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근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말이야 [14] 작성자 스가나츠미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1228162 추천 4 반대 0 답글 14 조회 131 작성시간 2024-09-15 17:37:28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답글마당 (14)

	neptunuse	맞음. 실제 판례가 있는걸로 알아.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9-15 17:38:28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스가나츠미	헉 실제 판례가 있다고? 무슨 사건임? 막 이름까지 붙어져 있을 정도로 유명하진 않나 ㄷㄷ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7:39:06
	neptunuse	그거 까진 기억 안나는데 서프라이즈에서 봤어! 국내는 잘 모르겠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7:39:59
	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1999년에 나온 토미 리 존스, 애슐리 저드 주연 영화 Double Jeopardy[12]가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주인공은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중에 남편이 죽음을 가장하고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석방 후 남편을 찾아내 죽여도 같은 죄로 두 번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남편을 죽여 복수할 기회를 꾸민다는 내용이다.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7:43:18
	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이거가 그 베이스일걸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7:43:29
	스가나츠미	아 실제 판례는 아닌건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7:49:02
	깡촌으로가볼까	외국 사례에서는 이미 형벌을 받아서 무죄였는데 한국에선 몰겠네 ㅋㅋㅋ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9-15 17:38:3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우선 B의 죽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살인 혐의가 적용이 안됨 전제가 잘못되긴 했지만 만약 이걸 넘겨서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되고 복역 후에 B를 실제로 죽이게 되면 전에 있던 혐의가 성립이 안되는거니 일사부재리의 원리 적용 자체가 안돼지 내 의견은 그럼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9-15 17:41:24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사실상 기존 누명에 의한 재판의 재심과 새로운 사건인 B 살인혐의 재판이 따로일거같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7:44:23
	스가나츠미	오... 그럼 결국 처벌받게 되는건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7:49:15
	포도가살찌면포동포동	관련 판례나 유사 판례를 뒤져본건 아니긴한데 기존 누명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 충분하다면 감경또는 그에 대한 갈음으로 끝나지 않을까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7:52:50
	소보로빵있나요	첫 누명이 밝혀졌을 때 이미 잘못된 판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살인했을때는 다른사건으로 봐야하는거아닌가 싶긴헌디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4-09-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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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나츠미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면 무죄인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8:04:23
	소보로빵있나요	보상이랑 별개로 처리방식을 얘기한거구 결국 다른사건이지 않냐는 말임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4-09-15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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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특정 정당, 전직 대통령, 현 대통령, 특정 장관, 특정 정치인, 특정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재됩니다. 특정 법안·특정 정책에 대한 글, 국민청원, 시사글, 비판글도 삭제 대상이며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답글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답글로 특정 정치인이 언급되면 신고를 확인하는 대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2. 2. 남녀 분란에 관련된 게시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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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특정 회원을 저격하거나 박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합니다. 대화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비난이나 뒷담화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무조건 삭제되며, 특정 게시판을 언급하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글도 신고 확인 즉시 제재됩니다.
4. 4. 분란야기 게시물은 엄격하게 제재 되며 신고를 많이 받은 글은 최우선으로 관리됩니다.
   1. ① 신고를 받은 글은 웃파고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② 콜로세움이 신고되면 즉시 삭제되며 관련된 게시물, 답글, 답글의 답글도 한꺼번에 일괄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③ 신고, 반대, 블라인드가 누적되거나 웃파고에 의해 분란야기 등이 감지되면 웃긴자료, 메인면, 각종 베스트에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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