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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BTS화보를 만든다며 70명에게 110억원을 뜯어낸 사기업자가 구속된 일이 있었음. 제주도에 있던 이 유령업체는 BTS화보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먹고 튀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던 중 판사가 검사에게 "왜 일을 이렇게 했느냐" 며 호통을 치는 사건이 발생함. 보통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호통을 치는 경우는 흉악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이 판사는 왜 검사에게 호통을 쳤을까? 검사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며 형사 피고인을 조사해 공소장을 작성해서 재판의 판결을 받게끔 할 수 있게 하는데 죄형법정주의와 기소원칙에 따라 이 "공소장" 이 얼마나 제대로 작성되어있는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줌.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언제" /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빠져있었고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왜 이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난다." "검사라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느냐. 본인의 직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 면서 검사를 혼냈고 결국 검사가 공소장을 다시 작성하기까지 재판이 한달 뒤로 미뤄지게 됨. 
검사가 진짜 일을 제대로 안했거나검사가 뭐 받아먹은게 있거나판사가 아미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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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07:40]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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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말자하버프좀 |
와 이제 검사생활 끝이네 쟤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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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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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솔대학복학생 |
저런 걸로 끝나면 그게 검사냐. 우리나라 판검사는 공무원보다 튼튼한 철밥통임. 드라마에서나 사이다 맥일라고 판검사 잘못하면 법정 세우지 현실에서 판검사 법정 올라가는 꼴을 못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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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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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잔설의마법사 |
이미 검사 판사 변호사는 카르텔입니다 이례적인것이 보통은 이야기가 가 되어서 원만하게 넘어가는데 저 판사는 이야기가 안되는 사람이라서입니다.다시말해 ‘정상적’이였단거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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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0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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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기나긴기다림 |
사실 판사도 피해자중 한명이었던게아닐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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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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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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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기다림 |
사실 판사도 피해자중 한명이었던게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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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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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엔항상평화 |
???: 왜 제대로 안하냐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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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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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하 |
판사님이 아니라 판사님 따님이 아미일 가능성 높은거 같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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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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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
숨겨진 아미여서 대노 한 걸지도.. 우리 b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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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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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자하버프좀 |
와 이제 검사생활 끝이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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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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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솔대학복학생 |
저런 걸로 끝나면 그게 검사냐. 우리나라 판검사는 공무원보다 튼튼한 철밥통임. 드라마에서나 사이다 맥일라고 판검사 잘못하면 법정 세우지 현실에서 판검사 법정 올라가는 꼴을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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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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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안되네 |
잘린다는 거 아니고 인사고과 조진다는 말 같긴한데 검사는 그게 생명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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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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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
철밥통은 철밥통인데, 판검사들 사이에서 무능하다 찍히면 한직만 돌리다가 나가게끔 합니다. 아무리 그 검사, 판사가 학연, 지연, 혈연 다 있어도 저정도로 업무능력없으면 한직 전전하다 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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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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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썬크림 |
그냥 망신당해서 요직이나 중요업무는 당분간 맡기힘들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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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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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아부지 |
실드치자는건 아니고 실제 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전근가고 저 검사는 떠맡은 거라네. 그래도 일으누안한건 맞지. 준비가안됐으면 연기라도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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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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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좌 |
판검사 같은 엘리트들은 죽는 것보다 일 못 하는걸 더 싫어하겠지. 쟤는 무능하다 찍힌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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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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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
일 저렇게 하면 출세길은 막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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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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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10바퀴 |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가 공소장까지 써서 공판검사에게 넘기는데 저건 공판검사한테 혼낸거라.. 글고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검사도 벌점먹을일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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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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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왜올리니 |
검사집단이 얼마나 폐쇄적인뎈ㅋㅋㅋㅋ 그 안에서 조리돌림 ㅈㄴ 당하지 ㅋㅋㅋ '어잌후 우리 김프로 재판장에서 판사한테 쿠사리 오지게 먹었다면서요??' '저 놈이 걔야 그 판사한테 혼났다는 ㅂㅅ ㅋㅋㅋㅋ ' 이런식으로 조리돌림 당함 .....얼굴에 철판 못깔면 그냥 옷 벗고 나가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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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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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지신체요절단 |
이래서 기술 배워서 마법사 해야한다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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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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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딸기라떼 |
철밥통은 무슨..저러면 좁디좁은 법조계에 널리 이름팔리고 인사고과 조져서 승진은 물건너가고 옷벗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해봤자 빡센개업시장에서 인사고과 조져서 쫓겨나다시피한 검사가 메리트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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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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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아삭오이고추 |
저 검사는 초등학교 다시다녀야겠다 육하원칙안배웠나. 나라 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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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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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교반기 |
검사들이 업무량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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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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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파파 |
판사빽보다 검사빽이 낫다고들 하잖어.... 기소를 안해버리면 형량 자체를 못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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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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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드자인 |
판사의 딸이 아미인데, 사기당했다고 울고불고 난리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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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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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
형사소송법상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법관이 그 재판에 관여를할 우려가 있을때는 해당 재판의 직무에서 배제시킬수 있는 기피제도가있음.. 법이 참 불공정한것들도 많지만.. 이렇게까지 허술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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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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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좌 |
아무리 그래도 판사가 자기 딸이 아미라고 제척 기피 회피 할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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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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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
사기 당한 피해자가 딸이라면 제척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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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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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설의마법사 |
이미 검사 판사 변호사는 카르텔입니다 이례적인것이 보통은 이야기가 가 되어서 원만하게 넘어가는데 저 판사는 이야기가 안되는 사람이라서입니다.다시말해 ‘정상적’이였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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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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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끕물뽕 |
한번 언론에서 터진졌죠 룸살롱 99만원 불기소 세트 ㅋㅋㅋㅋ검사출신 변호사가 검사들과 룸에서 술먹는게 현실인 세상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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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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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져스크러스트피자 |
식견이 높으시네요.. 검사가 기소하고 싶은 죄만 하는 기소편의주의, 검사가 기소하지않는 죄는 재판할수 없는 불고불리의 원칙... 정의롭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판검사가 변호사개업할수 있는 우리나라에선 그냥 법조비리로 사용될게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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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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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상자VIP |
저런거 보통 검사출신 전관 예우 변호사써서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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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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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판사가 극대노한 이유에 대한 추측.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먼저 피해자에게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갑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다음날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검사가 절도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면, 설령 판사가 갑의 살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오직 절도죄 여부만 판단해야 함. 즉, 불완전한 기소로 인해 피해자의 구제 등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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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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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헤아리며 |
다음은 피고인에게 가지는 의미임. 검사가 기소를 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공판에서 기소된 죄에 대해 다투어야 하므로 기소는 사인의 권익을 강하게 침해하는 처분임. 그렇기 때문에 기소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해야 함. 그런데 일부 검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여론이 유리할 때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일단 기소해놓고 차후에 공소장을 수정하는 것.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을 정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는 방어범위를 특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공소장을 편의대로 수정해대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음. 아마 저 판사는 이러한 공소장의 무게, 나아가 그 강력한 권한을 오로지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이유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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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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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
검사가 저러는거는 그냥 덮으려니 피해자가 많고 면좌부는 줘야겠고 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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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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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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