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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맡기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도하게 받아 횡령하는 경우가 있어 글을 올렸습니다
（하단에 두줄 요약 있습니다）
일단 전 누군가의 부캐입니다, 법무사업계에서 나름 장기간 근무했으며 퇴직한지는 좀 되었지만 업계가 좁다 보니까
혹시 제 신상을 털릴수도 있어 부캐를 만들어서 적게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집구매）를 법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서류와 비용을 전달하고,
법무사가 대리로 세금납부와 서류를 제작하여 해당 법원（등기소）에 소유권이전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법무사가 등기비용중 세금인 국민주택채권을 과도하게 입금받고, 등기완료후 돌려주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소유권이전시 꼭 내야하는 세금인데（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금액이 크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즉시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부동산 매수인인 내가 사야할 채권을 은행에서 대신 사들이게 되고,
나는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등기를 하는것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수수료 계산법은 = （시가표준액） * （채권매입율） * （국민주택채권할인율） 인데
이중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채권 비용이 달라지며
미래의 할인율은 알 수 없기에, 등기 이전에 비용안내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채권 할인율보다 조금 더 비싸게 안내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남으면 반환해주면 되지만 비용이 부족해서 더 입금해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
문제는 할인율이 변동한다고 해도 코인마냥 널뛰는게 아니라 오늘이 5.02%였으면 내일은 5.17%하는식으로 조금씩 변동하기때문에
한1남더힐 같은 특수한 케이스의 초 고가 아파트가 아니면 크게 변동해도 몇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지만,
일부러 예상금액보다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높이 안내하고
등기 이후에 별말이 없으면 다른 영수증만 보내주면서 채권은 반환하지 않고,
추후에 채권에 대해 문의하는 일부 고객들에게만 따로 채권영수증과 함께 반환을 해줬습니다
（3년넘은 고객한테 문의가 와서 15만원정도 반환해드린적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게 제가 업무하면서 본 건수만 해도 몇백건이 넘어가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법무사협회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고객과 법무사의 중재가 고작이고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등은 일반 상행위나 거래행위가 아니어서 신고가 안된다고 답변하시더라구요
（근데 상담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게 정상인가요? 처음 듣는것처럼 얘길하시던데）
당사자였던 고객들도 돌려주지 않을시 신고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전 직원이었던 제가 고발할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것 같더라구요, 현재는 할수있는게 없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요약）
혹시라도 과거에 법무사를 통해 주택 등기를 하셨거나, 할 예정이신 분들은 등기완료후 채권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영수증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거나, 뭔가 수상한 법무사들은 채권비용을 부풀려서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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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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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22:5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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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누군가의3번째부캐 |
P.S 그 외에도 법률이나 법무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쪽지 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계정을 만든거라 매일 들어오지는 않을것같으니 답이 늦을수도 있습니다 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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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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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잘참는사람 |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나만의 작은 슈퍼맨집단 웃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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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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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가재마을5단지 |
주택구입시 은행 대출끼고 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를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은행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에 채권할인료 1~2만원가지고 장난치다가 신세 조질일 하지않습니다. 요것도 참고하세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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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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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3번째부캐 |
P.S 그 외에도 법률이나 법무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쪽지 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계정을 만든거라 매일 들어오지는 않을것같으니 답이 늦을수도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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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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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를잘참는사람 |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나만의 작은 슈퍼맨집단 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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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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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d99 |
야동 저렴하게 퉁치는법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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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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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bmon |
추천 스크랩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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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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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치공 |
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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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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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잡고뒤에서 |
슈퍼맨이면 한번 빨아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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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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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민 |
니마는 천사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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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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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잠에서 |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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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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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즐거워max |
법무사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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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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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olor |
지식을 나눠주시는게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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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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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snow |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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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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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아슈크림 |
법무사?? 그럼 법사예요 무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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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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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알어 |
힘 지능 망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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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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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아부지 |
힘지능 망캐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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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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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데기무침 |
법무사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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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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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엇 이 글보고 집 살때 받은 서류 확인해보니 채권 영수증이 없네요...? 국민주택채권 얼마 들었다고 영수증항목엔 적혀있는데...전화해서 따져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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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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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3번째부캐 |
이게 그런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무사가 발행하는 영수증 상에는 채권이 3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15만원어치의 채권만 사고 나머지 15만원을 삥땅쳐먹고, 채권영수증은 은닉을 위해 일부러 안보내준 그런경우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 채권이 맞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채권영수증을 빼먹은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채권영수증이 필요한데 확인되는가 물어보시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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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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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3번째부캐 |
예전에는 은행에서 발급을 했지만, 요즘은 채권발행사이트가 있어서 기록이 다 남기때문에 꿇리는게 없다면 출력해서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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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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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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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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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호가좋은사람 |
