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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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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4:24]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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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이게나라야 |
진짜 지랄하지마 시발 미친놈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열받네 진짜 아 혈압올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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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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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최덕필 |
관련 법이 없는데 기소할 수는 없지. 생각보다 너무 허술한걸? 운전미숙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사람 다치게 하는 일이 한두번도 아닐텐데 과실치상이 해당 안된다는게 신기하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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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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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이메일확인 |
인도 아니면 차도아닌가요? 차도와 인도 말고 다른구역이 있을수 있나요? 너무하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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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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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다 |
이거 법 진짜 뜯어 고쳐야한다.. 요즘 대부분의 신축 건물이 실제 토지 면적보다 들여서 지어서 인도기능울 하는 공간을 확보중인데 분명 기능은 인도인데 법률상으로는 아파트나 건물 사유지라 저런 사고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져버림... 국가에서 강제로 건물 건축시 인도기능 하게끔 토지 일부를 손해보고 들여지어라 했으면 그 공간은 특정 분야에선 인도로 인정해줘야지. 건축법에선 사유지일지언정 저런 도로교통법에선 인도로 해줘야 말이 맞는거지. 법이 구멍이 진짜 너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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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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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암반수 |
와 시발 엄마 발동동구르고 뛰어가시는데 맘찢어진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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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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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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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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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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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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쉑빡따뚜루켄 |
운전미숙이라.....시이발 면허를 주지말아야해 개같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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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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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그럼 민사로는 조질수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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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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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
ㅇㅇ 민사형사 따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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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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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어차피 형사처벌은 안되고 민사는 차주의 보험사에서 대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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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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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수 |
와 시발 엄마 발동동구르고 뛰어가시는데 맘찢어진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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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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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확인 |
인도 아니면 차도아닌가요? 차도와 인도 말고 다른구역이 있을수 있나요?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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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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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딩의슬픔 |
아파트의 경우 사유지로 봐서 그런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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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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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다 |
이거 법 진짜 뜯어 고쳐야한다.. 요즘 대부분의 신축 건물이 실제 토지 면적보다 들여서 지어서 인도기능울 하는 공간을 확보중인데 분명 기능은 인도인데 법률상으로는 아파트나 건물 사유지라 저런 사고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져버림... 국가에서 강제로 건물 건축시 인도기능 하게끔 토지 일부를 손해보고 들여지어라 했으면 그 공간은 특정 분야에선 인도로 인정해줘야지. 건축법에선 사유지일지언정 저런 도로교통법에선 인도로 해줘야 말이 맞는거지. 법이 구멍이 진짜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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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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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다 |
나라에서는 강제로 사유재산을 100프로 활용 못하고 일부를 인도기능으로 손해보게 만들어 놨으면 그만큼 그 공간에 행정력도 미쳐야지. 현재로선 저 공간은 사실상 무법지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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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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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다 |
생각할수록 ㅈ같네. 국가에서 인도를 넓히려면 인도 근접한 건물을 매입해서 무너트리고 인도를 짓는게 맞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 법으로 강제로 사유재산 침해해서 실제 토지보다 조금 들여서 건축물 짓게 하고 그 여유공간에 나무데크라던가 파라솔 태이블같은거 놔두면 구청에서 단속함. 철거해라고. 통행자 보행에 방해된다고; 진짜 욕나오네. 좋다. 도시 미관과 통행권 보장을 위해 사유재산 기꺼이 침해 받는다 치자. 그럼 그 공간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할거 아냐. 아 욕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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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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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일베충모는놈 |
아파트 사유지는 뭐 배틀그라운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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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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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짝러 |
인도 차도 아닌 사유지에선 살인해도 시발 무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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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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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에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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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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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수 |
여기 울집 바로앞인데, 사고장소는 차단기 밖인데 인도 안쪽 아파트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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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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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꾸 |
검찰이 한패임? 오늘도 여전히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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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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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챙겨먹기귀차나 |
ㅇㅈ 범죄자 살맛나는 ㅈ같은 나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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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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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 |
좀더 살펴보면 입법영역에서 고쳐야 검찰들도 저 경우에 인도로 할 수 있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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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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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애비 |
살인자지 저게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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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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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만미치는개 |
그럼 저기에 차가 통행해도 돼? ㅁㅊ나 어이빰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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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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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고양이 |
