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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5년..? 똑같은 놈 아닌가 몰랐을 리도 없고
*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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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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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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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오늘받아내야산다 |
이제 형량 관련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거 같음. 분명 저것도 중형일텐데, 한 짓에 비해서 너무 적게 판결난 것처럼 보이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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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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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돌방돌이 |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의미가 맞춰져있기에 형량이 상대적으로 적다하며, 형량과 형량이 주는 효과가 비례하지않음을 늘 염두하고 판결한다들음. 예를들어 다신 사회로 못돌아갈 만큼 형량을 주면 교화되기가 어렵고 결국엔 사회에 피해가 되돌아올수있음. 결국엔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나가서 재범을 벌일거나 이왕망친인생 막 나가자~등등 리액션이 나올수있다는거지. 교도소가 나름 살기좋게 되있는 경우를 국내외에서 어렵지않게 볼수있는데 이 경우 재범률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함. 하지만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건 속시원한 처벌이야. 너무 솜방망이식 처벌이다 라는 생각을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단한번 안해본사람이있을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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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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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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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식샌드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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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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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받아내야산다 |
이제 형량 관련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거 같음. 분명 저것도 중형일텐데, 한 짓에 비해서 너무 적게 판결난 것처럼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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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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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렬o |
ㅇㅈ.. 입법기관이 일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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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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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없는짝귀공룡 |
자기들 연봉은 칼같이 입법예고없이 잠수함날치기패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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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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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생각해보면 점점 수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맞는 패치도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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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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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퐈이야 |
분명 많이살아야 70세시대엔 35년이면 당연히 인생의 50퍼센트니까 많은양인데 100세시대에 35년이면 35프로야 30살에들어가도 65세면 출소여 감옥에서 기어나올생각못하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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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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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고향 |
양부에 대한 증거는 많이 없었나? 둘이 형량차이가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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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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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드헌터 |
양모가 한짓에 비해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았고... 저 둘한테 친자식이 하나 더 있어서 남편은 처벌이 작을거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같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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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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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방돌이 |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의미가 맞춰져있기에 형량이 상대적으로 적다하며, 형량과 형량이 주는 효과가 비례하지않음을 늘 염두하고 판결한다들음. 예를들어 다신 사회로 못돌아갈 만큼 형량을 주면 교화되기가 어렵고 결국엔 사회에 피해가 되돌아올수있음. 결국엔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나가서 재범을 벌일거나 이왕망친인생 막 나가자~등등 리액션이 나올수있다는거지. 교도소가 나름 살기좋게 되있는 경우를 국내외에서 어렵지않게 볼수있는데 이 경우 재범률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함. 하지만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건 속시원한 처벌이야. 너무 솜방망이식 처벌이다 라는 생각을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단한번 안해본사람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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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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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방돌이 |
ㄴ 그리고 어떤답글 달릴지 느낌와서 그런데 난 저 두사람 다 사형시켜도 싸다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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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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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놀이하는놈 |
교화로 인한 재범방지도 중요하지만 초범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방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방지에만 효과적이고 초범을 막는 효과가 떨어지면 결국 범죄자들만 더 좋은거 아닐까요? 예를들어 음주운전 처벌이 별거 아닌 예전에는 음주운전 안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처벌이 높아지고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높아져서 많이 줄었죠 처벌을 지금보다 더 높이면 더 떨어질 겁니다 만약 아동학대 형량이 최소 2년이라하면 5년으로 높였을때 정말 교화가 안되서 전체적인 아동학대범죄율이 더 높아질까요? 교화되는 비율은 모르겠지만 초범은 많이 줄어들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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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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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놀이하는놈 |
다른 범죄의 경우 마약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마약에 대한 처벌이 낮으면 호기심으로 해보는 사람이 많을텐데 처벌이 워낙 세니까 처음부터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죠 마약이란 한번만 손대도 중독되서 막을 수가 없어요 재범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초범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형량이 강한게 초범 막기에는 더 좋으니 교화만 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예방율로 비교를 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화가 안되더라도 감옥에 오래넣으면 그동안은 재범을 못하니 구금으로 인한 예방효과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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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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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네가지볶음 |
우리나라 처벌 개쌔게 나오는 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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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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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퀄 |
처벌이 강하기만 한건 범죄를 일으킨 당사자를 벌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너무 큰 형벌은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득이 아님. 형벌이 강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교화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교화시설을 만들어가 투자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적지 않고 교화시설의 수용량은 그대로인데 형벌만 세진다면 미국처럼 40년받고 5년만에 가석방되는 경우를 볼수도 있음. 그리고 연구결과 미국의 엄벌주의가 중범죄율을 줄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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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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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퀄 |
하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적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범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느모 어디까지나 균형이 중요함. 그래도 요즘 한국은 형량이 꽤 많이 올라간 편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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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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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오마 |
교화되서 나가는 사람보다 법을 우습게 알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더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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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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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퀄 |
ㄴ 어디까지나 견해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지. 하지만 형량이 주는 범죄억제효과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무한정 형량을 올린다고해서 범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고, 정말 몰라서 저지른 범죄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것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미국은 실제로 형량이 너무 세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혼남들이 교도소에 너무 많이 가는바람에 중범죄자들이 일정 형량을 채우지도 못하고 가석방되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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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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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I |
형량이 예전에 비하면 강해진 것은 맞음. 강도살인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니까. 다만 날이 갈수록 범죄수법들이 우리들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형량이 그것을 못따라가는 것 같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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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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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112죠 |
잡혀서 교도소 들어가면 얼마나 살고 나온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애초에 그 우범행위를 하면 무조건 잡힌다는 인식을 주는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더 좋다는 미국 내 연구 결과가 있어서 미국도 수감자 수 낮추고 경찰 인력 늘렸음. 형벌은 피해자 울분 풀어주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오래 가두는 것도 능사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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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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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삐약 |
교도소에 오래넣으면 다 세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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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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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삐약 |
미국에선 사람 안죽여도 징역 200년도 나올수 있는데 초범/재범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잖아. 형량 높이는게 꼭 효과가 좋은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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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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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ollo |
둘다 깜빵에서 암걸려서 뒤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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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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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둥 |
저것도 스포트라이트 받은 사건이니까 저만큼 나온거지. 보통 자식 학대하거나 죽인 사건 형량들이 얼마나 우스운데. 유교 사상때문인가 자식이 부모 패는거랑 차이가 너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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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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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뿌우우 |
예전처럼 그냥 중범죄자들은 마을 한복판에 묶어두고 돌던지게 해야돼. 그래야 범죄를 안저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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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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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껄까먹었어 |
매스컴 타서 저정도 나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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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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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텐 |
평균수명이 늘면서 체감되는 형량이 낮아진다고 함 예전에는 40에 들어가서 20년 살고 60에 나오면 할아버지였는데 요즘은 60이 너무 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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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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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는딸기바나나 |
저 이후에 본인자식 성폭행하고 죽인 사람, 자식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 기사 몇번 봤는데 그 사람들도 이 사건하고 비슷하게 처벌받는거? 이 여자도 사람아닌건 맞지만 그 사람들도 비슷한데 이슈가 안되서 얼공도 안되고 하는거 같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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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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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여자 |
양부도 공범 아니야? 왤케 차이가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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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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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인피니티 |
나는 그래도 맘에 드는게, 미국에서는 징역 1000년 받은 사람도 10년이면 가석방으로 밖에 나옴. 우리나란 적어도 35년 받으면 아무리 빨리 나와도 33년은 기본적으로 안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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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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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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