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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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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8:0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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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음매에 |
애초에 법이 잘못됐음. 체납자는 잡아다 감방에 쳐넣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돈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저렇게 돈없다 배째라로 나올수 있는거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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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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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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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
ㄹㅇ 체납자들 감방에 쳐넣고 최저임금으로 일시키면서 세금 납부 다 할때까지 못나감 ㅇㅇ 하면 알아서 감쳐둔 쌈짓돈까지 가지고와서 바로 내고 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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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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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americano1 |
와 고등학생이 현금 3500만원을 소지하는 동네가 어떤동네냐 편의점 삼김이 막 50만원 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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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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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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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이런거왜올리니 |
짤녀 누구임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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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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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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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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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
그냥 체납자 현상수배를 때려버림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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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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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
와 고등학생이 현금 3500만원을 소지하는 동네가 어떤동네냐 편의점 삼김이 막 50만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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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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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옹애옹이 |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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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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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나민씨 |
집에서 이거 들고 얼른 빠져나가라도 시켰겠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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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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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한84 |
바지주머니에 3500만원이 들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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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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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귤이 |
아들내미가 끄나풀이였넼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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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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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매에 |
애초에 법이 잘못됐음. 체납자는 잡아다 감방에 쳐넣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돈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저렇게 돈없다 배째라로 나올수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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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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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
ㄹㅇ 체납자들 감방에 쳐넣고 최저임금으로 일시키면서 세금 납부 다 할때까지 못나감 ㅇㅇ 하면 알아서 감쳐둔 쌈짓돈까지 가지고와서 바로 내고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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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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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뽈록 |
고액 체납자는 징역도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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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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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
끽해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님? 3년 말고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다 갚을때까진 가둬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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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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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
그러면 우리의 판세 나으리가 하루 일당 맥스로 찍어서 황제노역으로 탕감해주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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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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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
맞아 일정수준이상이면 저렇게해서 돈 받아내도도 감옥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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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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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나무  |
징역이 약하니 문제지..걍 싸그리 재산압류하고 바다한가운데 던져야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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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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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뽈록 |
밥만먹고갈게 // 연10억 이상 탈세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5년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바뀌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처벌 방식이나 법이 개선이 필요하긴 해요. 다만 모르면서 지레짐작하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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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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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
그건 탈세고 앞서 말했던건 체납이고요. 탈세랑 체납이랑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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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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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만먹고갈게 |
뭔가 덜 닦은 기분이라 찜찜해서 한마디 더 남김. 배뽈록님이 말한거 = 특가법 제 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1항 1호. 제가 말한거 = 조세범 처벌법 제 7조(체납처분 면탈) // 특가법 8조 1항에서 규정하는 이 = 세금 포탈한 사람 /// 세금 포탈 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6항 = 이중장부, 장부 조작, 증빙 조작, 증빙 누락, 재산의 은닉 등 요약하면 납부할 세액을 조작질 한 새끼들 /// 세금포탈 = 탈세 /// 체납자 = 세금 신고는 제대로 됐는데 납부는 안한 새끼들 /// 결론 : 체납한 새끼는 조세범처벌법 7조 적용. 탈세한 새끼는 조세범처벌법 3조 적용(액수에 따라 특가법 8조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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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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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기다림 |
군인도 최저임금을 못받는데 범죄자 새끼들은 최저임금 받고 노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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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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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루 |
우리나라도 미국마냥 국세청 무장시켜서 총들고 집 싹다 뒤지는 조치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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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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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는건거의다맛있어 |
근데 어디서 듣기로 체납자들 마음먹으면 다잡아들일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놔두는거라고.. 천만원짜리 숙성시켜서 억단위 넘어가고 얘는 더는안되겠다 싶을때마다 하나씩 잡아먹는 그런거라고..ㅍ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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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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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
네 찾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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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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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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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만 |
사기꾼,체납자는 집어넣어놓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징역살게하면 다 뺏을꺼임, 식대,침구류값 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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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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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왜올리니 |
짤녀 누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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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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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beria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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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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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띵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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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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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야 |
백남준이라써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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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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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양념치킨 |
엘리스 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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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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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
앨리스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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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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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요 |
개이쁘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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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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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평화로운 |
나라에 지은죄, 국민에게 지은죄 합해서 이백배로 물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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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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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왕 |
미국처럼 초강력하게는 아니어도 어느정도는 강력하게 해야한다 진짜 세금안내고 다 누리고 살게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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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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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영민이 |
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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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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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나무 |
미국은 범죄 수익금도 세금 뜯어 가던데 그래서 국세청 산하 특공대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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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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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
근데 저러면 밀린 세금만 받는건가?.아니면 추가벌금 그런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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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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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란 |
우리도 미국처럼 국세청 산하에 특수부대 있고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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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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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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