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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모르는 사람 집에 침입해 목욕하는거 몰래 찍다가 현행범 검거
2. 잡히자마자 SD카드 삼킴
3. 설사약 먹이는 등 했는데 한 달 넘게 배출이 안됨
4. 의사가 내시경으로 빼야한다고 소견 내림, 법원에 영장 허가 받고 채취
5. 영상이 안지워지고 보존돼있어서 증거로 사용
6.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해 해당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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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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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19:0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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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타카기양o |
증거수집 그렇게 했다고 무죄때리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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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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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게결계 |
아니 쟁점이 그게 아니라 법원영장받아서 한건데 왜 위법이냐 아니야? 위수증이지 왜? |
3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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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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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이게 맞음. 다른 예시로 고문하면 쉽게 증거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안하냐는게 있음 |
6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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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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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내여친바나나우유 |
ㅋㅋ아니 주거칩입은 왜 무죄냐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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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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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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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기양o |
증거수집 그렇게 했다고 무죄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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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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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기양o |
이렇게들으니 맞는말.. 피해자 난처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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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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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아니 쟁점이 그게 아니라 법원영장받아서 한건데 왜 위법이냐 아니야? 위수증이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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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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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이게 맞음. 다른 예시로 고문하면 쉽게 증거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안하냐는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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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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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받은거면 판례로 위법하다 할수가 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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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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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영장에 의해서 혈액, dna 등을 허가받아 체취하는 거임...저건 뭔가 다른 내막이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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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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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3심으로 가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으로 갔으면 결과가 어땟을까 궁금하네...영장으로 허가하고 체취한건데 뒤늦게 신체 안정성 훼손 우려라니ㅋㅋㅋㅋ저짝도 변호사 비싼거 샀나 의구심이 드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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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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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쟤네는 신체안정성훼손이라는 법령이 소송법규정에 있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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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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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종자 |
영장 있다고 합법은 안될듯 만약 의사가 내시경으로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배를 째버릴지도 모르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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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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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호격리환자 |
내시경이라 애매해서 그렇지 결국은 먹어서 증거인멸하는걸 법적으로 못막는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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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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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서놀아 |
니 손가락은 10개 내 질문도 10개. 이제 질문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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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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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형사소송법에서 영장의 유무가 사실상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구분해ㅋㅋ그래서 이상한거야 저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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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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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씨구구 |
우리나라는 음주운전하면 차버리고 쳐 도망간다음에 술깨고 오면 무죄고 일본은 몰카찍은 다음에 쳐먹으면 무죄네 ㅋ 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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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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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한개돼지 |
글고 연쇄살인범처럼 흉악한범죄면 몰라도 거기에 비하면 가벼운범죄라 불법증거는 빼박못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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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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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이런 사건은 보면 결국엔 영장 잘못친게 많던데. 빼내기는 하지만 방법이 영장에서 허가된 범위와 달랐다던가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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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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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겠죠 |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저렇게 강제로 구한 증거가 인정되면 그냥 존나 폭행해서 증거 만들어도 인정되는거나 마찬가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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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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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ㄴ강제로 구한 증거가 아님. 영장은 나라에서 허가장을 주는거라고 생각하면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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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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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고감//이말이 맞는듯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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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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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영장신청은 피의자에 신체 내부에 있는 sd카드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했는데, 내시경일준 몰랐지 시벌! 이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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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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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지마 |
