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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0:53] |
| ▼ 이전글 | 95 96 근황 | 배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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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0:37]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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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채소나무  |
실제로 재판에서 판사심기 건드리면 재량으로 한달까지 교도소로 보낼수 있음.. 어케 아냐면 전에 민사재판때 "아니 판사님 초등학생도 아는걸 왜 그러십니까" 했던 아저씨 검찰로 바로 송치시키더니 몇시간있다가 다시 재판받아서 한달짜리 받으셧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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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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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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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J |
유사한 법률론 이런게 있음 |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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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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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울지말고말해 |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거 아닐까? 저런거 없으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판사한테 욕하면서 재판 진행에 방해를 하게될까봐? |
2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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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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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두희개객기 |
거지같은 법이 아니라 거지같은 놈들을 방지하는 법임 |
5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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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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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 |
저거라두 없으면 테에에엥 와따시는 이런 재판 인정할 수 없는 데스으으 하면서 지랄발작해도 제압하기 말곤 아무런 조치를 못하니깡... |
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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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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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그냥 한마디 했다고 우리의 법치국가의 권위를 가진 판사의 기분을 나쁘다고 법정모독죄로 최대로 걸린거니까요. |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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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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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파카파카알파카 |
뭔 드라마여ㅋㅋㅋㅋ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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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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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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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거본칼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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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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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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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카파카알파카 |
뭔 드라마여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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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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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쥬옥되는거야 |
너의 등짝에 스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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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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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와여장부 |
의천도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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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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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오렌지 |
태왕사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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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ry |
버디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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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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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좀다올려라 |
별에서온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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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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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흔남 |
팡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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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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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die꾼 |
슬기로운 의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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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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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푼이군 |
의천도룡기 시밬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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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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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냠 |
오징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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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맹 |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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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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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원 |
마이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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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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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
뷰징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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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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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놀장 |
알파카여친감옥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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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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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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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열받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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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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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기웃대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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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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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위장속에지우개 |
아..죄가되는거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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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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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순이 |
뭔데 꿀잼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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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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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검든바리안 |
왜이리 긍정충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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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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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섬치 |
뭔드라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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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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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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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판에서 판사심기 건드리면 재량으로 한달까지 교도소로 보낼수 있음.. 어케 아냐면 전에 민사재판때 "아니 판사님 초등학생도 아는걸 왜 그러십니까" 했던 아저씨 검찰로 바로 송치시키더니 몇시간있다가 다시 재판받아서 한달짜리 받으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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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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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J |
유사한 법률론 이런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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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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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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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쿠폰지급 |