주차금지 표지판에 보도블록만 봐도 차가다닐곳 아니나는거 충분한데 명분없다고 그러는거 참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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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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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낚시 |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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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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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야 |
진짜 지랄하지마 시발 미친놈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열받네 진짜 아 혈압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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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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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야 |
그럼 저기 사람 지나가는거 기다리고 있다가 돌진해서 박아도 운전미숙이라고 해도 되겠네 아 어머님 뛰어가는거봐 진짜 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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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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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yamaki |
시팔 나라가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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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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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954826 |
변호사 옆에 있는 분이 애기 아버지네 와… 저거 볼 때마다 뒷골 땡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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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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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랑만두 |
법을 고쳐야지 이거 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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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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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똘이 |
시발.. "차도" 아니면 다 "인도"지... 저 기준이라면 인도 아니면 차가 다녀도 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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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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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난아라곤 |
이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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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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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맛김치 |
맘에 안드는 사람있으면 아파트단지안에서 차로 밟아죽이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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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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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동글동 |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거같았던 장면이었는데..화창한 날 애가 킥보드타면서 엄마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그림...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 진짜...너무 안타깝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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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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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 당황해서 엑셀 밟은걸로 보이네 12대 중과실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건지 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건지 안 써져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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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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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면 그냥 민사사건임, 그러니까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경우 피해보상만 해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음 저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닐경우 운전자는 자기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을 하면 아무런 처벌을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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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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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
뺑소니 친게 아니라 합의만 해줬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단 이야기구만요... 근데 인도와 경계가 모호해서 저렇게 해석했나본데 저거는 법이 문제가 있는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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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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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범이 가지는 허점 그런거죠 한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이것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살인죄로 처벌을 받죠 하지만 이 의도라는것은 형체가 없기때문에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검사는 계획된 살인임을 증명해야하고 변호사는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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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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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에손을감아 |
할아버지가 운전대 잡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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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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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보신탕 |
운전면허를 어떻게 딴건지 의심스럽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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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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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즉고 |
애가 인도에서 아파트단지구역에 들어간게 맞아서, 사고는 아파트단지구역에서 난거맞으니까 도로역주행이나 인도침범 이후 상해 이런걸로 고소요건 잘 맞춰서 넣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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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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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치 |
법이 뭐 저러냐 열불 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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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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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람 |
인도가 아니라 차도든 어디든 차가 사람을 받으면 유죄 아냐?? 장소가 대체 뭔 상관인데 처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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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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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망치다죽어라 |
장소가 상관이 있긴 함. 인도에서 사람 치는 거랑 차 쌩쌩 다니는 도로에서 치는 거랑 다르니까. 근데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인도취급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음. 주차장 아닌 이상 인도나 단지내부나 차 말고 사람만 다니는 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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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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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람 |
내말은 장소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나뉘는건 당연한건데, 장소에 따라 같은 사고의 처벌 유무가 바뀌는건 말이 안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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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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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
법이 바뀌어야함. 아파트 부지안은 누가봐도 인도나 차도라도 인도나 차도로 잘 인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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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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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필 |
관련 법이 없는데 기소할 수는 없지. 생각보다 너무 허술한걸? 운전미숙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사람 다치게 하는 일이 한두번도 아닐텐데 과실치상이 해당 안된다는게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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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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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부녀회장 |
그 법 만드시는 윗분들 깨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야 법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야 다음 총선 때 표라도 하나 더 받지요. 이제 방송타고 영향력있는 사이트에서 지랄하면 법 만든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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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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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엄마야 |
음. 이게 왜 법으로 안될까요?? 1톤이 넘는 무기로 지나가는 시민을 거의 죽게 만들었으면 기본 구속아닌가요?? 술먹다 시비 붙어서 사람쳐도 감방가는데. 운전미숙이다? 운전이 미숙하면 준비될때까지 운행을 안해야지. 아니면 미숙으로 나는 사고는 화킬하게 다 책임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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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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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부녀회장 |
