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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채식주의자의 선넘는 채식강요.gif | 아름다운라미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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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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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6:0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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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야우히 |
나도 운전병 나왔는데, 현역일때 우리부대에 차사고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 적은 없음. 근데 선임은 간부들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 병사부모한테 합의하란건 개웃기네. 그럼 애초에 선탑간부 독박이어야지. 위험한 도로에 선탑간부가 내려서 유도해줘야하는게 기본인데? 고추달고 태어나면 2년동안 나라에 팔려가야하는 운명인데 거기서 책임까지 쳐묻네. 국방부가 무슨 사업부냐? 하물며 일개 회사도 손실나도 보험처리하고 직원한텐 책임 안묻는데 인건비 공짜수준으로 24시간 주야로 굴리는 새끼들이 쯧쯧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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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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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인생실전 |
이거 간부가 일처리 귀찮아서 보험처리 안 한 거임 우리 부대 내에서 심지어 같은 우리 중대 병사들끼리 사고 났었는 데도 보험처리 했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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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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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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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리 |
엉뚱한곳에 쓰지말고 2년동안 개만도 못한 취급하면서 부려먹을거면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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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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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진짜 병1신같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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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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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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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80년 가까이 유지된 집단의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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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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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riji |
헐.. 뭐 이런 고릴라 좃같은 규정이 다있냐. 지금 2021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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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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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우히 |
나도 운전병 나왔는데, 현역일때 우리부대에 차사고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 적은 없음. 근데 선임은 간부들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 병사부모한테 합의하란건 개웃기네. 그럼 애초에 선탑간부 독박이어야지. 위험한 도로에 선탑간부가 내려서 유도해줘야하는게 기본인데? 고추달고 태어나면 2년동안 나라에 팔려가야하는 운명인데 거기서 책임까지 쳐묻네. 국방부가 무슨 사업부냐? 하물며 일개 회사도 손실나도 보험처리하고 직원한텐 책임 안묻는데 인건비 공짜수준으로 24시간 주야로 굴리는 새끼들이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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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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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우히 |
참고로 우리 비호라고 자주대공포 대공사격 나갈때 부대 들어오는 길에 공사한다고 전차옮겨주는 차가 부대로 못들어옴. 그래서 큰길까지 비호가 나감. 그때 공사장 인력들 싹빼고 헌병대에서 20분동안 도로 편도방향 출입 막음. 그정도는 해야하는거 아냐? 보니까 훈련때 기동하는거 같은데 레토나 뭐하는거야. 먼저나가서 도로통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저 부대 지휘관 독박써야하는건데 돈아까워서 병사한테 책임 떠넘긴거네. 양심없는 새1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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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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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치기37 |
진짜 진짜.. 군대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느그새끼 이거 실화냐 진짜... ㅠ 2년 전후로 가장 좋은 시절을 군대에서 노동하고 썩는것도 아까워죽겠는데.. 제대해도 당연한거 마치고 와서 왜 유세냐 이런 분위기가 정말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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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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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핑 |
진짜 선탑간부는 뭐한거지? 아니면 자격 있는 병사가 선탑없이 그냥 운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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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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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철 |
그럼 씨1발거 그렇게 책임 물을거면 최소한 월급이라도 직장인들만큼 챙겨주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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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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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낚시 |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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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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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저그 |
아니 회사일 하다가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하는데 ㅅㅂ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사고난거면 국가에서 해줘야지 ㅅㅂ 뭔 개인 합의야... 아니 가만히있다가 개빡쳐서 무전기 망치로 개박살 내놓으면 그건 뭐 손망실처리할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건 훈련중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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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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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좆문가 |
경찰 소방도 긴급차량 운전중에 사고나면 보상못받는 경우가 있었지. 최근에도 경찰차량 경우에는 순찰차vs일반차량 사고나서 다치면 보험처리됫는데 순찰차 운전한 경찰관vs경찰관 사고나면 보험적용안되서 치료비도 안나와서 문제됫엇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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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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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된남자 |
응 무사고 50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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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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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
국가배상법 이중배상책임 문제구나 하.. 이거 생기게 된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서 또 쓰면 신고 당할거고 어째튼 2000년 헌법소원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거 고칠려면 헌법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개헌이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치든간에 해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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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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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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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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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공장말단사원 |
