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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허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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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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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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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흰개미맛사탕 |
저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함? 합의금이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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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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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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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랙션가이 |
심하게 다치면 법률상으로는 과실상해 될쑤도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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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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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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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학교에서 저런적 몇번있는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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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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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비 |
아니 손목 스냅이 예사롭지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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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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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좀걸어주세요 |
잽이 장난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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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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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화가철 |
오우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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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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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보고싶어 |
ㅈㄴ 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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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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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개미맛사탕 |
저런걸로도 고소가 가능함? 합의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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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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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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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션가이 |
심하게 다치면 법률상으로는 과실상해 될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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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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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무부무브무브 |
형법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이라면 상해 정도에 따라 과실치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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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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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했다 |
어쨌든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 받으려면 배상 받을 순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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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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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
폭행은 아니고 민사 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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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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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폰 |
눈을 찔여다던가 실제로 다처쓰면 과실 치상으로 입건 가능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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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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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말오해하지말고들어 |
이거 그냥 신고하면 답글 다 삭제해주는건가? 삭제됐다길레 왜봤더니 한두개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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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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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법잘알) 저기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치고 보면, 고소해도 질 확률이 높음. 민사로 battery가 성립하려면 의도, 접촉, 실제상해가 있어야 함. 저거는 칠 의도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물론 주에 따라서 저런 일이(누군가에게 battery) 일어날 높은 확률을 알고 있었다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함. 음.. 저건 좀 애매할듯. 형사로 봐도 mens rea라고 의도가 있어야하는데 의도 증명이 힘드니. 답은 고소는 가능하나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합의금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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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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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그렇다몀 과실로 가볼까? 이거는 가능성이 민형사상 battery보다는 높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실은 보통 의무가 존재하고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면 됨. 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보통은 합리적인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봄. 그니까 사람이 많은 대중시설에서 팔을 쭉 피며 옷을 입으면 누군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한다고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보면, 과실이 성립하겠지. 물론 이것도 막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왜냐몀 맞은 사람도 앞의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면 자기가 팔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뭐 과실을 나누는 주라면 나눌수도 있겠네. 여튼 위의 민형사상 폭행보다는 설득력이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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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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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저금통 |
비슷한 예로 영화관에서 발밟아서 다쳤는데 그걸로 승소한 판례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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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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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팩트에 따라 다름 발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밟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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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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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
악의든 선의든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됨. 보상을 안해주면 그때 고소해서 받아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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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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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뭔소리임? 피해가 있다고 무조건 배상해야하는게 아님. 지금 케이스는 민사상 torts에서 battery 아님 negligence인데 일단 구성요소가 성립해야 책임이 생기는거임. 피해만으로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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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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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
아 예 ㅋㅋㅋ 그런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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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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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넵 ㅎㅎ 감정대로 법이 적용되는건 아니라서요. 그럴거면 변호사도 필요없겠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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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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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
아녀 ㅋㅋ 댓글 다신분 계신곳은 그렇다고요. 움짤이 어딘진 잘 모르나,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배상해줘야 합니다. 형사로는 과실치상죄 가능성도 있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이에요. 소가 성립되고요.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다친걸 배상안해줘도 되는 나라는 법원 참 피곤할거 같아요. 실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거 같네요.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이 실수로 일으킨 피해도 형사는 면죄지만 민사는 면죄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어요. 피해가 클 경우 위로금도 있고요. 애가 극성맞으면 일상배상책임보험 하나 준비해두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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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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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큰소리/ 잘 모르시면 확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거 보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겁니다.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책임이 생긴다고요? 일단 그런 말도 안되는거는 법에 없어요. 무조건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케이스를 국내라고 가정하면 불법행위 구성요소를 만족해야하고 실제 피해가 입증되어야하고 위법행위 여부도 고려 사항이고요. 그러나 현재 케이스를 보면 그런것들이 인정받기 어렵고요. 형법으로 과실치상이요? 과실치상이 성립할 상황이라 보기 어렵고요. 형법에는 과실폭행은 없기에 딱히 형법상 문제 발생할 가능성 안 보이고요. 법을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듯이 잘못된 정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수로(과실) 다치게 했어도 배상책임에 관해 법원에서 따집니다. 아는게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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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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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저금통 |
ㅈㄴ아는척하넼ㅋㅋㅋㅋㅋㅋㅋ 니보고하는말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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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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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뭐래 변호산데 당연히 법 알지 모르겠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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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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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
ㅋ 언제적 글인거지? 화내지 마시고 저분은 저한테 아는척 한다고 한것이겠죠. 일단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병원의 치료를 필요 한다고 가정 한 것에서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한 거에요 가정이 서로 달랐던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요건이 성립했다고 한거고요. 그리고 먼가 좀더 다른거 같은데 신기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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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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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llili |
잽이 날카롭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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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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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
마 니 좀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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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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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운동하려는남 |
두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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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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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젠장 |
와 때리고 맞은 부분 확인하고 확인사살하려는것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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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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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
나도 레그레이즈 하다가 PT쌤 턱 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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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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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될꼬같니 |
잽이 아마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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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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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나는구루미 |
어어..이거 그거라던데..무반동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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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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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odori |
내펀치 어때? 턱에 잘 꽂혔지? 얼마나 아팠어? 이러능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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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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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테스형 |
매이웨더도 못 피하겠네 저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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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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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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