우리나라는 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그럼. 재벌, 고위공직자, 연예인들 등 보통 사고 치는게 운전쪽으로 사고를 많이 치니 법개정은 힘들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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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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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사배 |
판사 똑같이 차로 치어도 처벌 안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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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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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보법 |
죽여도 구속될까말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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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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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5000 |
나 사설주차장에서 골목길로 나가는길에 딸배가와서 내차 운전석쪽 박았는데 내가 물어줌 ㅅㅂ 이유가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내가 과실이 크다고 ㄷㄷ심지어 딸배 핸드폰하다 박았다고 목격자 증언까지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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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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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이런게 한두해 문제가 아닌데 국개들이 일을 처 안해서 그래 맨날 헛소리들 지들 밥그릇싸움이나 하고;; 근데 그갓도 모르고 TV에 얼굴좀 나오면 방구좀 끼는줄알고 그놈을 떠 뽑아 ;; 법 만드는 일 하라고 준 자린데 법안 발의는 물론이고 의정활동 의무공개해서 일 안하거나 뻘소리나 하는 것들은 다신 일 못하게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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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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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위의노상방뇨 |
그러게 왜 저게 상해에 해당이 안되지? 넘 열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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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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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안딩 |
도랏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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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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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강도 |
그렇게 판단한 놈이 도대체 누구냐 ㅋㅋ 얼굴 당당히 까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깐만 돌아다녀봐라 ㅋㅋㅋㅋ 운전미숙 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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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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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
저기가 인도가 아니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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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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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검사가 비응신도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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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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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특별관계에 있다고 봐야죠. 교특법 제정 취지가 있는걸요. 상하차 치상 사건 같이 '교통으로'가 아닌 경우에만 업무상과실치상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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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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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맞음 실제로 저건 과실치상임 그리고 원래는 기소도 가능함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종합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이 되었으면 공소를 못하게 되어있음 12대 중과실 위반일때만 공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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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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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그러네 교특법특례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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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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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ny10 |
이게 주로 아파트 단지내가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지정된 형태라 그런거 같긴하던데 아무리그래도 저런상황을 처발 못하는게 말이되나… 내가 여러 사고영상은 봤지만 진심으로 놀랜건 몇안되는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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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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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
좋다 그럼 오토바이로 아파트 안쪽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닌 곳에서 질주해도 되는 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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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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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
법적으로 그레이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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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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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꼭 그렇다기 보다 12대 중과실을 '보도'침범이라고 못을 밖아버렸기 때문에 보도가 아닌지역은 애초에 보도침범으로 처벌을 못하는거죠 보도가 아닌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검찰이 보도침범으로 기소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12대 중과실에 보도 침범이 아니라 차도가 아닌곳을 침범하여 로 되어있었다면 처벌할수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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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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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리눈나 |
아... 맞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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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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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
그니깐 저기선 오토바이타도 된다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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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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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
사유지는 도로가아니기때문에 해도된다는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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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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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묵팔무렵 |
와...차주는 아이 평생 뒷바라지비용만큼 아이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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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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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박근혜0 |
70세 이상 면허 반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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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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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트럭 |
재시험 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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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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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기본적으로 사유지를 챙기는건.. 사유지에서 운전하다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챙겨주다보니 생긴건데... 애초에 사유지에 차를 끌고 들어올수 있는건 사유지 주인이나 관계자니까... 자기 땅에서 운전연습할수도 있고 한거고... 근데 그렇게 나름 사유지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한 가이드가 이젠 이상하게 가져다 붙이는것 같음.. 이런건 개인 땅에서나 사유지 취급이어야지. 다가구의 공용부지는 사유지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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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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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저거는 사유지라서가 아니라 12대 중과실이 보도침범으로 되어있어서임 결론만 보자면 보도를 침범해서 보도에서 사고가 아니라고 본거 보도로만 규정되어있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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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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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ㄴ뭔소린지 이해 못했습니다. 저기가 사유지라 보도가 아니니까 .보도침범이 아니라서 12대 중과실이 아닌걸로 된 사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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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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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제가 말한건 사유지라 하더라도 엄연히 보도 인 경우엔 보도로 인정해서 보도침범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벌 해야하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보도 인정은 다가구 사유지 인경우로 한정지면 될거 같다는 얘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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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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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유지를 뭐 제외시킨다거나 공용부지라거나 이런걸로 바꿔도 똑같이 처벌은 어렵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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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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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그러니까.... 그래서 다가구 공용부지의 보도는 단순히 공공 보도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도면 해결될거라는게 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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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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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
