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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 정도 폭행은 집행유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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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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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15:3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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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방배잉여킹 |
보니까 조울증 환자네 마지막에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환자 술 마시면 개미친다 진짜... 조증 상태면 과속에 돈은 물쓰듯 쓰고 자기가 돈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별 난리를 다침.... 요즘 환자 인권이다 뭐다해서 강제입원도 힘들고... 저정도 되어야 경찰이 강제입원 시켜줌... 연고가 없으면(부모 조부모 다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만 남았을때 , 형제자매랑 같이 안살면) 남는건 행정입원뿐인데 그것도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저렇게 된거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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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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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성난놈 |
살인미수아님? 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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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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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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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쨩 |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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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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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7 |
돈으로 쳐발랐나? 돈이면 다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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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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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놈 |
살인미수아님? 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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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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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소리 |
뭐 한 20억쯤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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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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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light |
정신병원 감호처분이라도 내리든가왜 집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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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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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댕구 |
또 알콜성 어쩌고 미친 판사쓰레기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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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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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
음주운전 가중처벌도 감경처벌로 바꿔야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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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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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합의해준게 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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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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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쥬지 |
근데 1억준댜도 합의 안해주면 형량을 세게받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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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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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귤이 |
글쎄 근데 우리나라 법은 최고 몇년에 벌금 얼마로 명시되어 있어서 맥시멈으로 초범한테 때리는건 잘 못봄. 이걸 최소로 다고쳐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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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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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o |
저정도면 고의로 짜른거라 집향유예는 안하고 칼실형나옴 6개월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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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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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귤이 |
아마 기사 제목좀 자극적으로 뽑을려고 찔럿다곤 했는데 작은 흉정도 생길 작은 상처여서 상해쪽은 형량 쎄게 안받은거 같음. 기사 읽어봐도 찌른것 보단 폭행이 주된 내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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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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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이 |
ㅇㅇ 기사보면 상해정도가 그리 안중하다는거 보면 목 뚫린게 아니라 긁힌정도 아닐까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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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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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라해 |
공탁 :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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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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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창in생 |
다들 잘못 읽었나본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건 경찰관이고 목 찔린 사람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데? 합의 해줘서 양형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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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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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
그 ㅈ같은 공탁제도 있잖아. 말만 법치주의지 돈 많으면 대놓고 봐주는 미개한 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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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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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유우 |
원래 합의하면 형량 줄여주는건 당연한거여 만약 합의를 해줘도 같은 형량이라면 당연히 합의를 안하겠지 근데 만약 피해자가 집안 가장이라면 집이 금전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고 나중에 돈 받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형사재판 후 민사재판으로 돈을 받아야되는데 그 기간이 길면 1년 이상이어서 그 사이에 집안 박살남 그런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면 형량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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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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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베르제 |
ㅋㅋㅋㅋ진짜 돈많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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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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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die꾼 |
아니 정작 피해자는 찔렸는데 경찰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게 머가 중요한건데 합의로 수술하고 노후 보장까지 한다고 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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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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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너특공대 |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가 무슨 말이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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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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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화엄태웅엄준식 |
이러니까 다들 일확천금을 바라지.. 성실하게 월급받아 살다가 저딴 또라이들한테 걸리면 내 몸 상하고 언제 또 저런일 당할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한 법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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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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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짧으니 |
집에 돈이 많으면 뭐하나, 저렇게 정신이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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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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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개객기 |
정신병이니 뭐니 딱봐도 실형 1년도 안나올거같은 케이스라 그냥 돈 존나 뜯어내고 끝낸걸거임 난 다쳣고 아무 보상도 못받고 저새기 1년도 안된느 실형받고 나오는 꼴을 보느니 나같아도 한 몇백 뜯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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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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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향우유누구냐 |
진짜로 돈이 많았나보지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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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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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두번째 |
진짜 돈이 많았던것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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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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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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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도 다치게하고 경찰 공격해서 다치게 했는데도 집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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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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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atrix |
특수폭행인데 집유가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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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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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장과진간장 |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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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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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꼬추가밉다 |
우와ㅋㅋ 판사놈 자식 목구멍에 구멍났어도 집유줬을거냐고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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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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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잉여킹 |
보니까 조울증 환자네 마지막에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환자 술 마시면 개미친다 진짜... 조증 상태면 과속에 돈은 물쓰듯 쓰고 자기가 돈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별 난리를 다침.... 요즘 환자 인권이다 뭐다해서 강제입원도 힘들고... 저정도 되어야 경찰이 강제입원 시켜줌... 연고가 없으면(부모 조부모 다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만 남았을때 , 형제자매랑 같이 안살면) 남는건 행정입원뿐인데 그것도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저렇게 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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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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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잉여킹 |
아마 집에 돈은 없을거임 조증 증세중에 자기가 아니면 집에 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 사고친거 때문에 수습하려고 대출을 받아놔서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어 하루에 카드한도 다 긁고 다니는게 조울증중 조증 진짜 심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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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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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하게살자 |
나도 한참 조울증 앓을 때 한달에 200정도 쓴 듯. 약먹고 많이 나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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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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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잉여킹 |
한달 200이면 양호함 월급 200만이 하루만에 100만 태우고 난리치는거 본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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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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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분위기 |
그냥 죽는게 국가, 사회, 가정 모두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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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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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헌장 |
진짜 돈 많나부당~ㅈ같은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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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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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용01 |
합의금 얼마줬길래 살인미수가 집유가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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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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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색사고싶다 |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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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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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해잠좀자자 |
집유 인걸보니 진짜 많은가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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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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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안감 |
또 인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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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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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곰돌 |
ㅅㅂ 운좋네 미국이었으면 재판가기전에 경찰한테 총 맞고 뒤졌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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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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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흘러가지 |
엥? 징역 2년 받은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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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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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다같이 |
집행유예도 빨간줄이 그어지고 징역과 동일하나 판사가 그 징역 가는 집행을 개선의 여지를 보고 유예를 시켜주는거예요 형집행을 잠시 기간동안 유예해주는거지 저기서 살짝이라도 미미한 경범죄라도 추가되면 그냥 들어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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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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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남 |
저정도가 집유 뜨면 그냥 인천 문돼양성에 박차를 가하겠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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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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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ol키운다 |
판검사가 완전 오져블게 잘했네 ㅅ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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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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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실제 살인미수로 유죄받았으면 저보다 세게 받았을텐데 그냥 상해와 특수폭행만 가지고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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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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얗아치 |
살인미수 아닌가?? 돈이 법위에 있다는걸 보여주는 사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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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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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
돈이 진짜 많았나보네 돈좋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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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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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죽여주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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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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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 |
우리 ai판사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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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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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다츄 |
결국 자기말대로 되었으니 정직한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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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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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드라미씨앗 |
한20억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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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
인천지법 제13형사부 호성호 판사님의 판결이네요 ㅋㅋ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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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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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뿌뿌뿌에 |
이야~진짜 돈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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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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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하늘 |
정신병원에 보내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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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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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의요정 |
합의 했으면 어쩔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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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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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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