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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4:53] |
| ▼ 이전글 | 마라탕 안시켜먹는 이유.jpg | crazypan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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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4:39]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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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편강탕 |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영상이 찍혔어도 불법으로 수집된 영상이면 안죽인걸로 되는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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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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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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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빵빵1 |
좋은 질문이야 원칙적으론 위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무효지만. 근데 그 증거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끼치는 중요한 증거면. 입법취지에따라 증거로 채택해주는경우가 있어 |
1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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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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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탕 |
고마워요 럭키빵빵님! |
4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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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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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페르피트o |
럭키빵빵님 덕분에 이해가 되었어요!! |
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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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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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찬대한민국 |
럭키빵빵 법잘알이네. ㅊㅊ |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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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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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근데저새3끼가 |
다만탱님은 법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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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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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무 |
근데 다만탱 왜 반대까지 받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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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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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오늘의유머 // 다만탱님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거같아서 반대박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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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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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고구마왜안사왔어 |
ㄴㄴ 너무 대인배아니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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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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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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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소리 |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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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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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탕 |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영상이 찍혔어도 불법으로 수집된 영상이면 안죽인걸로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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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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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원칙적으론 위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무효지만. 근데 그 증거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끼치는 중요한 증거면. 입법취지에따라 증거로 채택해주는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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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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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빵빵1 |
좋은 질문이야 원칙적으론 위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무효지만. 근데 그 증거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끼치는 중요한 증거면. 입법취지에따라 증거로 채택해주는경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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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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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탕 |
고마워요 럭키빵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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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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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피트o |
럭키빵빵님 덕분에 이해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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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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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대한민국 |
럭키빵빵 법잘알이네.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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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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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언제죽 |
형사상 정위실현을 하는데에 불가피한 방법이라면 증거로서 채택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 판결문에도 이렇게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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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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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없는공갈빵 |
하지만 범인이 권력자나 가까운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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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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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hxo12 |
대답 왜케 잘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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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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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매쟤흙먹어 |
우리나라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 등등 따라서 판결 내리는 면 만큼은 정말 공정 한 편이야. 사람들의 기대치가 거기에 못미치거나 가끔 뇌절판례가 나와서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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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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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든 독수독과의 원칙에 예외는 민사사건뿐이지 한국 형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채택 불가능함. 영장없는 제3자의 도청과 같은 불법적인 증거가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되는 경우는 범인이 자백했을때 이를 입증하기 위한때 아니면 채택될수 없음. 한국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지 못하는것도 이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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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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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근데저새3끼가 |
다만탱님은 법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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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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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사안에 따라서 증거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재정의 할수 있지 않나? 예를들어 누군가 불법으로 촬영한 결과물이라해도, 그걸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재판에서 합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될거 같은데.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다 증거로 제출 가능헐거야. 다만 민사의 경우 훨씬 복잡할거 같고... 으윽.. 근데 나도 확신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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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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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
민간에서 얻은 증거를 경찰이 그대로 채택하기도 불가능. 예를들어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복구한 데이터는 형사재팜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 경찰이 직접 복구한 데이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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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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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무 |
근데 다만탱 왜 반대까지 받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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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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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swn200 |
ㄴ다만탱님은 설명이조금 부족하네요 럭키빵빵님 ㄱ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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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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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이때를기다림/ 왐마야.. 증거 수집 기준이 정말 빡세구만... 아니 근데... 음... 근데 수사기관이 또 없는 증거를 막 만들고 하는거 보면... 이래서 법 기술이란 말이 있는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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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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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
야생돌맹이/ 법이 융통성없고 불합리해보여도 쉽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건 악용될 여지가 너무 커서 어쩔수가 없죠.. 특히 수사기관은 군사독재시절에 기본권 침해문제가 심각해서 일부러 저런 절차를 마련할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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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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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 |
그건 판검사 입맛 대로야 dna검사해서 8억분의1 확률로 본인이 아닐수 있다해서 기각인가 무혐의인가 뜬적도 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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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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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저도 법은 빡빡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보통 들여다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룰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누가봐도 명백한 살인 증거 영상이 함정 수사가 아니라, 불법적 취득이라고 증거 채택 불가해진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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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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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
왜냐면 재판부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그게 사후조작인지 허위증거인지등 영상의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영장발부 후에 합법적인 절차로 얻은 증거도 충분히 허점이 들어날 수 있는데 하물며 그게 불법적으로 취득됬다면? 또한, 영장으로 집행된 수사의 증거는 수사를 지휘한 검사나 해당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의 책임도 명확히 할수있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밟았는데 조작의 정황이 있으면 그게 어디서 수집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었는지 등 책임소재를 밝히거나 조작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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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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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대 |
다만탱님 왜 반대 박혀있는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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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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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탱 |
오늘의유머 // 다만탱님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거같아서 반대박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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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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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돌맹이 |
