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쇼에 핵쇼에 난리가 나도 노무현정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을 그냥 놔두질 않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취업에 명문대 쿼터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시론을 통해 호들갑을 떨며 반대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평준화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회가 바뀌지 않고서 어떻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 제가 드릴 답이 의식개혁과 사회제도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인데, 여기서 필수불가결하게 요청되는 사회제도가 바로 '지역별, 대학별 인재 할당제'였습니다. 명문대 쿼터제란 다름아닌 대학별 인재 할당제를 말합니다.

할당이란 몫을 갈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대선 때 가장 큰 정책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수도 이전이었던 건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수도를 왜 돈들여 노력들여 이전한다는 겁니까? 지나치게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나누어,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의 집중은 서열을 낳고, 서열로 조직된 사회는 봉건사회 곧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부도덕한 사회인데다가, 경쟁력의 관점에서도 빵점인 열등공동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고착된 서열은 사회의 역동성을 막고 사회구성원들을 지배자는 자만에 피지배자는 열패감에 빠지게 합니다. 공화의 이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권력집중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땅에 민주적 시스템을 구현해 이 나라를 허울뿐인 공화국에서 명실상부한 진짜 공화국으로 만들라는 소명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여정부의 정책적 지향은 권력이 분산된 다원적, 수평적 사회입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할 때부터 노무현의 공화국구상은 출발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은 거기에 찬성했던 거구요.

서울과 행정수도의 분리는 일정정도 수준의 권력할당을 의미합니다. 그냥 놔두면 이 나라는 기형적인 서울공화국이 될 게 뻔하기에 인위적으로 돈들여, 노력들여 행정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지배계급을 교체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과거 앙시앙레짐이 근거했던 봉건적 판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당선된 후 노무현은 기형적으로 비대한 서울만큼이나 비대한 대통령의 권력도 하나하나 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건 다 분산해도 내 것만은 안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흔한 심성인데 이 우직한 사람은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순진한 도덕원칙을 곧이곧대로 실천했습니다.

권력뿐만 아니라 거의 종교적 권위에 버금가던 대통령의 권위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대통령 못 해 먹겠다" 이 발언이 바로 그 첫번째 강타였던 겁니다.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어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거대한 황금조각의 영도자가 아닙니다.

곧이어 검찰이 대통령에 집중되 있던 권력의 일부분을 할당받고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을 물어뜯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아, 혹시 세상이 바뀌고 있는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언론도 권력을 할당받고 독립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노무현을 옆집 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아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론도 자기에게 할당된 권력을 유감없이 만끽했습니다.

선관위에도 권력이 할당됬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노무현의 말토씨 하나하나를 심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선관위는 티격태격하며 권력이 분산된 진정한 공화국이 이룩되고 있음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구야당이나, 수구언론이나, 선관위나 모두 노무현이 만든 판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발악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 손바닥 안입니다. 사회 제세력이 일견 무정부적으로 충돌하는 총체적 혼란 속에서 노무현이 설계시공하는 공화국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노무현대통령'각하'한테 잔뜩 주눅들어 노무현을 전두환 대하듯 했다면 노무현의 공화국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텐데, 충실히도 장기판의 말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노무현대통령, 무서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자기를 내던져서 도저히 구경만하고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잡은 권력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으로 개혁을 이끄는 역사상 그 예가 드문 사람입니다. 버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려는 간뎅이가 산만큼 부은 사람입니다. 힘을 버렸기에 보호막이 사라진 동지들이 추풍낙엽처럼 스러져가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도전도 노무현과 비슷하게 권력이 분산된 시스템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물론 600년 전 봉건 사상가를 오늘날 공화주의자에 비할 순 없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는 비슷합니다. 정도전도 600년 전에 노무현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시켜 그 힘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결국 이방원과의 힘싸움에 밀려 비참히 귀천했지요. 원래 구체제를 혁파하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정도전이 틀린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기 몸을 사자에게 대주는 방식의 노무현식 개혁이 대단히 성공적인 걸로 아직까진 보입니다. 노무현이 모래알로 쌀을 만드는 위대한 영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정도전과 노무현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도전에겐 한겨울 삭풍에 자발적으로 모여 힘을 모아줄 세력이 없었습니다. 정도전에겐 삭풍이 몰아치는 벌판에 서서 시민혁명을 외칠만한 대중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에겐 노사모가 있었습니다. 개혁네티즌이 있었습니다.