둘이같은말하고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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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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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
아무리 죄가 명백해도 맞는법으로 정확하게 걸어야 처벌을 할 수 있음. 저거는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의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결론인 거 같은데, 그럼 변호사랑 상의해서 특수한 도구(차량) 이용한 상해라던지, 도로이탈로 인한 피해라던지 뭔가 좀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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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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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야 나도 운전한지 얼마안되는 초보인데, 저건 도대체 어찌해야 저렇게 되냐????ㅡㅡ 음주나, 급발진도 아니라고?? 아니 어쩌면 저렇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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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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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진짜 궁금해서 그럼ㅡㅡ 아니.....나도 초본데 저렇게까지 된다는게 음주 진짜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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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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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고긔는긔엽긔 |
엑셀이랑 브레이크 햇갈린듯. 양발운전이거나. 아니면 힐이나 슬리퍼가 엑셀에 꼈거나. <- 이경우 모두다 운전대 내려놓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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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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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와 그렇군.....나는 정말 잘 배운 편이구나...주차하다가 몇번 긁은게 다임...회사다닐적에 고속도로도 잘 다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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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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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고긔는긔엽긔 |
그게 보통이지......저게 비정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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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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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창아님 |
양발 운전은 진짜 발목 분질러버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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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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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지는공주의숲속 |
않이.. 양발이든 뭐든 저 운전자는 길대로 가다가 갑자기 왜 가로지른거? 당황해서 브레이크대신 악셀 밟은 건 2차적인 문제고.. 가로지르는 이유가 뭐지 저 씨~팔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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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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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탁이찍 |
버러지 새끼가 당황해서 엑셀 밟은 거 같은데; ㅅ1발 말이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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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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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올빼미 |
저런 새끼들 면허 영구 박탈 시키라고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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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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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좋았어 |
이거 2017년 사건이던데 여태 법 정비가 안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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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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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않음 |
씨1팔 돈만 있으면 아파트 단지안에서 사람치고다녀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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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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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고긔는긔엽긔 |
분하신건 알지만 일부러 치면 상해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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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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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개 |
첫짤보면 개뜬금없이 연석있는 중앙 넘어서 들이받는데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어케 판단하려구요? 진짜 윗님 말대로 단지내에서 누구 하나 맘먹고 담구고 돈으로 합의만 잘하면 처벌 못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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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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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
ㅇㅇ 높으신분들이 그럴라고 악착같이 사유지로 버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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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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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의지박령 |
진짜 개 씨-1ㅏㄹ 법도 ㅈ같고 운전도 참 개나소나 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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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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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
???운전미숙 자체가 아닌거 같은데? 핸들 꺽자마자 가속하는데????각잡아놓고 그대로 때려박는게 운전미숙으로 볼수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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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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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얼짱 |
꼭 형사처벌을 도로교통법으로 해야함? 그냥 일반 형법 과실치상으로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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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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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얼짱 |
상해죄가 엄연히 있는데 왜 적용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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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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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고긔는긔엽긔 |
과실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지. 보통은 저런건 실수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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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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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고긔는긔엽긔 |
선생님 상해는 고의로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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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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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얼짱 |
와알아보니까 정말 자동차보험 가입만 되있으면 처벌 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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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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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고긔는긔엽긔 |
.........선생님 그건 고의성이 없을때 입니다. 실수에 의한 사고로 인한건 당연히 보험 정도로만으로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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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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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
상해죄는 상대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했을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는 과실치상. 과실치상이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이고, 합의 안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만큼의 벌금이나 과료내고 끝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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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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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얼짱 |