부를땐 국가의 아들, 사고나면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씨😔발 작작해라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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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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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것같아요 |
군대는 빠질 수 있으면 빠지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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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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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깜 |
하 요런거 보면 진짜 ㅈ같다 국가의 부름 싯팔 진짜 가서 몸다쳐서 나오는애들 흔하게 보고 나도 한번 뒤질 뻔하다 살아서 나왔는데 뺄수 있음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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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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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된사나이 |
멸공으로 빠질 수 있음에도 군대안나오면 주변시선이나 추후 취업길 발목잡힐까봐 현역으로 입대했음. 입대예정자분들 뺄수있으면 빼세요 할말은 많은데 신고당할까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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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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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택시 |
그러게 간부 선탑 어디갔냐 부대장한테 소송걸어야 맞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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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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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세모네모 |
이거 이거 이러다가 전쟁나서 적군 쏴 죽이면 전쟁끝나고 살인죄로 잡혀가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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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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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구마 |
저거는 위엣놈들이 지들선에서 해결하기 싫으니 떠넘긴거임 규정 잘만 찾아보면 공상에 업무중과실로 할수있는데 그러면 장교놈들 일거리 많아진다고 짜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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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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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쓰레빠 |
군용 차량이 얼마나 많은데 군용 차량끼리 사고에 대해 국가에서 보험을 안들어 놓은건가?! 와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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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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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라발발타 |
간부들이 내주지않나? 우리부대사고 크게낫었는데 간부들이 내고 여기저기서 내주고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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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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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
이거 간부가 일처리 귀찮아서 보험처리 안 한 거임 우리 부대 내에서 심지어 같은 우리 중대 병사들끼리 사고 났었는 데도 보험처리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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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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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 |
군마다 다른 지는 모르겠는데 난 공군이었는데 차사고 규정이 어떤 사고든 따지지 않고 나온 금액 전부 100% 보험처리 1:9이던 5:5이던 가해자던 피해자던 다 보험처리하고 그 금액만큼 예를들어 0~100만원 보험처리시 휴짤 1일 101~200만원 휴짤 2일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음 물론 100:0인 사고는 휴짤도 처벌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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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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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대인은 책임보험이 기본 아니여? 아 기본부터 글러먹은데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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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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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치고활동함 |
원래 선탑간부 과실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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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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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댕꿀 |
선탑자가 직업의식 제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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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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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나도 군검사할 때 이런 비슷한 일이 들어왔었음. 일단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줄여서 교특법)에서의 치상죄가 성립함. 그런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치상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됨. 교특법위반(치상) 사건에서는 교특법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 흔히 '중과실'이라 하는 사유가 없는 한, 만약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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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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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교특법위반(치상)은 처벌을 받지 않음. 그런데 군 차량 역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운전한 군인이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군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는 특약이 하나 있는데,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대한 면책특약이 들어있기 때문임. 즉, 피해자가 군인인 교통사고에서는 그 차량을 운전한 군인은 사실상 무보험 상태였던 것임.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끝내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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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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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나도 피의자가 너무 딱하길래 여기저기 물어봤지. 도대체 왜 이런 특약이 들어간 것이냐고. 얻은 답변은 크게 2가지였음. 일단 첫번째는 다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앞서 설명한 교특법의 취지는 종합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함인데, 군인의 경우에는 군 의료시설이나 별도의 보험 등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특약을 넣었다는 것임. 그리고 두번째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인데,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것임. 내가 알기로 현재 군 차량의 종합보험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kb손해보험과 계약하는 형태인데, 입찰공고를 하면서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면책약관을 넣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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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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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물론 그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들었음. 