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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량이 적은 이유

작성자

쿱쿱이젠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0938239 추천 3 반대 0 답글 0 조회 84 작성시간 2024-04-12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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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비교하면 놀랍게도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비슷비슷하다고 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웃을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가

살인에 대한 형량으로 10년 나오면

미국도 살인에 대한 형량이 10년이 나옴.

즉.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죄의 무게 자체는 비슷함.

뭔 개소리야 미국은 백년 넘는 형량도 펑펑 나오는구만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임.

다만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일어나는 범죄가 사실 '살인' 하나 뿐만이 아님.

이게 무슨 소린고 하면...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범죄가 일어남

극단적인 예로 살인을 계획했네? 1년. 계획을 시작했네? 2년. 불법적으로 무기를 구했네? 3년. 피해자 뒷조사를 했네? 스토킹 4년. 주거 침입을 했네? 5년. 협박을 했네? 6년. 불법적으로 구한 무기로 공격을 했네 7년. 최종적으로 이 행위들로 인해 죽었네? 10년.

이런식임.

단순 비교로 하면

어쨌든

미국은 저 형량이 전부 누적 된다고 보면됨

1+2+3+4+5+6+7+10=38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형량

즉.

살인에 대한 형량 하나만 때림.

이래서 결국 죄의 무게는 같아도 처벌의 무게 차이가 매우 차이나게 되는 거라고 함.

전에 유튭에서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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