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주의 K-법원 클라쓰 보세요.자동차로 사람 쳐도 구속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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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주의) K-법원 클라쓰 보세요.자동차로 사람 쳐도 구속 안됩니다 [29]

작성자

CJCJ553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054235 추천 595 반대 2 답글 29 조회 38,685 작성시간 2021-04-11 23:09:49 이동시간 2021-04-12 00:09:48

추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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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5일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모닝 보복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아들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요. 납세거부 운동이라도 해야하나요?

차로 사람을 쳐버리고 죽이겠다고 까지 했는데, 게다가 가해자는 1심에서 35억을 해쳐먹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초까지 수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게 이거 대한민국 맞나요?

경찰로부터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는데 증거인멸 우려 없고 주거 일정하다는게 기각의 이유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주거가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노화도와 목포의 집이 여러채 있고 노화도와 목포를 왔다갔다 하며 살고있습니다.

조금 더 정보를 확인하여 가해측 전관 변호사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대해서 후속 글을 올리겠습니다. 가해자 측의 전관변호사에 대해 관심 있는 언론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아들 카톡 아이디 : CJCJ553, 피해자 변호인 카톡 아이디 : hussellstein）

사람이 죽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건가요? 정말 개가튼 법이네요.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많은 추천으로 여러 사람이 보게 도와주세요. 포털 메인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풀버전이 안올라가서 보배드림 가시면 풀버전 보실수있습니다 차로 사람을 밀어놓고 한다는말이 차를 왜막냐고 사람하나 죽이려고 왔다고 죽어야된다고 하면서 다음엔 저희 어머니 라고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저희가족은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가족을 이 고통속에서 나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jRZKq

보배드림 링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12508&vdate=m

MP4

* 컨텐츠 출처 : 작성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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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판사 차에 치이면 좀 정신 차리려나 [1]

1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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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0:0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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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간색

내가볼때 약간 중립잡아야되는게 일단 불구속수사가 원칙임 그리고 가해자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면 왠만하면 불구속함. 본문내용에 오해일으키는부분이 불구속한다고 무죄방면이라도 하는듯 착각하게만드는데 불구속수사해도 재판은 잘~진행됨. 일단 재판결과를 보고 뭐라뭐라해야지 구속안한다고 몰려가서 떼쓰는건 내가볼때 저 피해자도 뭐 벌서부터 난리인가싶음. [8]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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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1-04-12
00:40

답글마당 (29)

천변

개가튼 일이네. k-법원 클라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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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1-04-11 23:30:05

치킨타올닮은살걀

판사 차에 치이면 좀 정신 차리려나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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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1-04-12 00:09:16

박근혜와장관들

판사를 차로 치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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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2:56:55

게시물이 60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1-04-11 23:09:49 / 이동: 2021-04-12 00:09:47 )

anit

연루된새끼들이 좀 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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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0:15:28

평등원칙

허허.. 헛웃음나온다 뭔짓을 했던 안했던 영상만으로는 불구속 사안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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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0:17:38

꼬츄부랄튼튼

섬이나 바닷가나 도시와 동떨어져 있는 곳은 왜 판결이 항상 저따구로 나올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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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1-04-12 00:18:26

공감다운

뭔짓을 해야 구속이 되는거냐 그럼ㅋㅋㅋㅋㅋ 피해자는 또 보복당할까봐 떨고있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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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0:23:35

아노키

이거 혁명 마렵다 마렵다 말만 하거나 별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청원만 올리고 말 게 아니라 진짜 다 들고 광화문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엿같은 경우가 벌써 몇 번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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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0:29:15

웃자간색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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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0:40:03

웃자간색

물론 뭐 어머니도 죽여버리겟다 이런거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낄수있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런걸로 일일히 사람신변구속하면 툭하면 구속당하고 공포정치사회나 다름없게되는거임. 일단 경찰측에 구속해라 요청하고 신변보호 요청하고 상대방이 뭐 폭력전과있으면 합당하게 구속할수도잇는거고 지켜봐야되는 문제임.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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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0:46:59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천변

보통의 경우라도 저렇게 사람을 죽이겠다고 차로 치면 구속되는게 맞습니다. 하물며 저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 짓을 저질렀고, 경찰은 그런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고,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또 기각이 됐어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게 대가리에 총맞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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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1:02:01