이게 왜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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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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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울지말고말해 |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거 아닐까? 저런거 없으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판사한테 욕하면서 재판 진행에 방해를 하게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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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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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참받아 |
판사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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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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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정말 거지같은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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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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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개객기 |
거지같은 법이 아니라 거지같은 놈들을 방지하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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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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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 |
저거라두 없으면 테에에엥 와따시는 이런 재판 인정할 수 없는 데스으으 하면서 지랄발작해도 제압하기 말곤 아무런 조치를 못하니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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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법치국가에서 판사의 권위는 지켜져야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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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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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법정에서 함부로 난리 피우는것에 대해 법정모독죄가 있어야 하는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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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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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
지켜지는건 맞긴한데 그 아저씨는 재판에 갔던 다른 공익한테 들어보니깐 하도 갑갑해서 딱 그 한마디에 끌려간거라고 들으니깐 불쌍하드라고.. 최소가 7일부터라고 알고 있어서 7일정도나 주겠지했는데 최대치로 멕일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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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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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판사의 권위가 지켜져야 하는것은 아니지? 국민이 우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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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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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그냥 한마디 했다고 우리의 법치국가의 권위를 가진 판사의 기분을 나쁘다고 법정모독죄로 최대로 걸린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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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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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프로그렘//그래요. 법원은 무서운 곳이거든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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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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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쿠폰지급 |
이거 때문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블라블라 하는거임? 판단 기준이나 횟수 제한이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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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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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프로그렘// 난 진짜 무죄인데도 판사가 정황에 의해 사형선고 내려서 며칠뒤에 사형되도 법정모독죄로 막말하는 사람이 되지말고 조용하게 넘어가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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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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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법정모독죄는 자의적판단에 의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에 대해 문제삼는것뿐.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피우고 소리지르고 한것도 아닌 판사가 유죄 땅따 한 뒤, 그저 난 무죄입니다 한마디 했는데도 법정모독죄 추가 되는게 법치주의 권위는 아니잖아? 그런 경우가 별로없다고? 실제로 당한사람들에겐 바로 감빵입니다. 그런걸 본 아저씨라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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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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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판사 기분대로 교도소 넣을수 있는것도 무섭긴하지만 법정모욕죄가 없을때 개판될 법정이 더 무서운데... 법정이라는곳이 그냥 한마디 할 수있는 곳이 아니지않나 애당초. 옆나라처럼 공안이 뚝배기 깰수있는 나라도 아니고 법의 최고집행기관에서 저정도 권력은 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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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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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음... 판사 기분대로 교도소에 넣을 수 있는게 더 무서운것 아닌가? 난리피우면 청경들이 바로 끌고 갈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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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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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법정모독죄가 있어야 하는건 맞는데, 법정모독죄가 아니라, 난동피우거나 쌍욕하거나 이런 상황일때여야지, 판사가 기분나쁘다고 너 징역! 이런게 법치주의의 원론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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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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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풀파워가 한달짜리인 판결을 기분좀 나쁘다고 남용할수가 있을까요...? 판례가 다 남을테고 법조계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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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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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법정모독죄가 거지같다고 한건 그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한거고, 법정난동죄 같이 뭔가 쌍욕하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이런것에 대해 제재하는건 맞는데, 그저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반박했다고 추가징역 주는건 너무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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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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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항의했으면 판사도 교도소에 집어넣을 수 없을겁니다. 법정에 달려있는 눈이 몇개고 판례로 영원히 박제되는데요. 진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정말 복창터지고 답답할 노릇이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절차대로 항소해야지. '나 진짜 억울합니다' 한두번 했다고 깜빵 집어넣었다는 판례가 있다면 설득이 좀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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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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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나 진짜 억울합니다. 라고 해서 법정모독죄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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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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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3016413490932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정모욕죄로 문제가 되고 방청객이 난동피우면 법정모욕죄가 적용되는건 맞는데,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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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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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댓글남긴 초등학생도 아는걸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한게 깜빵 집어넣은건 정당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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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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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링크주신 정도의 사례면 범죄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다수 앞에서 심한 욕설하면 모독죄가 성립하는데 법정에서 쌍욕을? 마땅하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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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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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채소나무님 댓글만 봐서는 확실히 판사가 너무 과한처벌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저것도 전후사정이라도 듣거나 녹취/속기본을 봐야 저도 의견이 좀 생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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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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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그러니까요. 저런 상황도 아닌 첫 댓글에 판사님 초등학생도 아는걸 왜 그러십니까? 이걸로 한달짜리 받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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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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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지금까지 그럴리 없다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녹취/속기본을 들고 나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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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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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개객기 |
저 한 사례가지고 법 자체가 잘못됏다 말하는게 이상한거같음 저건 판사 개인의 문제인거지 법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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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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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
