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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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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7:38]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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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선비텐 |
시체를 상대로 생명의 의협에 대항하는건데 변호사라면서 왜 정당방위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를 안함? 검사임? 엄브렐라한테 사주받은거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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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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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영운아이게회사냐  |
근데 국가 비상사태라서 애매하지 않나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났을 때 북한군 죽인다고 살인죄적용되진 않을거 아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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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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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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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더듬이 |
그냥 좀비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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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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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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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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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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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이기라고하였느냐 |
"좀비한테 물린다음에 죽이셨나요?" / "아니요" / "정당방위 성립안됩니다" /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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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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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어따써 |
이를 뽑고 당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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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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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얌 |
좀비됐다가 사람 죽이고 나서 치료제로 다시 인간이 된다면 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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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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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텐 |
시체를 상대로 생명의 의협에 대항하는건데 변호사라면서 왜 정당방위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를 안함? 검사임? 엄브렐라한테 사주받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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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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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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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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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레이잽슨 |
엄브렐라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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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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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님아무튼아님 |
한국에선 좀비한테 물리고나서부터 정당방위 성립이니까 자기들도 부끄러워서 말 안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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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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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폭풍김할배 |
흑막이 모양빠지게 변명하고앉아있어 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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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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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보는사람의대변인 |
방금 소름돋음.. 와.. 좀비가 지능이 있어서, 인간이랑 싸우다 질거 같으면 죽은척 하는거야.. 그럼 시체손괴죄 빼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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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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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해파리 |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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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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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드나쓰주먹 |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임. 근데 좀비가 무지성으로 공격성을 띄고, 물리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게 명백해지는 상황에서 좀비와 마주쳤을때는, 과잉방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되는듯(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 그러니까 좀비사태때 뭐든 손에든걸로 뚝배기 깨버려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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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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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빛신세계 |
??? :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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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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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덤비는 좀비를 같은 맨손으로 대응하는게 아닌 이상 정당방위 인정받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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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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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잉어님 |
그럼 좀비가 물었다... 나도 똑같이 물어버린다... 결과가 같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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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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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아이게회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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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가 비상사태라서 애매하지 않나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났을 때 북한군 죽인다고 살인죄적용되진 않을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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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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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bmon |
좀비사태 시작의 첫발견자라면? 저 좀비만 내가 죽이면 지구는 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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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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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레이잽슨 |
좀비는 엄밀히는 시체는 아닌데 인격상실기생체니까 한번 죽고나서 다른 생명체로 변한거잖음 그럼 인간과 다르게 분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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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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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드헌터 |
만약 좀비사태가 터진다면 변호사따위는 제일 쓸모없는 직업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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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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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님아무튼아님 |
한국이라면 좀비인권 변호사 생기면서 그걸로 돈 벌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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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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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빌런 |
이래서 짭좀들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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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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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분홍이 |
근데 사람이 죽어서 좀비가 됐을때 좀비=인간 으로 같은 법률 선상에 둬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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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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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메탈그레이몬 |
내가 좀비가 되서 사람을 죽였는데 추후에 백신이 발명되서 인간으로 돌아왔다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음주처럼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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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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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이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인정해줘야하지 않나? 술은 자기가 마시기라도 했지 좀비 바이러스는 대부분 억울하게 감염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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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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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형 |
여러분 좀비가 존재한다는 게 가능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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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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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작가 |
좀비세계오면 어차피 인류멸망으로 가고있을건데 법이뭔소용이고 치안이 뭔소용임? 내 생존이 더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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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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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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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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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이칠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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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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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
칼네아데스의 판자 적용돼서 무죄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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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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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냐냥 |
책으로 치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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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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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 |
개헌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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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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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ra7 |
저거 따지고 있는게 웃기네 좀비사태가 터지면 법기능은 그냥 스톱된다고 봐야지. 그럴정신 있으면 눈앞에 있는 좀비 하나라도 더 헤드샷으로 날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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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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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다 |
죽어가는 좀비가 공격해서 죽이면 정당방위인데, 죽은 좀비가 공격해서 죽이면 재물손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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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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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근데 전쟁때는 상대 군인 죽여도 살인죄 성립 안되잖아?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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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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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67기 |
보노보노: 헛소리 하지마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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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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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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