일본 사법부 기소 유죄율 말도 안되게 높기로 유명한데 하자가 좀 있다손 쳐도 영장까지 받은걸 위수증으로 몰아서 무죄만든거 보면 백이 어지간히 좋은거 아니냔 생각밖에 안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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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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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겠죠 |
영장이 나와도 그 절차가 아니라며. 설득해서 얻어오라를 강제로 얻어온거면 영장효력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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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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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줘패서 가져오겠다를 애초에 법원이 허가할리 없지 이건 그것보다...기한 지난 영장을 사용했다던지 압수물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경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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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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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영장은 애초에 설득을 뜻하지 않음. 강제조치를 영장으로서 허가하는 것이라 뺏어오고 구속해오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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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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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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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대사 |
여차하면 언제든 배를 쨀수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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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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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냥냥 |
뭔 말인지 알겠는데.. 피해자만 불쌍하다.. 증거도 있는데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저런 놈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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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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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기리김기리2 |
저런경우 첫째로 무단주거침입이랑 둘째로 증거물고의훼손? 은 어찌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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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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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주거침입이 아마 몸이 일부가 침입해서 알몸을 찍었을거고(우리나라도 반지하나 1층집에서 많이 발생) 이게 무죄난거 그리고 증거인멸로 구속은 됐었겠지. 별개로 쟤 피해자 상해입혀서 상해로는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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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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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디지털노마드 |
웃대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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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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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71 |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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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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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한코리갑 |
진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허가가 있어야 DNA든 피는 채취가 가능함. 아마도 용의자는 반대했는데 억지로 내시경을 시도해서 뺏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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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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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ㄴ압수영장은 피의자의 동의나 허가를 구하지않고 뺏어오는 강제조치입니다. 아마 압수영장신청에 내시경으로 빼오겠다고 허가안받고 빼내서 저꼴난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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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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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귄이 |
위수증 ㅋㅋ 애초에 영장 범위 확대고 자시고 판사한테 영장 하나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영장신청하려면 한마디 한마디 걸리는게 없어야 하거든 저건 그냥 사법부가 ㅂㅅ짓한거임 지가 영장준걸 위법수집증거라니 먼 코꿰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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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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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챤 |
조만간 먹어도 안전한 sd카드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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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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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년기우울증 |
그럼 역발상으로 내가 범인일 때 유일한 증거가 발각될 것 같으면 위법수집 되게끔 유도해서 증거인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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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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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ㄴ리스크가 존나 크지. 이번게 이상한거고 평소엔 증거인멸우려로 구속된다음 양형에도 영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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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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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살자 |
근데 피해자의 가해자를 경찰의 위법한 행동때문에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했는데 그럼 그 피해자는 경찰 고소한다고 경찰들이 대신 죄를 덮어써주는 것도 아님. 결국 또 피해자만 불쌍하게 끝남 도대체가 피해자의 억울함은 왜 책임지는 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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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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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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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도 법 참 븅신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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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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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좀있는형 |
우리 법이 저 븅신같은 법을 토대로 만들어져서 븅신2인거임 / 일제시대 사법부가 그대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됐는데 그 후 반세기동안 업그레이드 해야하는데 안해서 븅신of븅신 법이 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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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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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드나쓰주먹 |
독일 대륙계 명문법에서 일본법이 만들어졌고, 일본법이 우리나라법에 영향을 준거임. 70여년 역사동안 사법엘리트들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시계바퀴 맞물리듯 만든게 지금의 우리나라 법이고. 아무생각없이 븅신같다고 내뱉기엔 생각이외로 체계적인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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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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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isMinor |
사실 우리나라법은 굉장히 정돈이 잘되있고 논리정합성이 탁월한 편임. 그냥 형사사건에서의 형량이 약하다거나 징벌적 배상제가 없다는 게 아쉬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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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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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하면짖는개 |
법 뭔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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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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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