에이 우리가 인터넷망령 수십년 하면서 깨달은게 뭡니까. 증거자료나 판례 확실히 뜨기전에는 피카츄 배 만지는거잖아요. 저분 말씀대로라면 판사님이 너무하셨네~ 정도로 넘어가면 되지않을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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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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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cki |
판사가 판사다워야 판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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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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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근데 판사가 판사답지 못한 짓할 땓느 법정모독죄 적용 받나?. 인신공격, 비하, 조능하는 잡것들도 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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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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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판사가 판사답지 못한걸 말하면 법정모욕죄로 잡혀갑니다. 일제시대 1980 1986 정치판결을 말하면 법정모욕죄입니다! 판사는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완전무결합니다! 정치범들 사형내린 판례 들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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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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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최근거는 뭐 알아서 보세요. 음주운전 마약 라면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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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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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법치주의에서 법을집행하는 판사한테 저 판사개인이 잘못했네~ 라니 ㅎㅎㅎ 법이 있는걸 가지고 판사가 해석한것 뿐이지요. 법정모욕죄가 해당 댓글 상황에 너무 과해서 거지같다고 했는데 판사옹호하니 당황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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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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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개객기 |
법치주의 국가 판사 개인은 잘못을 안한답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개인이 그 법을 악용한 사례인건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법을 가지고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관리 감독 할수잇는 확실한 제도가 필요한거지 법정모독죄가 잘못된 법이라고는 동의 못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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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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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귤이 |
법정 모독죄 없으면 음식점에서 땡깡피듯이 빼애액 하면 되지 법공부한 변호사고 검사고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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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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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귤이 |
애초에 법정모욕죄로 땅땅땅 해봐야 벌금이였나 과태료 처분이 태반이지 그걸로 1달 구치소 간 한개가 자극적이여서 기사 좀 떳다고 이렇니 저렇니 하는게 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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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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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돌이 |
다른건 몰라도 사법부를 무지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건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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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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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박정박 |
진짜 법이 잘못된거면 그건 그냥 위헌이라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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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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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초고수 |
근데 s 어쩌구님..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죄를저지른 사람을 피해자도 아닌 판사가 감옥보내고 검사가 기소하는건 어케 이해하고 변호사가 뭔데 변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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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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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초고수 |
님은 그냥 아 저런걸로 보낼수도있네 그지같은법이다. 라고 하는법들도 수십년동안 그쪽 방면에서 공부 엄청나게 한사람들이 고치고 고친법입니다. 심지어 민식이법, 김영란법같은 인식 안좋은법들도 쉽게 턱턱 내놓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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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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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교반기 |
이 세상 어느 나라가 판사의 권위가 없는 나라가 있나요? 대체 무슨 상상 속 무릉도원을 망상하고 계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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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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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귀티코 |
그냥 누가 대충 썰 푼거임.. 법정모독죄는 정식으로 검찰송치돼서 재판받고 변호받고 형사처벌 되는건데 뭔 판사 재량으로 교도소로 보내. 모독재판 법관은 그 재판에 참여도 못해.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른 감치명령을 말하는거라면 30일때리지도 못하고 감치명령 자체가 잘 안 나옴. 과태료면 모를까.. 걍 누가 부풀려서 이빨깐거. 그 정도 사건이면 뉴스 나온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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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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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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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 |
그러닌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한텐 코빼기도 안보여도 판사들한테는 열나게 반성문쓰는이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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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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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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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제외다 |
그렇다고 해서 법정 모욕죄를 거지같은법 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있나?..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건데 칼도 누군가는 요리도구로 누군가는 살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게 칼이 잘못한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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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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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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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투다이 |
법정모독죄라고 해서 기소도 안하고 법정에서 바로 끌고 가는 걸로 아나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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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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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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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세일러 |
재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새겨서 생각 해야해 저건 매우 합당한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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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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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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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o1msa |
영국처럼 배심원 제도로 바뀌어야지 이 나라는 판사가 쓸대없이 권력이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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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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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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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o |
그냥 반박못하고 빤쓰런한거보니 쿨찐아재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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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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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칼 |
저 법이 존재하는 취지와 현실은 하나도 모른채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얘기론 남을 마음대로 통제하는거 같으니까 화나서 막 글쓰시네ㅋㅋ 좀 더 교양을 쌓으시고 무언가를 비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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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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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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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정박 |
진짜 신기한게 이런 댓글글 끝은 항상 쿨찐&런 엔딩임...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는게 자신을 공격?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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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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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퍼 |
나도 판사의 권한이 축소 되어야 한다에 1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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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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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망 |
법정모욕같은 죄목, 다른 법조항도 다 판례에 따라 적용해서 입감시키는 거다. 아무리 납득 할 수 없는 판결이 넘쳐나고, 사법부 불신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노답인 판사나 판결보다 더 답없는 인간들이 수백배는 더 많기 때문에 필요한 법조항이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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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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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왜올리니 |
