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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김풍 요리를 처음먹어본 기안84 | 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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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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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21:5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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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별생각없는놈 |
k판사 : 저는 일반시민 앞에선 법전과 판례만을 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당신에겐 해당이 없으니 말할 필요는 없겠군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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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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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밥이좋아요 |
K판사 |
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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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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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작명은어려워 |
이번에도 재판이 개판이라고 욕했다고 형량 1년에서 3으로 그 자리에서 늘리던데 ㅋㅋ K-판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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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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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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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먹는사람 |
판사의 권한이 어마무시하네 아무나 안뽑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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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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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생각없는놈 |
k판사 : 저는 일반시민 앞에선 법전과 판례만을 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당신에겐 해당이 없으니 말할 필요는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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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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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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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밥이좋아요 |
K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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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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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적비판자 |
옳거니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판새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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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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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나무  |
국가보안법재판때는 존댓말 잘쓰긴하드라. 언론에서 와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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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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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폭소이예광자폭탄 |
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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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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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키 |
쓰레기 판새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론 법 체계의 차이임. 한국은 성문법이 기본이라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이미 만들어진 법에 쓰여진 대로 해야 함. 반면 미국은 불문법이 기본이라 법전에 뭐라 써 있어도 판사의 재량과 배심원의 판단 등이 재판 결과에 상당히 반영됨. 성문법인 우리의 단점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 하고 이 사건처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음. 반면 미국의 불문법은 판사 권한이 크다 보니, 권력자에게 재판 자체가 매수 당하는 경우가 많음. 물론 우리도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고 전관예운지 뭔지까지 써가며 법의 허점을 지들이 이용해서 권력자한테 유리한 재판도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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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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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쫀떡0 |
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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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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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강신 |
미국 사법역사에는 정치권력이나 사법부 내부 권력으로 부터의 영향에 의한 사법농단 같은 사건은 없었다. 미국 법원은 국가 정치세력과 부처들 간의 합법적이고 균형 있는 권력 행사의 최종 보루로서 그리고 국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치의 사령탑으로서, 헌법으로 부터 부여받은 그의 책무와 역할을 건국 초부터 현재까지 큰 오점 없이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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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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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강신 |
1789년부터 딱 15명만 기소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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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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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가론 |
우리나라는 높으신 분들은 불문법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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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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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미글렀어 |
높으신분들은 천룡인이라 법이 적용이 안되거든요 꺌꺌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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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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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DY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사건 보면 성문법이라고 매수 안당하는거 아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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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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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 |
난 또 무슨 막장 범죄 저지른 늙은 가해자한테 한 말인가 했더니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한테 한 말이네ㄷㄷ 진짜 강약약강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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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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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파파 |
미국은 과속으로 법정까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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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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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onriji |
과속딱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재판청구할수 있는걸루 알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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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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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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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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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은어려워 |
이번에도 재판이 개판이라고 욕했다고 형량 1년에서 3으로 그 자리에서 늘리던데 ㅋㅋ K-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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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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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필드742 |
미국도 그런거 있지 않나? 재판모독인가 재판장 모독인가로 해서 벌금이 계속 올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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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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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어메리칸 스타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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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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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 |
근데 보석금 +500달러에 법정모독죄로 구류 30일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범위고 한국에서도 그정도는 문제 안됐을 건데 K판사는 1년이 말한마디에 갑자기 3년이 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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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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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은어려워 |
헌법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늘리는건 금지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버려서 논란이 된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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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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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범위 문제가 아니라 결정 난 상태에서 바꿔서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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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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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 |
30일 구류는 '법정 모독죄'에 대한 처벌로서 정당한거고, 징역1년을 3년으로 늘린건 법정모독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괘씸죄로 기존판결을 바꾼거니까 다르다는거지. 그 사건 대법원에서 형량 그렇게 늘릴 사유라고 볼수 없다고 3년으로 늘린거 무효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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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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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보석금 5000에서 1만으로 올린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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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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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판결 다 받고 나가는 중에 도발했다고 갑자기 같은 내용에 대한 판결을 바꾼거니까 서로 같은 맥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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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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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 |
보석금은 벌금이 아니라 이 돈 돌려받고 싶으면 재판 끝날때까지 도망가지 말라는 의미의 보증금 같은거에요. 재판 끝날때 돌려받는 돈인데다, 피고인 입장에서 푼돈이면 도망못치게 묶어두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태도가 불량해서 도망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거나 하면 고무줄처럼 늘어날수 있어요. 물론 도망칠 의지가 확실하면 아예 석방되지 않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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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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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캔투잇 |
근데 가족을 돌보고 뭐고 과속을 했냐 안했냐에 논점을 맞춰야되는거아님?? 과속했는데 그냥 봐주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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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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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
나도 지금 이 생각을 한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맞나 싶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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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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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
그러게. 불쌍한건 불쌍한거고 그걸 봐 주면 (실수든 어쨌든) 속도제한 무시하고 다녀도 된다고 방조하는꼴일까 걱정되는데? 정말 사정을 참작하고 싶다면 집행유예 정도가 어떨까 싶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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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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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편한티슈 |
딱지같은거 같이 올 텐데 보고 몇마일 빠른 정도의 정상참작 범위니까 저랬을듯. 인성+위반수준. 30마일 제한에 50 달림 이런경우는 아니겠지. 초범 여부도 있을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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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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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원주민2 |
뭔소리야 그러면? 나만이해 안가나 늙고 누군가를 위하면 어린이들 안전 신경안쓰고 과속 해도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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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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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들러 |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상참작이 가능하다 정도.. 일단 과속집행햇고 불복으로 법정이 열린거고 판단을 다시 내려준거겠죠. 법정가는거 자체가 큰 압박이자 가서 판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니 걍 우리랑 다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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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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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웃장웃좍 |
영화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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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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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과콩팥나무 |
카프리오 판사라고 찾으면 나옴. 감동적인 판결도 많고 웃긴 판결도 많아서 찾아보면 재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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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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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필89 |
과속하더라도 전에 과속했는지 이러한 전과는 있었는대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전부 판단함 저자리에서 판단하는게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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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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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출발하지그랬노 |
크..마지막... god breath you... ㅈ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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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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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뤠 |
신의 가오니까 ㅈㄴ 멋있을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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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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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살우 |
감동적인 이야기긴 하나..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잘못을 전부 탕감하는게 맞는건지?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가벼운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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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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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병이리 |
저거 영상에서보면 할아버지께서 아들을 My boy 라고 하시는데 넘무 스윗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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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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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장 |
너무 온정주의 아닌가 정말 저 할아버지를 위한거라면 운전면허 반납을 권유하고 병원갈때는 복지시스템으로 도와줄수있는 부분을 알아봐주는게 낫지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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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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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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