하트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지만 법원판결은 똑같지 않을까..?	2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1:11:33
	현장출동	비트코인이 떡상한 이유가 그거	10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2:36:31
	슈퍼쿠자	실제로 뒷돈 엄청 돌아다녔잖아. 내가 볼때 국가들간에 거래도 꽤 많았을걸	4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2:57:54
	생즉고	ㅇㅇ 자금세탁은 코인 추적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걸 기다렸다가 잡아감.	2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9:53:12
	뜸드	그래서 랜섬웨어협박 마약거래같은거에 비트코인 많이씀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16:49:14
	명신아	애초에 코인 초창기 시절 무가치한 비트코인이 만 원이나 할 때도 랜섬웨어 때문에 만 원이었던 거. 그 때에 비하면 8천배까지 올랐었지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1 06:56:30
	석기	애초에 탈중앙화를 선언한 이상 보호를 받을 수는 없겠지...?	3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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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하버프좀	말이 14억이지 199개라는데? 지금 팔아도 30억 넘을듯?	19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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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mond	지금 대략 2500만 잡음 49억7500만 비트코인 최고가를 8000만 이라 하면 159억2천만원 이었음 18년도 당시 14억이었나 보네 ㄷㄷ	2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2:21:16
	에라스네츠	와 2500까지 떨어졌나보네 1억얘기하더니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8:27:34
게시물이 75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2-06-20 01:00:21 / 이동: 2022-06-20 02:15:26 )
	여행행복	아니 내 통장은 뭐하냐고	7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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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만화	하..통장 차이 지리네 ㅡㅡ 서랜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1 01:12:11
	돼지좋아	소매넣기 지리내	1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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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커하고싶다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는거지 도덕적으로 옳은 일도 아니고... 민사는 또 다를 수도 있음. 와 근데 남의 돈 14억 꿀꺽하고 발 뻗고 어떻게 자지? 배짱이 대단하네.	2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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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킹가랏	우와 쩐다 9급공무원이 정년까지 일해서 평생 버는 돈이 대략 14억인데 한번에 가져가네 ㄷㄷ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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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딘님	형법적으로 처벌을 안한다는거지 민사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32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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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람	ㅋㅋㅋ 이게 핵심인데 제목만 보면 잘못 들어온 코인 홀랑 다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줄 알듯.	34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10:40:55
	초태4	ㅇㅇ 이게 맞음. 부당이득은 반환해야지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12:49:59
	chanceux	그러니까 돈만 돌려주면 된다는거지?	1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13:36:32
	충북음성판정나왔다	지금 떡락했으니까 BTC 갯수 맞춰서 보상해주면 끝일거 같은데? ㅋㅋㅋㅋ	2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16:19:26
	해탈한현자	나한테도 넣어줘!!!	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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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거볍시나	대학생때 법학교수님이 말해주신건데, 아주 옛날 독일에선 사람들이 전기를 훔쳐가도 처벌을 못했었다 함. 왜냐면 '에너지'가 '재산'이라는 걸 그 당시에 법적으로 정립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 에너지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걸 인정한 후에야 처벌이 됐다고 함	43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3: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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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9	독일은 대륙법계 대표이고, 대륙법은 성문법이라 법에 적힌대로만…	17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11:25:07
	여왕님이라불러	뭐야 나도 줘 .. 나도 달라고!!! 왜 맨날 나만빼고 로또 되고!! 어!! 잘못 입금하고!! 돈줍고!! 불공평해 !!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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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뚱한뚱땡	그러면 코인거래소에서 코인 다 빼돌려도 되나?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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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만먹고갈게	걔네가 하면 배임죄	2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7:55:31
	이런허어	관리를 위탁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직원이 아니니까 횡령,배임은 아니라는 의미인데 착오송금도 비슷했던거 같네요 민사로 해야하는거	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2-06-20 08:27:08
	킴오디	아무리 무죄라 해도 발뻣고 잘수 있겠나.. 보복하러 올까봐 무섭네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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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srain	살인청부업자 들어올거 같은데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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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사고싶다	이야 놉빵났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8: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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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아	외국인이면 미묘하긴 하겠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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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은	지들이 탈중앙이니 뭐니 하면서 지들끼리 논다고 할 때는 언제고, 피해 입으니까 법적으로 보호는 해달라고 소송을 거냐? 애초에 하지 말라고 상투 잡고 뜯어 말렸는데도 개소리로 일관 했으니 코인 피해는 앞으로도 니들끼리 해결해!	31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09:25:31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금찬동피바다	민사책임은 남습니다 착각하시믄 안돼요	18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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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훑훑훌훌훑훑	메이플 돈을 엉뚱한 사람한테 거래걸고 넘긴거랑 다를게없겠지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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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꼬부기	횡령이랑 배임은 둘다 배신죄임. 신임관계가 존재해야하는데 현금착오송금은 예외로 판례가 당연히 돌려줘야하는거라 신임에 기초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한것.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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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있자	역시 될놈될 인생은...부럽다 로또 1등 당첨된거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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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소보루	그러면 저렇게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떼나? 소득세같은거? 법정화폐가 아니니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0 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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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호호후후	아 나도 좀 넣어달라고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1 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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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왕김탁구	근데 이 판례는 여러 경우로 굉장히 다들 알고 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내가 다 쓰면 변제할 의무가 없음.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1 0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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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리씬나	은해으로 잘못 송금된 돈도 돌려줄 의무 없다고 들었는데?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2-06-21 0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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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특정 정당,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특정 장관, 특정 정치인, 특정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재됩니다. 특정 법안·특정 정책에 대한 글, 국민청원, 시사글, 비판글도 삭제 대상이며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답글로 특정 정치인이 언급되면 신고를 확인하는 대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2. 2. 남녀 분란에 관련된 게시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페미와 관련된 자료를 올리면 곧바로 정학될 수 있고, 성별갈등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자료에 성별이슈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젠더갈등에 관련된 단어가 언급되거나 답글로 남녀분란이 일어난 글도 신고 접수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특정 회원을 저격하거나 박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합니다. 대화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비난이나 뒷담화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무조건 삭제되며, 특정 게시판을 언급하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글도 신고 확인 즉시 제재됩니다.
4. 4. 분란야기 게시물은 엄격하게 제재 되며 신고를 많이 받은 글은 최우선으로 관리됩니다.
   1. ① 신고를 받은 글은 웃파고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② 콜로세움이 신고되면 즉시 삭제되며 관련된 게시물, 답글, 답글의 답글도 한꺼번에 일괄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③ 신고, 반대, 블라인드가 누적되거나 웃파고에 의해 분란야기 등이 감지되면 웃긴자료, 메인면, 각종 베스트에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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