별 말도 안되는 쌉1소리로 지 혼자 흥분하더니 빤쓰런 엔딩 ㅋㅋㅋㅋㅋㅋ 역시나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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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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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
판단을 판사가 하니까 방법이 없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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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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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판사가 법정모욕죄를 오버해서 쓰는경우가 있으니, 거지같다고 했고, 권한이 축소되어야 한다는거 말한거 말고 추가적인 말이 없다고. 그런데 무슨 아저씨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인격모욕적인 이지!랄 떠는데 무슨 말을 더해? 쿨찐런은 무슨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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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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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멘 |
우리나라 사법부는 썩었어 -> 왜? -> 아몰랑 엔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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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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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멘 |
아무튼 썰쟁이가 당했다니까 거지같은 법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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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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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제외다 |
판사가 거지같이 쓰는경우가 있다고 법을 거지같은 법이라고 표현하는게 정당한건가..? 그건 사람이 문제인거지 원인을 법에서 찾으면 어떡해요.. 그럼 애초에 '거지같은법' 이렇게 댓글을 남길게 아니라 '남용이 될 수 있는 법' 이라고 표현하면 아무도 뭐라 안했을텐데 강도한테 칼맞아 죽으면 칼이 문제니까 칼을 다 없애야 해여?.. 남자한테 범죄당하면 남자 다 싸잡아 욕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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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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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o |
근데 s 어쩌구님..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죄를저지른 사람을 피해자도 아닌 판사가 감옥보내고 검사가 기소하는건 어케 이해하고 변호사가 뭔데 변호하나요?? /// 아저씨 그렇게 감정적이면 사법부는 어떻게 일합니까? /// 님은 그냥 아 저런걸로 보낼수도있네 그지같은법이다. 라고 하는법들도 수십년동안 그쪽 방면에서 공부 엄청나게 한사람들이 고치고 고친법입니다. /// 법정모독죄는 정식으로 검찰송치돼서 재판받고 변호받고 형사처벌 되는건데 뭔 판사 재량으로 교도소로 보내. 모독재판 법관은 그 재판에 참여도 못해.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른 감치명령을 말하는거라면 30일때리지도 못하고 감치명령 자체가 잘 안 나옴. 과태료면 모를까.. 걍 누가 부풀려서 이빨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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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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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o |
반박해야할 거 산더미니까 쿨한 척하지 마시고 반박하구 댓글달아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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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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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o |
지 맘에 안들면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고 반대누른 채 토끼는게 더 초딩아닌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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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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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멘 |
법치주의에서 사법부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 국민이 중요하다 의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혹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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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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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제외다 |
그럼 sulmin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정모욕죄는 거지같은법이니 그냥 없애버려도 아무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거지같은법 이라고 표현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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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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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라유후 |
판사의 임용과 자격에 관해 이의가 있다면 모를까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정모독죄를 문제 삼을거면 다른나라 가셔야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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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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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min |
하지 않은 사람이 반성과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괘씸 해서 6년. 진범은 2년6개월. 정학 신고들 고맙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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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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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돌이 |
ㄴ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건 알겠는데 그게 저 법이 거지같은거랑 연결되면 안되는거같아. 그리고 가져온 예시도 반성과 자백여부가 양형에 큰 요소인게 맞음. 우리나라의 법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목적이 있거든.. 나도 사법체계에 불만이있고 바뀌어야하며 사법부를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 그게 저 법의 존재 이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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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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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귤이 |
앵간한걸론 신고당해도 댓삭만 당하지 정학은 안당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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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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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o |
정학 쳐먹어도 정신 못차리고 정신승리하고 있네ㅋㅋ 오랜만에 댓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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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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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정박 |
끝까지 하지않은 죄 운운하며 억울한척 하는게 소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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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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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눈사람 |
쟹핵신거들거맵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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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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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enni |
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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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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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있는사람 |
너의 등짝에 스매싱인데 캡처가 다인 시트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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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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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표시장인 |
이게 광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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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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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오랫동안 잠잠했던 시트콤을 부활시키고 다시 잠잠하게 만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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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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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
이게 광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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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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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골땀냄새 |
괘씸죄로 들어가면 빨간줄 안 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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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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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모으는남자 |
해외 입국 결격사유는 되니까 빨간줄 아녀? 벌금형도 해외 입국에 영향 주는데 징역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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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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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이러고있니 |
이쁘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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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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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lJ |
이거 옛날에 티비에서 실제로 수거해서 리싸이클돌려서 파는거 본적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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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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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스님 |
집유라고 해서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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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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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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