법의 사각지대로 봐야하는걸까요? 피해자 가족이 너무 안타까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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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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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족02 |
면허준놈도 처벌받아야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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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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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t |
사적복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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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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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빠 |
도로가아니라 사유지라 처벌이 안된다? 사유지면 저 아파트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저기주차해도 되는건가요? 집에 노는차 한대 있는데 입주민 동의 구한다음 저기 주차해놓고 일인시위하고싶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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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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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치아바타 |
아파트 단지 안에 인도에 떡 하니 주차해놔서 신고했더니 사유지라 처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법 진짜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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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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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ss |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단지 인도가 아니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게시글의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 차라리 음주운전이라면 이해는 하겠다만 얼마나 미숙하면 저렇게 들이박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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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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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뜨리고싶다욕망 |
아니 시발 어우 진짜 닭살계속돋네 우리애라고 생각하면 세상 못산다 진짜 아니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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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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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이지비아 |
양발운전같은디 ㅂㅅ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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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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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야 |
나도 맘에 안드는 사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갈때 실수로 치면 되는건가? 민사로야 배상 받겠지만 아이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는데 배상이 무슨 소용이겠어 참 마음이 찢어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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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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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시타 |
ㄹㅇ 법이 게임 업뎃만큼은 아니어도 해마다 개선되고 문제 시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해가며 정착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쉽지 않다고 사고나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참 어렵다. 그냥 저런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쳐죽여도 합법으로 하는게 더 빠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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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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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뛰냥 |
인도침범 아니면 다른거로라도.. 살인미수급 사건아니냐..사람이 다쳣는데 왜 처벌이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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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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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식혜 |
교통사고로 사람다쳤다고 형사처벌하면 온국민 범죄자행(한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수 약 30만명 이상) ->보험있고 큰잘못(12대중과실)아니면 형사처벌없도록 법제정함 ->저건 12대중과실(보도침범)이 아니라는 판단 ->형사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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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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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뛰냥 |
다친정도가 과한데.. 후유장애남을정도 사고도 그렇게처리를한다니...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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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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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아니..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흉기에 의한 살인미수로 가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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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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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식혜 |
살인미수는 일부러(고의)로 죽이려했을때. 저건 실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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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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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야 |
와 치이는걸 진짜 보여주네 개끔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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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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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웃음벨 |
아니 씨팔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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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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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123 |
똑같은 자리에 운전자 눕혀놓고 덤프트럭으로 밟아도 운전자 처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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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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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
그건처벌되 운전자를 눕힐때부터 상해나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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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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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 |
이런 처벌 규정을 안만드니 지상에 택배 차량 오토바이 출입 금지시키는 아파트가 늘어가지 그러면 또 아파트 출입 금지 시킨다고 욕할거 아냐 이것도 문제네ㅋㅋㅋㅋㅋ미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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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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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010사바냐 |
애는 어떻게 됐을려나 회복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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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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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내꺼찜콩 |
애초에 이게 운전미숙이 맞냐? 걍 인간미숙인데 똑같이 쳐서 날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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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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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팀파워 |
죽이고싶은 사람 있으면 아파트 단지 들어설 때 차로 치어버리면 되는거야...? 담당자 이름이랑 주소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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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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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식혜 |
그건 일부러 친거라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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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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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
일부러 친건지는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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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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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개처럼놀자 |
첫 짤 봤을때 차량 나오기 전 구간이 회전 교차로 같은데 아우디 차주가 불번 유턴 할려다가 중앙턱을 못보고 넘어가니 당황해서 브레이크 밟는걸 엑셀로 착각해서 그런거 같은데 인도니 아파트사유를 떠나 불법 유턴 행위로 입건 시켜야는거 아니냐.. 하긴 그랬다고 씨불겠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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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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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식혜 |
