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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차에 침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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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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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17:5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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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덮밥이좋아요 |
인도ㅋ주차선 무시ㅋㅋ오줌 안싼게 어디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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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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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모노가타리빠  |
주차꼴이 근데 침뱉을만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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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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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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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밥이좋아요 |
인도ㅋ주차선 무시ㅋㅋ오줌 안싼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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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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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
공개어그로인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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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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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팅커벨 |
ㅋㅋㅋ주차저따위면 까나리물총맞아도 인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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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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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가밥먹여주니 |
개쉐이가 뭘 잘했다고 올렸는지 뇌구조를 한번 보고싶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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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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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대장내시경 |
저뉴스 실시간으로 봤는데 여자임. 이름하고 얼굴도 깠던데 잘못을 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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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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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맛김치 |
본인 행동이 나쁜행동인걸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행동이 나쁜행동인줄 모르는 빡대가리들이 많아서 문제인거에요, 저 차주는 뻔뻔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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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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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세일러 |
ㅈ물을 안뿌린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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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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슛팅슷하 |
침 뱉는건 경범죄로 딱지라도 끊을수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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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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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쌔 |
1. 본문자료에 나와있듯이 차량의 효용을 해한것으로 의율하기엔 어려워보여서 재물손괴 어려움. 2. 만약 현장에 대상자가 있으면 뭐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침도 포함됨)로 즉심이라도 보낼법한데 본문 자료만보면 대상자를 현장에서 만난 상황이 아님. 3. 사실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규정보면 저 상황에 적용하기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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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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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가타리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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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꼴이 근데 침뱉을만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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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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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동설렁탕집 |
사진처럼 인도에 댄거 말고 제대로 주차한 차에 침뱉어도 처벌못한다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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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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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 |
나도 이말 하고 싶음.. 주차 제대로 한 차에 침 뱉어도 못잡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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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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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가o |
나도 출근할때 인도에 차땜에 맨날 차도로 돌아가는데 이젠 침한번씩 뱉고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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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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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저건 침이라 그런데요, 주차문제로 나믜차 앞유리에 김치투척했다가 '재물손괴죄' 로 처벌받은 판례는 있습니다. 이외에 남의 집대문에 똥물을 뿌린 벗도 처벌받았구요, 재물손괴가 남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 효용가치(기능불능 등)를 훠손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물 투척, 락카스프레이등 도를 넘은 행위는 판사가 처벌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소유주한테 빌어도 처벌받는 꽤 큰 범죄입니다(감안은 해줌).우때인 분들은 빡친다고 오물이나 그런거 함부로 테러하지 마세요ㅜ 사람한테 뿌리면 폭행(거칠 폭자. 즉, 거친행위를 뜻함)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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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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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아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회사가 빡쳐도 거기 파일들 함부로 지우지 마세오ㅜ 그거 잘못하면 업무방해+재물손괴로 데미지 두배 받습니다ㅜ 잠깐의 통쾌함에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마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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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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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112죠 |
가끔 보면 차 손잡이에 똥 묻혀라 뭐 이런거 댓글로 다는 사람 있던데 그거 다 적은 금액이라 해도 일단 벌금형이 나오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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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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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ㄴ네네 그게 바로 저런 이유 입니다, 도를 넘으면 딱 훼손이나 손괴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법익 보호르 위해서 처벌 하기도 합니다. '닦으면 되지!' 로 안끝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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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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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이건 변호사 답변ㅜ 조심하세요 여러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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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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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과진욱땜에시작함 |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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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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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파탄대인배 |
이런 법밖에서 뻘짓하는거 다 여론 물살좀 타서 입법화를 시키든 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 차에 365일 침뱉고 다니면 법 좀 만지작거려주려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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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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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오호!! 입법좀 아는 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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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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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루쿠쿠 |
그럼 차에 흠집만 안나게하면 뭐든 가능하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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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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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en |
그건 너무 간것 같고..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온 가래침이 아닌 이상, 침 정도는 비에도 씻겨지고 법에서 말하는 '손괴'의 정의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그런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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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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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ㄴ ㅇㅇ제가 댓단 것 처럼 뭐 침정도야 지워지기도 하고....그런데 오물이나 이런거는 만약 그냥 '손괴는없넹? 그럼 무죙!!' 해버리면, 온 나라가 좀만 맘에 안들면 오물투척 전쟁으로 돌입 하것쥬ㅜ 장래의 그런 위험성 때문에 침정도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등을 뿌리는등, 도를 넘을시 막 손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벌금(손괴죄는 1만원~700만원 범위내)을 먹여서라도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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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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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쓰레기 무단 투기와 중첩 된다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법은 항상 행위자의 '고의', '의사' 에 중점을 둡니다. 즉, 오물 투기는처음 부터 바닥에 투기하려는 고의로 보는 것이고, 차량에 투척하는건 '손괴의 고의' 로 보는 거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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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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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n |
하긴 그러겠네요. 고의성이나 법에서 중요시 하는 것들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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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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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네네 납득해주셔서ㄱㅅㄱㅅ 그렇죠!! 법을 공부하다보니 강사의 해설을 들어보면 '아 이거 이래서 처벌하는 구나' 하고 많이 깨닫게됩니다ㅎㅎ 법은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석까지 AI마냥 칼같이 하는건 아니더라구요.....사회적 영향이 예상되는 판결에는 '장래의 위험방지' 이란걸 항상 염두하더라구요ㅎㅎ 저거 전부 무죄 때려버리면 너도나도 신나게 오물들 뿌려 될 겁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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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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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
될->>댈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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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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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팀파워 |
침뱉으면 되는구나. 뉴스에서 좋은 거 가르쳐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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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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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멍멍이 |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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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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읔엉우엉 |
저건 신고한놈이 벌금내야하는거아니냐??? 의외로 곱게넘겨줬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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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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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사랑o |
손잡이에 침뱉어야겠다 꿀팁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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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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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나 |
침만 뱉은게 보살이네 보살 어휴 차 델 곳 없으면 차를 사지 말아야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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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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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실한도토리 |
주차라인이 보이는거 같은게…. 인도보다 더 안쪽에 있는 해당 건물 주차장일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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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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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지춤 |
경찰차에 침뱉어도 아무 죄가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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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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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앞에서웃는광대 |
층간소음 대처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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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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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털님 |
와씨 집앞에 자리널널한데도 꼭 이중주차 해놓는 카니발 놈 뒤졌다 한달에 한번만 뱉고있었는데 출근길에한번 퇴근길에한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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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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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야 |
텀블러에 있는 커피 쏟아놔도 처벌 안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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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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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won |
가래침은 소송 하던데. 유툽에 실제 경찰 대동해서 CCTV로 잡아내고 소송들어간 케이스 있는데 결과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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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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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김진덕 |
ㅂ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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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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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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