수십억 정도라는데, 전체 보험료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당시 기록에서 받은 차량의 1년 보험료는 6만 원 정도였거든. 아마 면책특약을 넣지 않으면 보험료가 확 오르긴 했을 것임. 그렇지만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도 공무수행 중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인데, 겨우 돈 때문에 국가가 이걸 커버해주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를 할 수 있었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었더라면 과연 구약식을 할 수 있었을까, 기소유예할 순 있었을까,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도 마음이 괜찮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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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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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참고로, 지금도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함. 여전히 문제의 그 특약은 남아있고, 다만 특약을 없애자는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하네. 그리고 윗 댓글에서도 다소 혼동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가 '군인' 일 때 발생하는 것임. 만약 민간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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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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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
또 하나 덧붙이자면, 그 당시에 짱구를 굴려서 묘수를 찾아내려던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도우려 하기도 했음. 군 차량보험에도 운전자보험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비 또는 형사합의금 같은 것이었음. 나는 보험사로부터 피의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아서 이 돈으로 피해자인 군인과 합의해서 처벌없이 끝내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음. 저 운전자보험에 해당하는 특약이 발동되려면 운전자에게 교특법상 '중과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영내에서 사고를 낸 피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음. 참 아이러니한 점은, 중과실 있는 피의자는 보험있어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반면, 단순 교특치상 피의자는 처벌받을 필요성이 한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전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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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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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ish |
병사들 월급 뻔한데 무슨돈으로 책임지라는거야.. 너무하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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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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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만세 |
초소 근무 서고 있었는데 수송병이 졸음운전해서 다찌 논두렁에 빠뜨려서 5시간동안 근무섰다 ㅅㅂ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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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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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학교6학년 |
카투사 운전병은 이래서 아예 폐지됨! 정말 간혹 있다쳐도 운전을 아예 안시킴! 카투사는 육군보다 더한게 카투사가 운전하다 사고나도 아예 보험 안된다그랬음 심지어 카투사는 선탑도 없어서 걍 막 혼자 운전하고댕김 근무시간에 몰래 차타고 나가서 밥먹고오고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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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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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코따윈개나줘버려 |
미쳐돌아가는좆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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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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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sco |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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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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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바꾸자 |
어차피 군병원 진료하면 되는데 뭔 진료비, 진단비야? 군병원 역량 없는거 인정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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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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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진짜 저렇다고? ㅋㅋㅋㅋ 싀벌 늬집 자식이네 젖같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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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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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의포스 |
ㅅㅂ 지랄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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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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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두더지 |
병사든 간부든 업무상과실을 근로자가 배상해야한다는게 말이 안 되지. 배상은 고용주가 해야하고, 근로자에게는 징계를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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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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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머꼬 |
... 사단 입구에서 다른 부대(토우중대?) 행보관(독립중대라 주임원사급) 세라토 박아서... 내 개인돈 40만원으로 해결함.... 앞에 부대 중사차가 있었는데 장난으로 후진하는 미친 새끼들이었음... 군 시절이다 보니 간부차는 반사적으로 피하게 되더라... 사고나니까 모른척 내빼고 아무일 없는 척 하던데 역겨움.... 근데 앞차 후진 피하다 뒷차 박으면 100% 내 잘못이니... 어쩌겠음. 군대만 아니면 안 그랬을것 같기는 한데... if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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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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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
역시 군대는 ㄱㅈ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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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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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잉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책임인데 돈은 쥐ㅈ만큼 줘놓고 저만한 일을 책임지라고하면 되나? 저만하길 다행이지 큰 사고나봐라 그걸 이제 막 20살 넘긴 애들이 무슨수로 책임지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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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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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힐러 |
우리도 저랬음 나 태어나기전이고 우리외가가 잘살아서 큰삼촌을 빽으로 스타운전병시켰는데 이유는모르지만 논두렁에 뒤집어지고 논밭이라 아무도없어서 도움도못받고 두분다 돌아가심... 군사재판으로 운전미숙처리되고 그당시 스타라서 앞으로의 연금? 이런거배상한다고 집안이 그때 휘청했음..그래서 나는 원래 둘째삼촌이 큰삼촌으로 알았음 나중에 나 운전병간다할때 엄마가 말해주드라...운전조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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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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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스포일러성 답글이 신고되거나 발견되면 이유불문 삭제 혹은 정학처리 됩니다.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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