웃자05학번

저도 웃자간색님 댓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구속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하는 사전적 조치이지 유죄를 선고 받고 내리는 형벌의 종류가 아닙니다. 또한 집이 여러 채 있고, 왔다갔다 하는 건 주거가 불분명한걸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천변님 말씀에서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안 했다는 부분은 출동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 가능한 부분이라... 또 살인미수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특수상해로 했을 때보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 동영상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에서 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가 더 적합해보이고요. 억울한 부분은 이해하나, 수사나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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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1:16:10

헬게결계

현행범체포도 구속과 마찬가지로 요건이 맞지않으면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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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1:29:06

초보운전낙타

1심판결이 나고 형이 확정되도 2심전까지 법정구속되는 비율은 30%내외임 근데 그거랑 별게로 사람을 고의로 차로 밀어버렸는데 구속이나 접근금지 안때린건 좀 에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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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1:30:15

천변

생각은 다양하니 그렇게 볼 수 있다는걸 이해하나, 구속영장 심사시에 재범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도 당연히 봐야하는 겁니다. 항소심 받는 피고인이 자기를 고소한 고소인을 죽이겠다고 차로 쳤는데 주거가 일정하니 구속이 안된다? 구속된 사람중에 주거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식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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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1:32:59

앙대약대생

구속은 1.명확한 주거지가 존재하는지 2.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3.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고도의 개연성 필요)의 세 가지 요건과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건의 경중으로만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세 가지 요건과 함께 고려한 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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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1:33:50

소라카아오이

ㅇㅇ 구속 자체가 판결이 나기전 미리 감방에 처넣은거라서 위협적인 무기지. 그래서 함부로 못하지 유죄판결도 안 났는데 감방에 넣는거라서 예외적인 경우만 그게 도주우려 증거인멸. 근데 저렇게 지쪼대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판결 무시하면 증거인멸급이라서 구속 처넣어야한다고 봄 피해자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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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2:47:4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유연수

유사언론에도 계속 제보하세요 우리나라는 제보해서 계속 큰일 만들어야 그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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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1:23:18

꽃무덤을위한자장가

일단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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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1-04-12 01:26:26

고니구니

판사는 그저 남들보다 공부를 더 했을뿐 진짜 대가리가 정상이 아닌사람 많은것 같다. 이거는 법으로 어떻게 할수가없다는 변명으로도 안통하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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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1-04-12 02:03:15

박근혜와장관들

법이 내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것 같다. 저렇게 치여서 만약에 식물인간 됐으면, 돈 몇푼 감옥 몇년이면 피해자 평생 식물인간 신세인데 죄값 다 받았다고 끝나는거 아니야.요즘 드는 생각인데, 그냥 나도 처벌 받을 생각하고 저 새끼 랑 저새끼 가족들 다 차로 쳐서 죽이는게 남는 장사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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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1-04-12 02:53:45

위스키한사발

저렇게 누가봐도 답이 명확한 사건을 법리적 해석이 어쩌구 구속수사의 원칙이 어쩌구 따져야 한다는것부터가 대한민국 법이 존내 개 ㅂㅅ같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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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03:56:30

풍요로운마음

불구속수사 원칙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면 다 그러지 않나요? 전 세계 반이 이 원칙을 따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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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2:37:18

lIIIIIIIlI

구속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속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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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1-04-12 09:52:30

하비스펙터

구속이랑 처벌 받는거랑은 별개의 문제죠... 구속은 도주,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있을때 하는거고 처벌은 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내리는 거라서 불구속구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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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0:19:28

봄향기가득

저렇게 사람을쳐도 구속이 안되는거 보니 대단한 빽인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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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0:20:06

광안리드나쓰주먹

사람들이 잘못알고있는데, 사안이 중대하다고해서 구속시키고 그러는게 아님. 불구속이 원칙이야. 도주할우려,증거인멸우려 그리고 주거나 신원이 불확실할때만 구속조건이 성립하는거지. 그냥 구속영장만 기각인거고, 설사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할래도 수사기관이 바로 갖다잡아쳐넣게 되어있음. 당사자가 협박한 증거자료 모아서 수사기관에 추가증거로 제출해. 접근금지도 신청하고. 죄질이 나쁜새끼는 쎈 처벌받는게맞지만 수사절차로써는 판사가 잘못했다고 보기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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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0:27:17

존페리

와 저러면 나는 가해자 진짜 고문하다가 죽여버릴까 진지하게 고민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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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6:15:17

나현S2

내가 저분 아들이였으면 진짜 뻥안치고 저자리에서 바로 창문 주먹으로 깨부수고 그대로 머리도 깨부쉈을듯 어떻게 저러지 ?? 근데 법은 왜 아니라고하는거지 ???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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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21-04-13 2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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