근데 저게 왜 위법한 증거수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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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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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엔역시게보린 |
여기나 저기나 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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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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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왜다있는닉이래 |
아니 근데 몰래찍은건 맞잖아ㅋㅋㅋ SD카드에 영상 다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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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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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쯔르그 |
고문은 불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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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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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오삼 |
몰카찍은 죄 따로 불법 증거수집따로 구분해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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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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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데용 |
이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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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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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튀김 |
저게 왜 위법한 증거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고문한 것도 아닌데 왜 저게 위법인지 설명해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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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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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튀김 |
아, 결국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꺼낸거라 용의자의 몸이 다칠 수 있어서 법원이 판단을 그렇게 내린거구나. 설사약으로만 꺼냈으면 별 말 없었을껄.. 하긴 자칫하다 심하게 다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판결 내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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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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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en |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시경은 국가에서도 일정 나이가 되면, 정기적으로 권장하는 것인데 내시경을 외과수술로 판단이 되는건가? 아니면 SD카드 빼내는 내시경은 좀 더 특수한 시술이라 외과수술로 판정이 된건가? 신체에 큰 부담을 동반한다고 해도, SD카드가 몸에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거라 어차피 빼야되는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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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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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
ㄴ 자발적이 아니니까 그런가보다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기구를 넣거나 이용하면.고문과 다르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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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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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
그럼 영장은 어떻게 발부된거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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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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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왕발레파킹 |
1심에서 2심까지 유죄난것도 대법에서 뒤집혀서 무죄뜨는것도 있듯이 .. 같은 법원이라도 .. 판결이 틀림 .. 영장 내준 사람이랑 .. 판결낸 판사랑 틀림 사람이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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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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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람 |
그럴거면 영장 허가는 왜해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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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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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하루 |
한달 넘게 똥꼬 속에서 절여진 SD카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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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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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여친바나나우유 |
ㅋㅋ아니 주거칩입은 왜 무죄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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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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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장인땡중 |
기소를 한죄로 해서그럼 공소장변경을 했어야했거나 다시 죄명 바꿔서 기소하면됨 그건 경찰이 알아서 잘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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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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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잠 |
근데 왜 먹은거야? 부순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시 뺄 생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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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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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소리 |
영장준 판사 물먹인거 같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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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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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저편너머로 |
영장 내준 판사보다 저 위수증 판결 내린 판사가 더 급이 높은 빽이었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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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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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보단100배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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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도 있고 영장도 받았는데 위법증거수집이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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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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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홍생 |
법원에서 영장받아서 내시경으로 수집한걸 벚원이 불법수집으로 뵛다는게 도데체 무슨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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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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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왕체킹 |
정확한 사안은 모르지만 보통 수사 절차에서 영장발부한 판사랑 그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갔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랑 다름. 물론 같은 법원의 판단을 번복하려면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후자의 판사가 자신의 진지한 법률적 양심적 판단으로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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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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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
그냥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 그 과정에서 용의자의 피해 여부, 사건과 증거간의 인과관계, 증거의 유효성 등 다각도로 따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안그러면 불법 증거자료 수집은 막을 수 있겠지만 저런식의 방법이 통용된다는게 알려지면 악용하는 인간들도 늘어나겠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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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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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
