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자료 | 오늘의베스트 | 주간베스트 | 월간베스트 | 제목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jpg [33] 작성자 Spinus 쪽지 | 작성자 글보기 번호 1032065 추천 589 반대 0 답글 33 조회 44,532 작성시간 2021-01-18 16:17:24 이동시간 2021-01-18 18:54:32 스크랩 되었습니다. 스크랩된 게시물입니다. 스크랩설명:   스크랩설명: 추천되었습니다. ← CTRL+C 로 복사하고 CTRL+V 로 붙여넣으세요!    기기를 감지하여 최적 URL 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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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엘베u죄	판례는 흔히 말하는 음모가 보이면 유죄라고 하던데 [6]	76 0	추천 반대 이동 답글 추천완료	2021-01-18 18:32
	마니연성이가	오 왁싱하러 감	1280	추천 반대 추천 완료	2021-01-18 18:55:51

답글마당 (33)

	출처빌런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062285	751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6:22:1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불법포도판매	쌉니다...! 팬해주세요	9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8:56:18
	불법포도판매	뭐야 출처 아니잖아	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8:56:35
	꽤잘남고생	시1발 이건 인터넷 글도 아니고 어케 찾아...	2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8:58:05
	불타는바퀴	변태짓이 아니라 또라이짓이라 공연음란죄는 아냐라고 판결했네 ㅋㅋㅋ	2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8:58:18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윤하닥추	법률은 판결번호만 알면 찾기 쉬움 특히 저렇게 특이한 거면 더더욱ㅋㅋㅋㅋ	1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9:02:09
	윤하닥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52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9:02:38
	나스타잘함	동구멍은 괜찮다,,, 메모	2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6:30:35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껄떡대는남자	오....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6:34:4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엘베u죄	판례는 흔히 말하는 음모가 보이면 유죄라고 하던데	76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8:32:19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마니연성이가	오 왁싱하러 감	128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8:55:51
	바닐라아슈크림	음란의 목적이 아니기때문에 갠찬타는 판례...!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8:58:23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입열면구라	음모론 이네ㅋㅋ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21:31:48
	중곡동대마왕	공연이 목적이긴 한데 음란은 아니였군..	3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22:25:37
	일단아는척해봄	음란목적인가도 중요하다든데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23:21:14
	엘베u죄	목적도 중요하쥬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23:30:26
	타바코마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화가 많이 나셨나보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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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세운동하려는남	써먹어야지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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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작성: 2021-01-18 16:17:24 / 이동: 2021-01-18 18:54:31 / 어시스트: 프리스트o )
	모르캉	생각해보니까 야동에서도 똥꼬는 보여주던데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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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두베오족	부럽다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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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lwpds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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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치유유유	아니 그럼 바바리맨도 코트 펼치면서 쥬지에 술을 부어보아라 하면 처벌 안받는거임?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9:01:52
(용량 50M 이하, 이미지/mp3/mp4 파일만 가능, 선정적인 자료 절대금지) [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윤하닥추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라네	16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9:05:59
	네모바지스폰지송	한마디로 저상황이면 경범죄로 처벌해야지 왜 공연음란죄로 기소했냐 인듯	1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19:52:51
(삭제) 삭제된 답글입니다.
	백치유유유	아 기소를 잘못했단 소리구나()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9 00:23:01
	다귀차나	조난입니까 애니에서 입으로 먹으면 배탈각 100퍼라 뒤로 먹던데 가능하지 않아?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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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군도희	똥꼬에 맥주병 꽂으면 먹을 수 있는뎅 바부	1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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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키하루	진짜부으면 위험하지 않나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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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보신탕	두배로 취해서 위험함 ㄷㄷ	1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22:43:02
	스카이폴	ㅋㅋㅋ저거 유명한 판례임...ㅋㅋㅋㅋㅋ 큐대는 흉기지만 당구공은 흉기가 아니랬던가 뭐 그런 판례도 있고 판례보면 희안한거 많음. 삿대질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4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1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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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나노	유명한 판례라고 생각해요 ㅋㅋㅋ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여우고개사건 같이 이름은 없는거 같은데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번 보네요	2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8 21:14:00
	댕댕좌	당구공으로 머리 툭툭은 흉기가 아니다	00	추천 반대 신고 추천 완료	2021-01-19 01:20:46
	귀여운보신탕	그런 플레이	00	추천 반대 신고 답글 추천 완료	2021-01-18 2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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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① 웃긴대학의 운영목적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입니다. 악성답글, 상처주는 답글, 음란 답글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②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신고만 하시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쓰지는 마세요. 이곳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③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정학 혹은 차단조치됩니다.
④ 정치 자료, 남녀 분란 자료, 저격 자료, 분란 야기 게시물은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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