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좆성] 죄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봐야겠는데 [9] 작성자 테이커얼룩스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075813 추천 0 반대 0 답글 9 조회 81 작성시간 2025-05-31 11:34:54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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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양파	살인미수 적용은 못함? 운행하는 열차에 불 지르는건 사람 죽이겠다는 의도가 들어갈수 있잖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5-31 11:36:17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테이커얼룩스	살인미수까지는 적용 힘들거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을 질렀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되는데 그냥 고의 그 자체면 몰라도 미필적고의는 진짜 입증하기가 빡쎄서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5-31 11:40:12
	수영양파	법이란게 진짜 어렵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5-31 11:42:04
	테이커얼룩스	일단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들이 얼마나 부상을 당했는지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는 있음. 단순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 상해에 이를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면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긴 함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5-31 11:42:32
	테이커얼룩스	형사재판은 일단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음. 취지는 독재시절의 그런 모습을 재현하지말자는 취지지만 지금은 너무 악용되고 있는것도 있지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5-31 11:44:04
	수영양파	민심은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던데 실제로 법학자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법 정도면 밸런스 잘 잡혀 있다고 평가한다고 하니 참 어려운 문제야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5-31 11:46:45
	테이커얼룩스	나도 학부과정 4년 + 수험목적 2년 도합 6년 동안 공부해봤지만 사실 그래도 잘 모르겠는게 법임 ㅋㅋㅋ 내가 빡대가리라서 그럴수도 있는거지만 이해 안가는부분이 너무 많긴 해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5-31 11:52:28
	관절엔역시게보린	이건 테러법 적용해야지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5-05-31 11:37:07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테이커얼룩스	사상자가 있었다면 적용이 가능했겠지만 사상자가 없어서 적용 힘들듯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5-05-31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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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1. 1. 정치 자료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강하게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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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남녀 분란에 관련된 게시물은 절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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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저격 자료는 금지 대상이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특정 게시판 뒷담화 게시물도 제재합니다.
   특정 회원을 저격하거나 박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합니다. 대화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비난이나 뒷담화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무조건 삭제되며, 특정 게시판을 언급하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글도 신고 확인 즉시 제재됩니다.
4. 4. 분란야기 게시물은 엄격하게 제재 되며 신고를 많이 받은 글은 최우선으로 관리됩니다.
   1. ① 신고를 받은 글은 웃파고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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