위법 증거 수집은 그것대로 처벌 받고, 범인도 주거 침입이랑 몰카 찍은 건 처벌 받는 게 옳은 일 아닌가? 위법한 증거는 다 무시한다면 범인이 자신의 증거를 자택에 두고 부정 결탁한 경찰에게 영장 없이 가져가서 위법 증거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무죄 받겠네? 총리 관저에 폭탄 던진 테러범이 CCTV에 찍혀도 카메라 주인한테 위법하게 가져오면 무죄 방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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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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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놀랍게도 형소법은 그렇게 규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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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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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팔 |
위법적인 증거수집을 인정하겠다는말은 수사기관의 협박이나 고문에 의한 거짓증언이나 자백도 증거로써 사용가능하다는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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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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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
고문에 의한 증언은 위조할 수 있지만, 영상이나 사진은 엄연히 물증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기사 보면 아예 현행범이라고 적혀 있고, 법원에서도 범행 저지른 건 맞지만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서 무죄 준 거지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니까요. 무죄는 일을 저질렀지만 형사 처벌은 안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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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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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팔 |
거짓증언이나 자백이아니더라도 예를들어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도청이나 영상녹화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증거수집을 할 수 있기때문에 위법증거를 채택하지않는거죠. 어떤 목욕탕 내 여탕에서 지속적으로 절도사건이 일어난다고 수사기관에서 손님들 몰래 여탕내에 CCTV를 설치할 권한이 없는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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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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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일을 저질렀지만 처벌안하는건 기소유예정도...무죄는 말그대로 죄가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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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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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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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팔 |
첨언하자면 무죄와 무혐의는 판별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무혐의는 검사측에서 내리는거고, 무죄는 법원에서 내리는겁니다. 말씀하신 혐의랑은 관련없어요. 증거불충분으로 검사측에서 무혐의를 때릴수있는거고, 법원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때릴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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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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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Ho였다 |
명백한 증거같은걸 따질필요도 없이 위법 증거 수집 인정해주기시작하면 도청 감청, 불법침입수사, 영장없는 가택압수수사를 하는일이 결국 생길거임. 위법증거수집을 인정안해주게되면, 저 위에 도청 감청 불법침입수사 영장없는가택압수수사 해봐야 인정불가능해지니까 절대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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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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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범죄자를 잡기위해선 당연히 해도되는거아니냐 라고 생각할순있는데, 일단 거주지의 안정성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드시 보호받아마땅한데, 만약 억울하게 당했다면 누가보상할것이며 당초 수사목적과 다른 위법물이 발견되었다면 그걸 처벌해야하는가? 등 문제가 생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표적수사가 남발되겠지. 정적이라던가 하는사람들 집에 불법침입후 걍 싹다 털어서 위법사실 하나라도밝혀내서 끌어내린다던가 하는... 그런걸 허락해주는 꼴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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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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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귀에지문인식 |
위수증이 있다는 것 만으로 무죄가 되나? 유무죄를 다툴 증거가 위수증으로 빠져서 무죄된거 아님? 그니깐 범죄를 입증 할만한 증거가 저거뿐이였고 그게 위수증으로 빠져서 무죄받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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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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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fwfg |
여기 댓글 보니까 진짜 법을 감성으로 보면 큰일나겠다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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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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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카카린 |
이미 우리나라 법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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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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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즈묘 |
몰카 찍은 건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지만 주거침입은 현행범으로 잡힌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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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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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왕체킹 |
위수증 같은 사례들이 법 쪽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모르고 까면 안됨.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몇 백 몇 십 년간 시행착오 거쳐서 만든 시스템임. 위법수집증거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 발견(범죄 증거 수집 등)이 너무 어려워져서 문제가 되고, 베댓처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임. 다만 현대 국가는 수사기관에 정보 수집, 체포, 압수 등 권한이 있어서 형사절차상 민간인 범죄자에 비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견제, 위수증 조문 등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많은 제동을 걸어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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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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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카카린 |
내시경할때 수면 마취도 했을거고 수면 마취하면 위험성 어느정도 존재, 내시경으로 성적 수치심, 본인의 개인적인 건강 정보 유출 등 때문에 위법으로 판단한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게 맞지. 저거 인정되면 대고문 시대 열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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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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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
법원에선 왜 영장허가해준거임? 영장받고 집행한건데 위법한증거수집이라고 판결나면 누구장단에 맞춰야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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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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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71 |
찾아보니까 방법때문에 그런게 맞는듯. 일단 영장에 어떤 내시경으로 어떤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하고. SD카드를 빼기위해서 내시경을 사용하는것에 대해 조금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나오네. 그리고 일본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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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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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매미 |
위법한 증거수집이 인정되면 증거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지 있던죄도 그냥 없애버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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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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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71 |
