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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차가 화재로 출동했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한다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할 수 있게 됨. 하지만 해당 법이 2018년 3월 신설되고 2018년 6월부터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당 법이 적용된 적이 없었음. 맨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라며 훈련만 했을 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선 후속조치가 두려워 다른 차량을 함부로 하지 못함. 그런데 2021년 4월. 서울 강동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골목길을 지나갈 수 없던 화재진압차량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불법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파손시키고 진입해 화재를 진압한 일이 있었음. 해당 사건의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대한 후속조치를 현장 소방관이나 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본부에서 담당하면서 해당 사건은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밀어버린 첫 사건이 되었으며 앞으로 다른 차량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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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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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6: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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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더불어민초당 |
장갑차가 시급합니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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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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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o |
와 장갑차까지 사면서 불법주차가 하고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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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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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고얕은지식 |
ㅋㅋㅋㅋㅋㅋㅋ그러게 소방차를 장갑차로 쓸생각을 해야지 장갑차를 불법주차 할생각을 하시다니 역시 악의 근원 민초당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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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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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NPC |
소방관님들 지금도 힘드신데 어쩜 그런 생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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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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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dagdha |
[부연설명]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임. 미국 애너하임 소방소가 "소화전 앞에 차를 주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며 올려놓은 사진.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소화전 주면 5m 이내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통행로 표식선 위에 주차를 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여담으로 애너하임 소방서가 저 사진을 sns에 올린 후 '소화전을 차 밑으로 빼거나 차 위로 지나가면 되지 왜 일부러 유리르 깨냐?' 라는 질문이 왔는데 이에 대해 소방서에서는 '저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음. 호스는 소화전에서 바로 나가야만 하며 우리는 유리 말고 다른 불필요한 물건을 손상하지 않음. 호스를 차량 위로 지나가게 연결할 경우 호스의 무게와 압력으로 차량이 더 크게 파손될 것임" 이라고 답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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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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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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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초당 |
장갑차가 시급합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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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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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o |
와 장갑차까지 사면서 불법주차가 하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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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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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얕은지식 |
ㅋㅋㅋㅋㅋㅋㅋ그러게 소방차를 장갑차로 쓸생각을 해야지 장갑차를 불법주차 할생각을 하시다니 역시 악의 근원 민초당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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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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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NPC |
소방관님들 지금도 힘드신데 어쩜 그런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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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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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드 |
그런 운전자들 덕분에 소방대원들은 대전차화기 사용법까지 익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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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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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스마일 |
와 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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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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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아라후후훗 |
진짜 조그만 틈도 방심할 수 없는 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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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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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하는신부님 |
살아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혹시 살아있지 못하다면 민초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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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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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오빠 |
일마 이거 안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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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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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풀매수 |
님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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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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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기다림 |
개좋아 아에 반파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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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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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할리곤스 |
오히려 소방차 수리비 청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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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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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난민 |
그냥 싹찌그러트릴 수있데 조넨 단단한 차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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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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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하임 |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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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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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센치 |
차고지 증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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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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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
제발 보상은 없는걸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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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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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턴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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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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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덤벼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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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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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입니다 |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집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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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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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
미니마니보다 보상을해야하나 안해도되나가 더 중요한거아님? 보상을 안해줘도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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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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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봉ICE |
애초에 못 미는 이유가 보상 때문 아닌가. 그런 이유로 확실하진 않지만 보상 안해줘도 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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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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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베이츠 |
보상없고 벌금 200만원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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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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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
보상은 별개고 뭐 업무중에 사고내면 벌점 이런게 있었을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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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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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라 |
법은 개정되서 가능할지라도 선례가 없으면 공무원들은 주저하게 되거든. 재판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니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렸던 것이고,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국가배상법에 의해 재판을 통해 처리될 사안이니 보상은 개별사안이고, 근거규정인 법도 존재하도 상황에 강제처분의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별도의 징계도 없을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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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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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
