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글올린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일을 한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 남겨주셔서 감동이었어요.

그저 술먹고 돌아와서 웃대 눈팅하다가 갑자기 얘들 착한애들이고 자료 맨날 올려주는 좋은애들인데 뭐라도 해줄게 없을까 하는 마음에 급하기 문법도 안맞는 글을써서 올렸는데 응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몇몇분들이 요청하신 사례 케이스 관련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모쪼록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몰래카메라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이유는 여자친구와 A씨는 평상시에 데이트를 하며 사진을 찍고 노는 경우가 많았고 A씨는 A씨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었던 것입니다. A씨의 전여자친구는 A씨가 갑작스럽게 헤어지자고 함에 따라 화가나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2. A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나서 당황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에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결국 A씨는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시켜서 사진을 찍은것이라며 주장하였으나 A씨의 핸드폰에는 웃대인들이 좋아하는 야짤들이 저장되어있어 조사과정에서 분위기가 A씨에게 불리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조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는 임의수사로 강제할 수 없고,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연기를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정을 설명하여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는 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번째,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잘 결정하여야 합니다. A씨처럼 억울한 경우에는 혐의를 당연히 부인하여야 하나, 억울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경찰조사, 피해자에게 협조하여 합의를 하고 경찰과정에서는 불송치를 검찰과정에서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깊게 생각해보고 혐의 부인 인정 여부를 결정해주세요

세번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보다 더 일관된 진술을 피의자가 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최근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받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즉 A씨가 피해자보다 일관된 진술을 지속하고, 여자친구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기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웃대인들처럼 미리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다들 잘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쵸? 또륵.... 댓글로 다음 주제 알려주신다면 글 남기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