불법유턴은 입건사항이 아니고 범칙금(딱지)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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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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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회전교차로가 문제가 아니라... 건너편쪽에 진입했을때 보도를 바퀴가 치고 튕김. 아마 딴짓하다 보도를 밟아서 놀라서 반대로 핸들을 급하게 꺽으면서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은듯.. 중앙섬을 밟으면서 차가 뜨면 어차피 브레이크는 안듣지만 운전자는 악셀을 밟고 있으므로 차는 그대로 날아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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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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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웃기기 |
으잉? 나 초4때 아파트에서 경찰과도둑 놀이하다가 도둑역활이라 도망가다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났었는데 그때 운전자 아저씨 처벌받고 치료비 다 줬는데 아파트 단지는 속도 제한이고 보호 구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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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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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게결계 |
교특법시행이 얼마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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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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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웃기기 |
그게 머에영? 제가 교통사고난건 1996년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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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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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십팔년 |
차가 인도로 가는 건 된다는거야? ㅅㅂ 저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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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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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키고장난사람 |
판검사도 자기들 실수로 죽여달라고 돌려말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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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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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마도사 |
사람다니는 길이 인도지 뭔.... 공공도로의 일부만 인도냐. 도로교통법상에, 딱히 보도(인도)를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에 국한된다는 내용은 안 보이는데. 결국 보도-인도는 사람이 다니기 위해 설치 해 둔 보행용 영역은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 따라서 단지 내의 보도 역시 교통법에서의 중대과실적용범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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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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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식혜 |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도로법상 도로는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특별시도ㆍ광역시도지방도,시도, 군도,구도가 끝임 사유지 포함X.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도로의 한 부분으로 의율. 저긴 사유지라 도로로 의율 x 고로 인도로 의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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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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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
대로변 인도 역시 건물이 점유해서 사용하는부분과 구청관리하는부분을 경계로 사유지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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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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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행인 |
막 드라마처럼 나중에 혹시라도 지새끼가 비슷한 사고칠까봐 미리 떡밥 깔아두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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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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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작품 |
ㅅㅂ 검찰 ㅅㄲ들은 어찌 하나같이 다 ㄱㅅㄲ들 밖에없냐. 저렇게 말한 검사 ㅅㄲ 꼭 자식이 저꼴나길 바란다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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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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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드헌터 |
? 차도에서도 사람 저렇게 치면 차벌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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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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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두 |
진짜 운전면허 다 압수해서 전 국민 재시험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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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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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쭈 |
애 인생 평생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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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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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랜드 |
어떻게 하면 핸들을 저리 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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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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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아니 ㅅㅂ 중침도 12대중과실이잖아 중침하고 인명사고를 냈는데 왜 형사처벌을 안받아 ㅅㅂ고라니처럼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치면 형사고발들어가면서 개ㅂㅅ같은 견찰새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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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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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식혜 |
검찰이 판단한건데 왜 애먼 경찰을....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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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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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같은 찰자 돌림이니깐 건찰로 정정할게!!건달같은 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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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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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뉴비2 |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지나가던 차가 지나가던 애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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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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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A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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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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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Ark |
살인면허 발급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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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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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곰돌슨 |
와... 앞으로 암살은 아파트단지에서 하는게 국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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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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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심판자 |
아 에미헌터네 개 10알 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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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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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ㅅㅂ ㅇㅁㅂ ㄳ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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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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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의지 |
와 잘가던 차가 어떻게 애 노리는 것처럼 정확히 틀어서 직진하지.. 아무리 운전 미숙이라도 사람 보이면 핸들 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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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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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만세번째 |
무면허도 아닌데 운전을 저따위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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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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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dns4708 |
청원 어디있냐? 눌러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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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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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
