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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 2심에서는 민간재판으로 재판 받음
야전 지휘관이 재판 관여에 제한됨
군사법원장을 민간법조인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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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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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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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리멤버코코 |
이제 생계형비리 잡을 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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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0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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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무 |
못잡아요... 군사비리는 높은 계급들 봐주기 있어서 원스타 투스타까지 올라가기때문에 진짜 빽 없는사람이면 걸리지 빽 있는사람들은 못잡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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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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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군 검찰 내부 기강이 큰 영향을 미칠듯. 사실 고위층 봐주기는 법원보다 검찰이 기소할 때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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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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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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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카파카알파카 |
왤케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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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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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연 |
보면 볼수록 현행이 얼마나 개노답인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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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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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코코 |
이제 생계형비리 잡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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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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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무 |
못잡아요... 군사비리는 높은 계급들 봐주기 있어서 원스타 투스타까지 올라가기때문에 진짜 빽 없는사람이면 걸리지 빽 있는사람들은 못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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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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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코코 |
당나라랑 싸우면 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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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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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군 검찰 내부 기강이 큰 영향을 미칠듯. 사실 고위층 봐주기는 법원보다 검찰이 기소할 때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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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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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브라크다버려 |
당나라는 더 해쳐먹고있어서 우리가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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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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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
저 좁은 땅덩이에 군사법원이 30개에 검찰부가 90개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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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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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딸기맛 |
땅덩이는 좁은데 군인은 몇십만명이니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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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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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
아니 저렇게 자잘하게 분산시켜놓으면 당연히 그 관할지휘관이 왕아님? 정당한 법집행 그딴거 없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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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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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처리 |
맞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군사재판 진행시 법적 지식이 없는 지휘관급 장교가 재판장으로 올라왔기때문에 문제가 되어왔죠. 대구 2군사 법무행정병 출신이라 많이 봐왔음. 저기 인프라를 생각하면 저렇게 합치면 병들 빡시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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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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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민감한캥거루 |
바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왜케 신뢰가 안가냐...제발 군대관련 비리 좀 제대로 처벌해서 진짜 신뢰회복좀 해라 제발 하..청일전쟁처럼 대포에서 콩가루터지고 그럴까봐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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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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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상자VIP |
좋게 바꾼다고 해도 이러시면..... 누가 총대매고 바꿀라고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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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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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글망글 |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는 3심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1심은 무조건 버리고 시작하는거네.. 사실상 기회는 두번인거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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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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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꾸돼지 |
미국처럼 군에서 독립적인 육해공군 수사기관도 만들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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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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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고당기기 |
그럼 2심에서는 군검사가 항소해서 민간재판을 받는다는거임??아니면 사건 자체를 이관한다는 거임??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나오고 군법무부에서 항소 안때리면 끝나는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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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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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고당기기 |
검색해도 기사가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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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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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
지휘관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함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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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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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복수 |
옛날부터 말도 안되는 군 사법제도 개혁이 이제야 좀 되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더 보긴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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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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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
이제 1심에서 솜방망이 때리고 양쪽다 항소 안하는 식으로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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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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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상자VIP |
진짜 잘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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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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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혁명에생일 |
이때까지 저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해왔다는게 ㄹㅇ 얼척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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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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