님두라~~ 저런 수법에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다들 셀프등기 도전하세요~~ 돈도 아끼고 행정처리방식도 알게되고 연차 하루만 사용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는게 이득입니다 저는 셀프등기 벌써 두번이나 했어요 물론 두번 다 문제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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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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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은행끼고하면 은행 법무사 써야하지 않나요? 보정나오면 바로 은행 담당자 책임 다 될텐데 대출담당자 입장에선 법무사 안쓴다그러면 대출 거절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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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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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3번째부캐 |
은행을 끼고 하면(대출받고 근저당이랑 같이 들어가면) 소유권 이전할때 법무사를 써야합니다... 예를들어 법무사 아닌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각하가 되어버리면, 은행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할수가 없거든요... 그런 리스크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고 하면 셀프등기를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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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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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케 |
좋은글 감사합니다. 오는 24일 잔금 치루는데 저는 그날 연차쓰고 잔금 직접 이체할 예정입니다. 은행 법무사는 현장서 뵐 예정이구요.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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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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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3번째부캐 |
은행 법무사만 얘기하셧는데 은행쪽 법무사님이 이전과 설정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건가요?(보통 은행쪽 법무사는 설정만 진행합니다, 이전법무사는 부동산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음) 음... 주의점은... 이전을 담당하는 법무사쪽에서 주의를 해야겠죠, 매도하는 분이 당사자 본인인지(본인확인),서류가 맞는지,인감도장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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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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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3번째부캐 |
매수인분은 소유권이전을 담당하는 법무사분이 매도인분에게 서류수령과 인감도장찍는걸 다 완료해서 OK하면 그때 잔금을 치루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빨리빨리하려고 먼저 선입금 하는경우도 보긴했는데... 이전담당 법무사가 매도인분 서류를 다 받을때까지 잔금안하고 대기하시는것 정도? 주의하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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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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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케 |
오오 자세히 안내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잘 몰라서... 주의해서 해야겠네요! 잔금날 부동산에서 만나서 하고 저는 은행측 법무사랑만 연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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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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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안전지킴이 |
집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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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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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거지 |
법무사 위임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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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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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물리치료사 |
부동산 소유등기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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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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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너자이저 |
난 그래서 내가 했지,,,인터넷보면 직접하는 방법 다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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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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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에민트향샴푸 |
좋은 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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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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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마을5단지 |
주택구입시 은행 대출끼고 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를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은행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에 채권할인료 1~2만원가지고 장난치다가 신세 조질일 하지않습니다. 요것도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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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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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3번째부캐 |
맞습니다 은행법무사는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또 따로 있지요. 그런분들은 금액가지고 장난 안치십니다. 산업은행지정법무사님 밑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성격은 아주 그냥 화끈하신...그런분이었는데 금액가지고는 장난 안치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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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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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피티 |
법무사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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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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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축인묘진샤오미 |
법무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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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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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땀 |
집살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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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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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3번째부캐 |
어렵고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집살때(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채권영수증 꼭 달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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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입원환자 |
참고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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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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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뱀장어 |
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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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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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막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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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풍선 |
영수증이라고 받은건 이게 전부인데 전화 해봐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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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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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풍선 |
찾아보니 눈탱이 맞은거 같긴 한데... 어케 말해야 최대한 돌려 받을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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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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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소주세병 |
씨2쁄럼들아 어데서 장난질이고 내가 개나리 호구로 보이드나 지금 당장 환불 안하믄 신고할수 있는데는.다 신고 해삔다 헛소리 말고 바로 돈 부치라 알긋나 이렇게 말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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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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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
중간에 채권 으로 20만원 정도 있는데 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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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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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풍선 |
채권도 채권인데 현금영수증 안하셨더라고... 채권비 다 돌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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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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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카 |
서류작성, 등록대행, 교통비 등등 뭐이렇게 많이 받아쳐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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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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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 |
좋은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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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이7 |
중요하고 좋은 정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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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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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어허너 |
부동산 매수 등기시 법무사에게 받아야될 영수증이나 서류들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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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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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보다감자 |
아파트 거래 채권 확인해보기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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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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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로빼로의술품 |
등기비용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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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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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카스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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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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