그 죄에 대한 증거로 낸것이 위법이니까 유죄를 내릴 수가 없는거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유죄를 주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분히 처벌 할수 있는 경우를 잘못된 수사방법으로 망쳐놓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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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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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매미 |
그니까 증거자격이 박탈되면 다른 증거를 수집할때까지 판결을 미루던가 재심요청을 할수있던가해야되는데 증거하나가 인정안된다고 무죄로 끝나는건 좀 그렇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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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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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개돼지 |
진짜 심각한범죄면 위법한증거라도 인정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어요 저게 상대적으로 가벼운범죄라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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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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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크로리 |
수능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가놓고 부정행위로 제지받았다고 해서 재시험 기회 주지는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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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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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개돼지 |
그 건이랑은 다른거같아요 저건 피해자잘못이 아니라 수사기관 잘못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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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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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71 |
보통 다른 증거 있으면 내라고 하지. 증거 깨지자 마자 바로 재판 끝내진 않으니까. 저건 수사기관이 다른증거도 제출 못 해서 그런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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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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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유불삼락 |
엄연히 무죄추정원칙이 있는데 모두들 그냥 저 사람을 유죄라고 확정해버리네. 저기서 중요한 건 '영장으로 인한 압수수색 가능한 범위'야 원칙적으로 압수와 수색 영장은 별도이고, 그 마저도 압수수색 가능한 영역이 지정되어 있어. 가령 저 사건에서는 법원이 수사기관에서 신청한 영장을 통해서 '아 배변 후 SD카드를 증거로 압수하려나보다'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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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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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유불삼락 |
저기서 문제된 건 사람의 신체 내부에 있는 SD카드를 꺼낸 거지. 영장 기재내역을 본 건 아니지만 신체를 훼손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위법수집증거로 무죄가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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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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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유불삼락 |
비난 대상을 특정하려면 똥 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SD카드 꺼내기면 하면 되는데 그걸 못기다리고 꺼낸 수사기관이 비난 받아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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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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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신색기 |
이거 100% 동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생각엔 영장 내용에 장내시경 허가 하는 내용이 있엇어도 안된다고 생각함... 장내에 있는 sd카드가 범죄증거라고 100% 유죄로 박아놓고 유죄추정으로 집행하는 내용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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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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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신색기 |
만일 장내시경을 했는데 삼킨 sd카드에 범죄내용이 없었다면? 신체안전권을 침해한 인권유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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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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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
근데 무죄추정의원칙이 모르는건 아니나, 사람들이 저걸 진짜 죄없다고 할순없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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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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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나이스 |
수사기관은 이미 한달이나 기다렸음... 배출이 안되니까 내시경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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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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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유불삼락 |
한달 기다린 사정은 몰랐네.. 미안. 그런데 의료진료 목적으로 진료 중 나오는 것 아니면 압수하지 못해.. 가령 음주운전한 운전자 의식없고, 본인이 동의한 것 아니면 가족이 동의해도 효력 없어서 혈액 채취 못해. 근데 병원에서 검진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은 적법한 절차 아래 압수되거든. 저기서는 위에 다른 분이 써준대로 영장에 기재된 방법이 아닐 거임. 그러고 영장에서 신체 내부에 있는 물질을 꺼내도록 허가한다면 그것 또한 위법요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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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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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쯔르그 |
이미 내시경으로 신체손상을 입을 위험을 감수했는데 애초에 영장도 내주지 말았어야지 웃긴법원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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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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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쯔르그 |
막말로 배갈라서 꺼내놓고 위증이라고 무죄주면 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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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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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흔들흔들 |
배를 갈라서 빼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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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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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팀파워 |
나중에 국회의원들 비리 걸렸을 때 삼키라고 전례를 만들어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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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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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천사v |
조만간 헬조선 판사들도 올타쿠나 하면서 저럴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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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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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현직 변호사인데 형소법 역사 보면 짭새들 븅신짓 못하게 발전되온 역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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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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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마약은 삼키거나 질이나 잘에 숨켜온거 잘만 증거로 채택되면서 이건 왜 또 안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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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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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쉬운아이디 |
법원이 영장 내주고 증거능력 인정 안 해주는 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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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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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딘님 |
님들 결국 판단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비싼 변호사쓰는게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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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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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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