그럼 소방관 개인이 배상할 일은 없어도 세금으로 배상해주거나 하는일은 있을수도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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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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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라 |
만약 해당 상황이 차량을 파손하지 않아도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소방관의 불법이라고 볼 수 있기에 과실정도의 따라 소방관 혹은 세금으로 배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면 시행령, 예규에 따라 일정액만 보상할 수도 있고, 불법 주차된 경후 정해진 기준과 위반정도에 따라 감액된 보상 혹은 무보상이 될 수도 있지. 재판 해봐야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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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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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1님 |
손상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만, 그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보상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네, 불법주차를 했다면 보상하지 않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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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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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가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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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파손차량 차주는 아마 지딴에는 옆에 차량 통과할 공간 비워놨다고 생각할거고 실제로 골목길에 저런식으로 주차된 차량들 엄청 많다. 이번 기회에 인식이 좀 제대로 바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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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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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부연설명]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임. 미국 애너하임 소방소가 "소화전 앞에 차를 주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며 올려놓은 사진.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소화전 주면 5m 이내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통행로 표식선 위에 주차를 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여담으로 애너하임 소방서가 저 사진을 sns에 올린 후 '소화전을 차 밑으로 빼거나 차 위로 지나가면 되지 왜 일부러 유리르 깨냐?' 라는 질문이 왔는데 이에 대해 소방서에서는 '저렇게밖에 할 방법이 없음. 호스는 소화전에서 바로 나가야만 하며 우리는 유리 말고 다른 불필요한 물건을 손상하지 않음. 호스를 차량 위로 지나가게 연결할 경우 호스의 무게와 압력으로 차량이 더 크게 파손될 것임" 이라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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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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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_LEEDS |
와우 개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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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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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아이 |
호스 밑으로 넣으면 호스 빵빵해지면서 차 밑 다 아작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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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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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소방호스 쥰내 딱딱하고 묵직해서 꺾을 여지도 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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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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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틈에손낌 |
이미 사진에도 차문 찌그러져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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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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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소하쉴분 |
이게 싫으면 근처에 주차 안하면 됩니다 더 간단한 해답이 있는데 왜 안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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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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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귀팬티 |
애널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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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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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곰팡이 |
제도는 있지만 불법 주정차 밀고 갈수 없는 이유가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른다" 때문임. 선례가 없어서 합당한 사유임을 실무자가 직접 입증해야는데, 쉽지않음.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혼자 독박쓰는거임. 소방청도 흔한 공무원 조직이라 아랫사람(실무진) 보호보다는 꼬리자르기가 더 만연함.. 현장대원들을 보호해주는 조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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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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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n3167 |
소방차 수리비도 저 차주가 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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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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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oo |
근데 열악한 동네는 저렇게 주차할수 밖에 없지 않나... 아마도 차빼라고 전화는 했는데 주인이 쌩까지 않았을까 ㅎㅎ 주변에 싸이렌 울리면 바로 뛰어나가야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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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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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lJ |
ㅇㅇ 보통 주택 밀집지역만 봐도 주차 답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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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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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그거하자 |
이러면 주택건설에 차고지를 반드시 넣도록 입법화해야할듯. 아파트도 주차장 부족해서 길에까지 대는 나라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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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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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괴옹 |
입법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실무 생각하면... 저 처분차량 차주가 소송 걸면 실무자는 원래 일도 바쁜데 법원 끌려다니고 감사 소명자료 내야 하고... 승패를 떠나 고생 오지게 할 텐데 어질어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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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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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1님 |
그렇다고 그러한 사후 절차 까지 없애 버리면 정당하지 않은 판단에 대한 견제가 없어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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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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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러왔습니다 |
그런 사후절차를 부처에서 맡아줘야하는데 개인이 처리해야한다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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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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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
청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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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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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당연히 밀수있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불법주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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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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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초코딸기라떼 |
저거 전부 보상해주지 말고 불법주차면 보상안해주는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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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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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아라후후훗 |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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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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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랄밑상큼한냄새 |
법상으로 그렇게 돼있음.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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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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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하는신부님 |
소방차의 파손액도 부담하도록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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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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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t |
지랄해봤자 저 차 중고값이 200정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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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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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대화명843 |
좋은취지고 꼭 필요함. 다만 불가항력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게되는 동네도 사실 많은게 사실임. 이미 지은 동네는 어쩔수 없다 해도 앞으로 새로 짓는 도시나 건물들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강제해야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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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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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적인은혜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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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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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자막그르자 |
소방차 긁힌거 청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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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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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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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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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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