어쨋든 고의가 아닌 사고에 관해서 꼭 구속-감방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음. 하지만 형사처벌이 안되면 면허정지도 안된다는 말이지? 이런사람은 감옥은 안보내도 평생 운전은 못하게 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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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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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호빵 |
두번째 영상에 30키로 제한인거 같은데 혹시 노약자보호구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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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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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가시 |
진짜 운전면허는 어떻게 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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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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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송이붕어 |
애가 없을때도 피꺼솟일텐데...하아 진짜 사적복수 허용이다. 묶어놓고 손톱깎이로 죽을때까지 깎아도 이해한다. 아니 그렇게 해서 애가 정상으로 돌아오냐고해도 그래도 해도 된다 ㅠㅠ 핸들을 왜 꺽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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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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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oyed |
말이되냐?? 차로 사람을 쳤는데 인도로 보기어려워 처벌이 안된다는게?? 운전미숙그새끼 목매달아 죽여도 시원치않을판에.. ㅈ같은사람 아파트단지에서 싹다 밀어버려도 괜찮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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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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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시은아빠 |
저걸 애가 다친 지점만 놓고 보면 보도가 아니라서 형사 처벌이 안되는 건 맞아. 근데 애초에 저 차가 저리로 내달리는 시발점에 중침이 일어났잖아? 그리고 아파트 진입로 전에 보도 침범도 이뤄졌고. 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 면책이 주어지는 요인 중 하나가 보행자의 부주의가 이유란 말이지? 보도가 아니니까 보행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저건 킥보드 탄 아이의 보행 방향이나 속도, 시야등을 봤을때 차량이 정상방향으로 주행 했거나, 보도를 침범하지 않은 경로로 아이를 덮쳤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경미한 피해로 끝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짐. 즉, 사고 지점만 보면 보도가 아니나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과 보도침입 두가지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조금 적극적인 기소를 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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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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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텐좋아 |
전문적으로 고용한 킬러도아니고 어떻게저렇게.. 하필저시간에 하필 저기있었다는게 하..진짜.... 차량이 옆으로 아예 못들어오게 뭐 설치해놓긴해야겠다 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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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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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플레이어 |
망원동 쪽에 운전면허학원 기계로 게임처럼 가르치는게 있더라. 지나갈때마다 이해 안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운전이 게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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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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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비행기사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20599 이런데도 기소를 안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돈쳐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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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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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비행기사줘 |
2017년도 사고고 돈 쳐발라서 무죄 뜬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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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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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지짖 |
운전미숙 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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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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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용 |
대형 마트 주차장의 주행방향 어기고 반대로 돌아도. 절대 역주행아닙니다. 도로로 안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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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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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유유유 |
이건 좀 어이가 없는게, 정상적으로 단지내 주행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인정하겠지만 도로에서 운전중 중앙선 및 보도침범해서 단지내까지 들어간 사고인데 이걸 사고가 난 곳이 단지내라고 잡는게 말이 됨? 야발 그럴거면 즈그들 붙잡고 끌고 와서 우리집에서 조진 다음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해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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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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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모카큰거주세요 |
와...옆에 분이 아이 아버지였구나..다시보니 첫장면에 입술 꽉물고 있는게 보이고..충돌 순간은 고개돌리시네 눈물난다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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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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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
나 어릴때 이런 사고 당한적 있는 그때도 인도가 아니라 그냥 흙길이었어서 형사법으로는 처벌 못했고 오히려 형사들이 와서 내가 일부러 차에 치었는지도 조사하고 갔음... 저런 경우는 변호사 잘 만나는게 제일 좋음... 죄를 물을수가 없음... 진짜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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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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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
법 바뀔려면 이런 사고들 공론화해서 사람이 주로 다니는 길은 인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거 아니면 중대과실에 포함 안되고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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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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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다내꺼 |
이야 법이 저따구면 죽이고싶은사람 저런데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들이받아도 무죄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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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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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택시 |
그럼 저건 민사로 해결봐야 한다는거겠지 ? 어쨌듯 차주가 상해를 입힌게 사실이니까 이런경우엔 어떤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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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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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수 |
저딴식이면 기다렸다 냅다 사람죽일수도 있겠네 법이란건 도데체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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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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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o |
짤보고 진짜 충격받았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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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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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감자탕 |
앞으로 길만들때는 정부나 지자체가 거기다 써놔야할듯. 안써놓으면 지자체, 국가 배상책임. - 여긴 차도, 여긴 인도, 여긴 아님, 여긴 보상가능 , 여긴 보상안됨, 여기서 치이면 개죽음, 여긴 보험적용, 여긴 중과실 보험미적용 .......ㅆ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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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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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지춤 |
개씨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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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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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찐따임 |
지랄염병도 가지가지하네. 차가 저따구로 날아와 애를 쳤는데 법이 어쩌고 저째?? 아니 시발 뭔 씹창같은법은 좆식이 법은 멈춰선 차에 애가 달려와서 박았어도 적용시킨다든가 하더니만 또 뭔놈의 법은 차도가 아니라 처벌대상이 아니다??? 뭐 치외법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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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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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
애기 진짜....킥보드 한 번만 더 박차서 조금만 앞으로만 갔어도...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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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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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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