이때를기다림/ 아하! 증거의 생산 과정 자체를 따져서 신뢰도를 확보하는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같은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재판에서 걸러내는 안전장치 중 한 단계로 작용 할 수 있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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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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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고구마왜안사왔어 |
ㄴㄴ 너무 대인배아니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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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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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비분실 |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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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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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안타깝게도 저 사건의 관할권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 증거법 상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자세한 설명은.. 과연.. 다만탱 그는 이번에는 럭키빵빵 보다 나은 설명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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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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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뭐될래요 |
우와.. 이거 답베가 이렇게 된다고? ㅋㅋㅋㅋㅋ 다만탱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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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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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소심한세모 |
와우 다만탱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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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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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삽니다 |
참고로 저건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도 아니야. 합법적으로 모은 증거임. 미국에서 함정수사가 불법이긴 하지만, 이건 원래는 범죄를 일으킬 의도가 없던 사람을 경찰이 끌어들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인거고, 저렇게 본인이 본인 의지로 사람을 죽이려는 경우 위장 경찰이 호응해주는 경우는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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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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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다만탱좌.. 그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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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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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다만탱! 빨리와 수도사가 말한거 그대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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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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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입니다 |
만탱이 존나불쌍해ㅠㅠㅠ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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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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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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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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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과유방 |
중국에 공자가 있다면 한국엔 다만탱이 있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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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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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아는척해봄 |
보니까 가벼운것들은 서로 vs vs 되던데 서로 고소먹는경우는 왜그럼 ? 예전에 노상방뇨 사진찍어서 신고했는데 또 그거 별개로 고소당했다는 기사 본적있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라도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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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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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근데 사실 몰래 촬영하는 게 증거 모으고 진실 밝혀내는 데 가장 효율성은 높지. 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허용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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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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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약 |
편강탕/ 니가 시작했자나여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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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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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린 |
다만탱님 반대 14는 너무하네 뭘 잘못했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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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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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기다림 |
ㄴ아마 럭키빵빵님이 쓰신거 그대로 배껴적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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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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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독수독과이론 적용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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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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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썅샹 |
ㅈㄴ웃기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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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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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곰돌 |
그럼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경우에 본인이 한 녹음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잖아 근데 영상은 불법이고 그렇다면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음성파일만 제출한다면 증거가 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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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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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싱제노 |
피고가 정치인, 재벌 등 권력자의 핏줄이라면 무효임. 그항목 헌법에 꽁꽁숨어있음 ㅇㅇ 글씨 흰색으로써서 일반인은 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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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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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고양E |
1 그걸 빨아주는 멍청이들도 한몫함. 방금 학의아닌 하긔씨 사진 정치목적이라고 신고먹어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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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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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Dahlia |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탱' 닉값봐 ㅋㅋㅋㅋㅋㅋㅋㅋ just tanker.... 모든 어그로를 흡수하는 그는 도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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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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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피트o |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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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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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과질서의가능충 |
배경에 보라색 지렁이들이 오싹오싹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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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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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린 |
ㅋㅋㅋㅋㅋㅋ 연기 그만 해 ㅇㅅ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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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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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양 |
소름끼쳐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것도 결혼한 사람을 죽이려할 수 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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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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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ish |
근데사실 저게 실제 피해자는 없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저게 처벌이 될까? 남편이 돈이 많으니 가능하려나 진짜 법이 궁금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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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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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창 |
형법 31조 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즉, 살인죄로 처벌은 불가하나 살인미수로 처벌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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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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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오리 |
살인교사는 성공유무를 떠나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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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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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아닌데 |
찾아보니 살인예비음모죄 라는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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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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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ish |
다행이네 끔찍하다 살인교사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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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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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깜 |
유튜브에 저런 실제 사건 이야기 풀듯이 다루는 분 있는데 살인청부 사건 은근 많더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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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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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
잠복근무경찰은 어떻게 저 부인한테 의뢰받았는지 궁금하네 남편이 미리 눈치채고 경찰한테 시켜서 살인청부업자인척하고 부인한테 접근해달라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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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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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트럭 |
딥웹이나 하이든사이트 같은데서 정보요원들이 돌아다니다 미끼를 물어서 검거하는식임. 딥웹이나 하이든사이트에서는 일반 의뢰상담건이 하루에 50건정도 올라오고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무서워서 도중 변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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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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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트럭 |
댓충 하샤시.com ,어쎄신크러슁,아라비안하사스(테러단체x) 등등 있네 아시아는 중국,일본도 있음 대부분 가입에만 1000딸라가 필요하네 130만원... 불법사이트라 그런가 개념없네 십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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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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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절단기 |
개꿀잼몰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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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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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내맘을몰라 |
참 악질이다 저 여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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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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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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