노사모의 존재가 노무현의 그 위험천만한 행보를 가능케 했는가, 아니면 노무현의 그 위험천만한 행보로 인해 도저히 편히 집구석에 있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뛰쳐나와 개혁의 전선에 나서게 된 것인가, 그 선후인과 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현재 이 두 꼭지점 즉, 노무현과 개미는 같은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자는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이인삼각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땅의 개미는 복도 많습니다. 광장에 함께 서서 시민혁명을 외치는 지도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복도 많습니다. 산넘고 물건너 시민군으로 복무하기 위해 물밀듯 밀려드는 동지들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이 어찌 우리민족의 홍복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천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천방지축 날뛰는 동안에도 노무현은 뚜벅뚜벅 걸어나가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별 인재할당제 계획은 노무현의 공화국 프로젝트가 2단계 진입직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치분야는 왠만큼 정리가 됬으니 이제 교육사회문화분야로 넘어가겠다는 의지표명입니다. 아주 뿌리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탄장난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되도 않는 탄핵으로 역사를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하루살이 무리들이 준동하고, 세상의 이목은 온통 그리 쏠려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따위 저질 깜짝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연탄으로 핵을 만들어서 노무현한테 던지면 노무현이 눈이나 깜짝할 성 싶습니까, 탄장난 어린이 여러분? 괜히 당신들 손만 더러워 집니다.

노무현의 핵이 진짜 핵폭탄입니다. 인재할당제같은 수수한 정책하나가 당신들이 발딛고 있는 구체제를 소리소문없이 내파합니다. 살날이 얼마 안 남은 줄도 모르고 깝치는 무리들은 즐~탄핵하기 바랍니다. 즐겁게 놀아보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지난 1년간의 대통령 권력 분산은 사실 진짜 전투에 앞선 연습게임에 불과했습니다. 기껏 대선승리해서 스스로 권위도 부셔, 권력도 내놔, 저들이 지금 표정관리 하고는 있지만 밤마다 이불 뒤집어쓰고 파안대소하고 있을 겁니다. 적선하듯 국회의원, 언론, 선관위에 다 나눠줬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지난 일년간의 대통령 권력 분산은 사실 개혁 10단계 중에 가장 쉽다는 제 1관문이었던 겁니다. 노대통령 하나만 죽으면 성공하는 단계였습니다. 노대통령은 흔쾌히 죽음을 자처했고 고락을 같이했던 동지들도 남김없이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1관문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노대통령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데 2관문을 열어젖히려 하고 있습니다. 2관문의 교육사회문화 개혁은 대통령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제 기득권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권력을 공화국 시민들이 나누는 작업입니다.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통령 몫 할당받을 땐 좋아라 했던 무리들이 자기 것을 나누자고 할 땐 독기를 품고 대들 것이니까요.

하여튼 노무현때문에 미칩니다. 멋지고 안타깝고 안스럽고 아슬아슬합니다. 사람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2단계 전투는 노무현과 그 측근들이 죽는 방식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화의 이념을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관철해나갈 물리적인 세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제단 위에서 내려온 이상 힘을 줄 수 있는건 의회권력과 시민권력 뿐입니다. 이제부터 노무현은 개혁시민세력의 힘에 떠밀려가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2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짱이 개혁네티즌에게 의회권력접수를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수도이전에서부터 인재할당제까지 노무현정부 천천히, 또박또박 전진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저들이 유도쇼에 탄핵장난까지 할 정도로 말입니다. 복이 차떼기로 덤비는 비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복이 2단계에서도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는 4월 15일날 노대통령이 놓아버린 권력을 시민세력이 투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의회권력을 접수하지 못하면 기껏 역성혁명 성공하고서 이방원에게 철퇴를 맞은 정도전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2004.3.6. 울지아나드림

다음까페 상절지백에서 퍼온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공감이 많이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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